2019.02.18
  • 한반도의 빛과 그늘
  • 두 도시 이야기: 뉴욕vs 서울(4)
  • 개벽학은 미래학이요 지구학이라
  • 시민경제에 대하여
  • 차기 북미 정상 회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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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및 김정은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번 달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회담에서 다룰 안건은 이전에 다뤘던 북한의 비핵화 방법과 미국의 북한 제재 조치 취하 등 거의 동일하다. 다만 둘 중에 누가 먼저 실질적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있어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일어났다. 연방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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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법원은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당국에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른백년의 견해는 50억 달러를 미 행정부가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내 양심적 시민의 시각으로 웜비어 사건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고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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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세계적 명저 ‘거대한 전환’에서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가 극심한 병폐를 가져오고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하자, 파시즘이 등장하였다고 설명한다. 2007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유럽의 일부 국가를 필두로 신파시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급기야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별종이 탄생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참여적이고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바람직한 직접민주화의 바람이 일기도 하지만, 신파시즘적 경향은 트럼프의 등장에 힘을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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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지난해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한 혹독했던 더위를 잊고 살아 가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일인당 탄소배출량과 플라스틱 및 비닐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군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과 포장과 보관 방식에 일대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현안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현안 정책 외에는 한국 정부의 별다른 정책이 들려오고 있질 않다.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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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대학등록금과 주거비용으로 겪는 고통과 불평등에 대하여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마치 헬조선을 외치는 한국의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옮겨온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저지른 부동산 투기정책도 영국은행의 경혐적 사례를 복사한 듯하다. 필자인 사라 오코너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 듯하다. 하나는 독일과 북유럽처럼 공공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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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개원한 연방하원의원 중에 민주사회협회(DSA) 여성회원 다수가 등원하면서 민주당 내에 진보적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9세로 최연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가 중심이 되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7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 정계와 언론이 요란한 논쟁에 빠져있다. 공화당 측에서 AOC가 대학 중에 춤에 빠진 얼간이었다는 비난성 유튜브를 올리자 그녀는 즉각 개원 첫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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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은행은 2017년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제로 북한에는 -3.5%의 경제후퇴가 있었다고 발표하였고, 남한과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은 북한이 마치 제재에 굴복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응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소련체제가 무너지기 이전부터 동유럽과 사회주의국가의 사회경제 문제에 정통해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동아시아 학과장인 R. Frank 교수의 글로, 북한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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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황의 반전이라는 전개보다는 현상이라는 봉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정치분석가인 Tom Fowdy는 CGTN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트럼프의 아젠다 리스트에 우선 순위가 북한에서 중국과 중동으로 확실하게 이동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남북한 당국이 합심하여 미국의 의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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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G20회담에서 한가지만은 분명했다. 아시아와 전세계는 심각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고, 그 위험의 대다수는 미국에서 기인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 협의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수출품 ‘상당량’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가 간의 경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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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6일자 NYT 칼럼. 미국은 중국과 그리고 전세계와 무역전면전을 시작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종잡을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한 사람, 관세에만 집착하는 관세맨(Tariff Man)은 무식하고, 변덕스러운 데다가 망상에 젖어있다. 왜 이 모든 것을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자. 2016년 미국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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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는 제아무리 진주목걸이를 걸친다 한들 돼지다.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정글의 법칙에 외교 철학을 칠갑한다 해도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이를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 12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하나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버전으로 트럼프식 자국우선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에게는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 등 미국의 이익을 약화시킬 만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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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100 명이 넘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 지식인, 활동가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아래와 같은 공개 서한을 보냈고, 추가하여 더 많은 지식인들도 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평화와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의 예멘 내전에 참여하는 것을 끝내거나, 최소한 군사비를 줄이기라도 할 수 있는 상원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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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스 미디어들이 애써 무시했던 2016 Oxfam Davos 보고서는 불과 62명의 개인이 현재 세계 인구 50%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놀라운 것은 부가 집중되는 빠른 속도로 2010년엔 388명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62명으로 집중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적 출처로부터 보도된 내용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닌 부의 규모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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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제4차 산업의 도래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암호화폐 시장이 한때 큰 호황을 누리다가 결국은 사기와 조작, 은폐와 테러집단과 연계 그리고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한때 미화 12,000불을 넘기던 가격선이 5,000불 이하로 추락하였다. FT 편집부는 아마도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이나 일반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미래에는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디지털화폐(CBDC)로 암호화폐가 제공한 신속하고 편리한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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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한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은 결정적일 만큼 지대하고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바람을 보태어 그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 일쑤이다. 트럼프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과 대북정책에 대한 점진적 개선과 완화조치가 매우 바람직스럽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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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수치만 살펴 보아도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5% 수준이며, 미국은 10% 인데 중층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미중 간에 만약의 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충격은 산술적인 수치보다 한층 커질 것이다. 11월27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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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사항을 버젓이 무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및 평화조약 서명에 대한 거부는 전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말 UN은 제제 결의의 근거로 UN 헌장의 제7장 “군사 공격의 서곡으로 간주”를 채택되었고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강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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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상해에서 최초로 국제수입전담박람회(CIIE)가 열리는 동안 130개국에서 2,800여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한국도 200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의 규모로 참가한 나라가 되었다. 미중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대륙이 이제 우리의 산업과 미래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지경학적 조건이 되었음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아래 글을 작성한 Dong Yue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국제뉴스 편집자이다. 따라서 중국인의 시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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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대부분 주요 언론들이 미국중간선거를 보도하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고,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석을 선방하였다고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승리자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무기력해진 민주당의 구당권파가 하원을 장악한 것을 뛰어 넘어서, 수많은 화제거리를 만들어 내며 하원의원에 당선된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여성 후보자들의 괄목할 만한 진출이다. 잠정적 결과에 따라 최소한 108명의 여성들이 의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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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세계경제 성장률의 30%를 떠받치던 중국이 경제의 속도조정과 구조개혁에 진입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연(然) 떠도는 견해는 마치 중국이 미국과 무역마찰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Financial Times는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신용과잉에 따른 잘못된 투자와 과다한 부채 그리고 소비행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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