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 “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역사와 전망”
  • 중국의 반격 – 미연방채권의 대량매각 가능성
  • 중국 e-RMB 확산은 가능해도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다
  • 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 미국이 협상을 강요하던 패권의 시대는 지나갔다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패권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대국을 제압하는 위력으로 개별국가들의 자주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에게 승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프칸과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등 독립국가들을 침략하고 개입하였으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상대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한 채, 전세계에 […]

READ MORE

내 일생에 이처럼 변혁이 절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도처에 변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무리한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반대와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수많은 흑인을 희생시킨 경찰폭력에 저항하며 정의를 외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항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는 경제의 여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노동계층과 유색인종의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코로나-19의 사망률 등의 […]

READ MORE

일찍이 미국의 대선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잠재적 위기를 제공하기에, 11월의 미국대선 결과에 쌍방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재앙적 상황을 국제사회는 대비하여야 한다. 베를린 – ‘줄리 베르너의 세계여행 80일’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 80일이 채 남지 않은 특별한 현대세계의 여행(사건)이 모험이 아니라 큰 파장으로 다가오면서, […]

READ MORE

2018년 3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의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평화(안보), 비핵화, 산업지원과 경제발전 등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상호지원이라는 동맹조약을 맺은 (북한에게는 유일한) 양국관계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양국의 관계가 사실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

READ MORE

유엔이 오는 9월 중에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국제질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과도기적인 지도자에 의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다행히 이번 가을에 다자적인 국제관행이 되살아 난다면 내년 봄부터 상황이 개성될지도 모르겠다. 워싱턴 DC – 오는 9월21일, 유엔은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조만 간에 회원국들의 고위회담을 통하여 서명된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고,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해당 […]

READ MORE

편집자 주: 출범 75년을 맞이한 유엔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여부, 도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내전의 종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와해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규범을 재구성을 위하여 올해 초부터 유엔사무총장의 주도하에 “UN75-Initiative’운동을 벌리면서 전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오는 9월 유엔총회의 중심 아젠다로 삼고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

READ MORE

최근 이란특별대사인 Brian Hook를 Elliott Abrams로 교체하여 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저지른 추가적인 재앙이며 최악의 선택이다. 이미 불장난의 위기를 초래한 이란핵합의JCPOA탈퇴는 미국정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에 의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lliott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로 있으면서 마두로 정권의 전복을 줄기차게 기획한 인물이다.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온갖 거짓과 범죄행위로 일관되어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이라크까지 선량한 시민들의 […]

READ MORE

워싱턴 – 8월 중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적으로 지명되자, 그는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그가 선거공약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약속이다: 아마도 조만간 트럼프는 사라지고, 미합중국은 트럼프-이전의 시기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분야도 해당된다. 지난 4년간 혼란과 악몽을 겪은 이들에겐 ‘과거로 회귀’가 매력적인 일이다. 어느 누가 […]

READ MORE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조 바이든이 후보경선과정에서 경쟁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의 런닝-메이트로 공식화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을 지연시켜 뒤늦게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후보자의 1번 순위로 진즉 내정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를 수개월간 지체시키면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여러 인사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왔다. 되돌아 살펴보면, 지명을 지체한 배경에는,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경력 […]

READ MORE

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을 둘러싼 안보외교정책 인사들의 면면과 내용이 대선 이후 한반도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상원외교위원장 시절, 아미티지 보고서를 추진했다는 점에 미일동맹의 강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 부상하리라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북미관계에 일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

READ MORE

핑크-코드(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여성운동조직)의 설립자인 Medea BenJamin은 가자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하여 2017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의 보좌진들과 가졌던 회의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육로와 해상봉쇄로 인하여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음식과 전기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벤자민을 포함한 진보적 활동가들은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고 봉쇄를 끝내도록 해리스 상원의원에게 요청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요청에 대한 […]

READ MORE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선정되면서 의례적인 부통령이 아니라는 암시는 그녀가 흑인과 인도인의 혈통에서 선출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다. 물론 그녀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대선의 지지표를 모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바이든 자신이 오바마 시절 8년간 역임했던 부통령직에 예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별다르다. 2009년 오바마가 정치 초년생(초선의 […]

READ MORE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

READ MORE

코로나-19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을 여지없이 강타하였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특별히 제조업과 서비스 관련분야에서 한국의 요소시장들이 심각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당 부문에서 대규모의 실직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3월 한달 동안에 여러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1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

READ MORE

뉴욕발 – 지난 2월에 나는 예상된 악재(재앙), 즉 화이트-스완이 대규모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당시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 미국과 이란은 그간의 적대적인 군사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중국에서 출현한 바이러스 질병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발전할 것이며, 사이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채권을 보유한 국가들은 채권 대신 다양한 전략(대안)을 추구할 것이고, 트럼프와 경합하는 […]

READ MORE

편집자 주: 팬데믹 실직수당 지원금(주당 600불)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향후 전개될 기본소득 도입여부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공화당의 입장은 관대한 구제지원은 노동자를 게으르게 만들며 동시에 재정적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일대 연구보고서는 관대한 지원과 노동시장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에 관한 한국적 문제점은 관료들이 재정부담을 핑계로 무조건 저항하는 […]

READ MORE

편집자 주: 막다른 길에 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다른백년은 시민경제론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진보시민단체들은 연대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경제와 연대경제의 공통점은 경제활동 특히 생산수단을 모든 참여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공적통제 과정을 거쳐 점차 공공소유로 전환하여 간다는 점에 있고, 차이점은 연대경제가 유충이 나비가 되어 비상하듯이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연적 생성生成의 과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정치(시민권력)을 통하여 조세(양수)와 […]

READ MORE

몇 년 안에 거대한 재산이 다음세대로 상속되고 부의 이전이 가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전후의 세대들이 미국 민간자산의 81% 수준인 84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만 간에 이런 거대한 재산이 자식세대 또는 상속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적인 거대한 자산의 이동으로 미국을 멍들게 하는 불평등이 더욱 고착되면서 극소수의 손에 집중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의 […]

READ MORE

편집자 주: 지난 6월 이후 국제무대에서 매우 미묘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나토를 매개로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독일이 의견충돌을 일으키면서 주독미군을 폴란드와 중동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에 대해 메르켈 수상은 대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암시하였으며, 6월22일에는 중국 지도부들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 간의 3자 영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영상회의를 통하여 홍콩사태 등 현안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인정하는 […]

READ MORE

이란핵합의 JCPOA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합의의 실행여부가 위험에 처해 졌다. 이제 수십 년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은 낭떠러지에서 발길을 되돌려야만 한다. 브뤼셀(EU본부) – 5년 전인 7월 중순에 비엔나에서 E3/EU+3 (프랑스 독일 영국 + 중국 러시아 미국과 더불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