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6
  • 개벽세대를 기르자
  • 집체재산권제도개혁의 지분고정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 버니 샌더스 : 나의 출신배경과 정치목표 – 트럼프는 당신은?
  • 새로운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란핵합의 파기사태
  • 대북식량지원을 정쟁화 시킨 오류: 문대통령님, 왜 이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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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편집자 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미국 버몬트 주의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경선의 대통령 후보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 대한 고발이자, 한국사회에 던지는 반면교사의 조언이다. 태극기 부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필독의 글이다. 내 아버지는 17살의 나이에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당시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고작 5센트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18살이 되어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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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는 2015년 이란 핵협정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본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 참여 국가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최근에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통해 일부 국가들에게 허용했던 면세를 철회함으로써 해당 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새로이 강화시켰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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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익숙한 일화가 하나 있다. ‘농부와 황희 정승의 일화’가 그것이다. 핵심은 ‘농부로부터 당시 천하의 재상 황희도 지혜를 배운다’는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다. 황희 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두 마리 소를 몰고 일하는 농부를 만났다. 황희 정승은 그 농부에게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하고 물었다. 농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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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초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부대를 배치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이란이 중동에서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존 볼튼 (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을 공격하면 “가차없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대리전, 이슬람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란 정규군,그 외 어떤 공격에도 미국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협이 무엇인지, 또는 이란이 정말 반미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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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늪)화”는 서방세계 경제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상식으로 통했다.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성장률,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금리 등의 요인들이 합쳐져 구체화 된다고 해도 유럽 정책입안자들에겐 상황을 타개할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본인들에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체 상황을 해결할 대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조언하여 왔다. 일본늪화는 잘못된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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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중국과는 강대국 패권경쟁에, 러시아와는 군사적 대립구도에 접어들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관계개선과 함께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세계관의 합치와 긴밀한 정책 협력이라는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렀다. 냉전 이후 주요 국가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세계질서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강대국간의 관계재편(realignment)의 원인이다. 단일 국가가 이끄는 세계,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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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방 일부에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국제사업을 제3국가들을 경제성을 무시한 공사부실과 과다부채로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중심으로 중립적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백 건의 사업 중에 스리랑카의 단 1건만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BRI 3차 국제회의에는 미국을 제외한 서방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망라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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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기사는 5월초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인 3월말 경 글로벌 리서치가 상세하게 보도한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안마당이라고 여기는 남미지역에 반미적 성격을 가진 국가들에게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게 국가전복의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심한 것은 국내 주요 언론들의 베네수엘라 보도에 대한 엉터리 내용과 더불어 미국의 압력에 굴하여 합법적인 마두로 정부를 비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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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른 출발로 시작하고자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작가 폴 부르제가 한 말을 통일문제와 연관시켜 보려 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연상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통일이 당장 되겠어. 우선은 평화야’, 또는 ‘통일이 밥 먹어주나?’ 그런 말과 상관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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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미디어들의 호들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고 있고(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23주 연속하락 하고 있지만, 주간매매가격지수의 낙폭이 3월 25일 -0.09%, 4월 1일 -0.08%, 4월 8일 -0.07%, 4월 15일 -0.06로 줄어드는 현상이 보인다),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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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슬로바키아의 새 대통령은 여성이 될 것이다. 주자나 차푸토바는 환경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스위스 취리히, 루체른, 바젤란트 주 의회에선 녹색당과 녹색 자유당이 보수파, 특히 우파인 스위스 인민당을 제치고 다수의 의석을 차지 했다. 취리히 의회에서는 녹색당과 녹색 자유당이 전체 의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색 자유당의 후보 중 90퍼센트 가량은 여성이다. 스위스의 주요 일간지인 NZZ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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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차기 미국 대선의 일정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주요 이슈들 가운데 사회주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 주류는 마치 매카시 선풍을 재연하려는 듯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등 주요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는 가운데, Millennials의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유력 주자인 상기 양인兩人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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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3일의 방미 일정이 끝났다. 제아무리 선의로 결산해보더라도 아프게도 ‘-(마이너스)’ 대차대조표이다. 구체적으로는(의전절차, 회담 형식, 기자회견 등 이 모든 것, 또 8가지 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합의내용의 구체성은 미약하고 전부 ‘외교적 레토릭’뿐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외교적 레토릭, 즉 ‘검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인식(의견)을 같이하였다’ 등의 언술은 그 부정의 의미가 더 있음이 상식이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논외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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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리비아의 정권 교체, 시리아의 내전, 베네수엘라 사태, 쿠바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뒤에는, 수 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 자산의 편중적 흐름을 만드는 자본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들이 형성한 새로운 제국주의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 대규모 자산이 만들어 낸 새로운 세계 질서로 인해 불평등과 압제의 전체주의적 제국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천억 달러이상 재산을 소유한 36명의 초대형 거부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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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지형과 풍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2020년에 있을 대선의 결과를 지금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 조차 하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경우, 뉴욕 주 감찰과 법원에 의해 성매매와 은폐행위 탈세 등 협의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재선에 실패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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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최대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게 문제의식에 부합해보고자 한다. 우선,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연동시켜 이해되어야 될 개념이 민주기지론이다. 좋든 싫든 북이 결코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다. 해서 민주기지(론)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이 이론은 스탈린의 세계혁명 전략과 연원되어 있다. 어떤 특정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공산주의 방식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으로 강화하고,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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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호주국립대학이 주관하는 EastAsiaForum에 기고된 칼럼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패권국가들(미,중,러)에 이어 유럽강국들과 캐나다 호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 평가 받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인 로버트슨 교수는 연세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국 외교가의 관료적 형식주의와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한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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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북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이어 1월 23일에는 신년사 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고, 그 중 4항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화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북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시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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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 수석평론가인 마틴 울프가 건망증으로 인한 규제완화 때문에 세계적 불황의 검은 구름이 곧 다가온다고 경고한 데 이어서, 뉴욕 타임즈의 편집부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위의 금융산업에 대한 완화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설을 실었다. 한국의 금융규제완화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다른백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해진 역주행식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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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되자 일반 가정에서는 아직 생소했던 인터넷이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시는 아직 전화회선으로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한정된 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독일에서 알게 된 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독일의 슈퍼에서 사온 딱딱한 두부를 요리해서 둘이서 먹었다. 독일인 지인은 “두부는 인터넷 같다. 처음에는 볼 수도 없었고 먹어 볼 기회도 없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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