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5
  •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
  • 일대일로―지속가능성(2)
  • 탈북 유튜버를 통해 북한 들여다보기, 가능할까?
  •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I
  •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 극복 동아시아 평화 시민네트워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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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1986년 개혁개방 이후 냉전체제인 얄타체체가 무너진지도 30년이 지나 유럽연합(EU)을 넘어 유럽연방을 꿈꾸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2001년 ‘Durban 선언’을 포함해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화로 발전해가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국제평화에 가장 주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동아시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 냉전체제에 아직도 갇히어 영토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서 큰 내홍을 앓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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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재구성: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명망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정신 착란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어, 어이가 없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뿌리깊은 이유가 존재한다 –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때문이다”  제퍼리D. 삭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명예교수, 공공정책 분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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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내 한국연구센터의 객원(fellow)연구원으로 있는 브라진스키 교수가 지난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을 본인의 동의에 따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WP게재 당시 미국 내 시민사회에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댓글 역시 당일에만 백여 개 이상 달릴 정도로 독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들의 삼성 휴대폰과 태블릿 가격이 곧 오를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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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우선 이 글은 아주 짧은 형태의 단상(斷想)글이다. 총 4회에 걸쳐 기재된다. 1. 서론: 일본의 도발은 저강도전쟁이 분명하다. 2.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나? 3. 미국의 선택지: 일본이냐, 한국이냐? 4. 대한민국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국난(國難)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경험에는 동인과 서인, 주화론과 척화론이 있었고, 개화파와 쇄국파가 대립했다. 결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론, 일제강점이 뒤따랐다. 연장선상에서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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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제는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다.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올해에도 열띤 논쟁이 유발됐으며, 대부분이 비판적인 논조이다. 특히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를 원했던 사용자측,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9%)를 기록했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둘러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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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전쟁의 세계화’의 저자이자 ‘글로벌 리서치’의 설립자인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와 “총포와 버터(또는 전쟁과 평화)’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와 더불어 왜 미국이 지역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왜 미국이 분단을 획책하면서 급기야 에르도안의 암살 기도까지 진행하면서 터키가 미국과의 동맹을 결별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결국에는 NATO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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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관세부과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트럼프에 대해서 명백하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2008년 발생한 월가 금융위기 이후 과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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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인 피터 케이닉(Peter Koenig)은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고가이며, 2019년 7월 19일에 기고한 글이다. 만약 내일 미국 말고 아무도 미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자. 모든 국가 또는 사회는 자국 내 및 국제 무역에서 자국 통화, 즉 자국 경제 기반의 국제 비공식 통화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전통적 법정통화 또는 새 정부가 통제하는 암호통화일 수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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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일간 통상분쟁은 혐한 감정을 악용하는 아베의 집권강화 전략과 한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일차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일동맹의 파기 위협과 일방적 통상압력을 가하는 트럼프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반면에 중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시각에서 매우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아베가 내지른 기왕의 사태를 미국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재이용할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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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이 시작일만큼 연원이 깊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시장 매매가격 보다 싸게 내집마련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분양가 규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었고, 1998년 외환위기시에 전면 자율화됐다,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상한제라는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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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서방언론과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세기 이후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자유주의 사상은 이제 시효를 넘겼다( Liberalism is now overdue)’ 라고 선언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푸틴의 선언에 대해 서구 사회내에 격렬한 반대의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구의 현자로 불리는 FT의 수석 해설가 마틴 울프가 아래와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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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항상 극단적인 두 개의 입장, 경이적 성장을 칭송하는 그룹과 부채로 이룬 허상이라는 견해로 나뉘었다. 후자의 입장으로 중국의 통제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부채는 월가의 위기를 불러온 그림자 금융과 같은 내용으로 부실의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때마침 내몽고의 바오샹 은행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자, 친중국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던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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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20 ToKyo Olympic, it is radiative Olympic’라는 인터뷰기사가 게제된 이후 여러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환기시켜서 동경올림픽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뷰 영문 원본을 아래로 다시 게재합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국제사회를 향해서 홍보하고 알려나가야 할 듯 합니다. – 다른백년 편집부- Dr. Helen Caldicott has been an author, physician and one of the world’s leading anti-nuclear campaig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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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남북미 삼국의 최근 행보는 문제를 이제 국제연합과 국제기구를 통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정착시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주변의 고문과 정당 등은 비핵화의 대가로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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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 인터뷰 내용: 헬렌 칼디콧 박사는 작가이자 의사이며 세계를 이끄는 반핵 운동가 중 한 명이며,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의사 단체장(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으로서 단체에 새로이 힘을 불어 넣는데 기여했다. 2001년 설립된 핵 정책 연구 기관 (Nuclear Policy Research Institute. 후에 Beyond Nuclear로 바뀜)에서 대표도 역임했다. 본 기사는 2019년 3월 21일에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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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트럼프 대통령(이하, 대통령 생략)이었고,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국무위원장 생략)이었다. 파격행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보만을 놓고 보면 정치적 해석과 예측의 영역이 얼마나 부질없나 생각 든다. 하지만, 찬찬히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읽지 못할 파격도 없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동선이었고, 정치적 행보였다. 동시에 파격은 자신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라 했을 때 두 사람은 수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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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과 함께 14억의 인구대국인 인도의 향방은 인류 미래의 방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에 있어 미국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점차 중요도를 더해 나갈 것이다. 지난 2년간 경제발전 속도에서 중국에도 뒤처지고 국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정권교체를 성급하게 예측하였으나, 총선의 결과는 오히려 모디 수상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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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일본 아베의 한국에 대한 황당한 무역조치 배후에는 미국에 대한 실망과 당혹감 및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승리의 절박감이 숨겨져 있다. 수십 번에 걸쳐 러브 콜과 국제적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과공(過恭)의 예로써 트럼프에게 접근하였지만, 일본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을 넘어 좌절의 수준에 이르렀고, 급기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이루어진 김정은-트럼프간의 조우적 회담은 아베에게 수모적 고립감을 안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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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 사대를 했다. 대한민국도 사대를 한다.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한다. 다만, 당시에는 사대의 대상이 중국이었고, 지금은 미국이다. 또한 당시에는 사대와 함께 ‘교린(交隣)’이 있었지만, 지금은 ‘종속’만 있다. 여전히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변화지 않았고, 여전히 과거는 ‘오래된 현재’로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의 세종은 중국을 속이고(극복하고) 민본(民本)의 최고봉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나, 지금의 정권은 미국을 속이고(극복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민족자주와 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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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강남권은 심지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보도는 의미심장하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과거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대책과 9.13대책 거기에 신DTI 및 DSR같은 대출 억제대책 패키지가 분명 효과를 발휘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꽤 크게 하락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세 및 강남 4구 아파트가격 회복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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