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7
  •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V
  •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이다, 아니다’ 그 어디쯤
  • 제2장 푸틴과 러시아(5)
  • 국방수권법(NDAA)개정을 통한 미군 해외군사기지 철수운동
  • [5] 후현대화와 두 번째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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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편집자 주: 오는 10월 26일 뉴욕 소재 월드처지 센터(World Church Center)에서 열리는 한국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남북한 인사들과 교민들 그리고 미국의 반전 평화단체들과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 등 광범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마침 세계적인 반전평화단체인 ‘전쟁없는 세상(WBW: WorldBeyondWar)’의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 이래 5년간 연속 미국시민단체가 추천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이며, 2018년 미국평화재단이 명예의 전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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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24 일간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의견들이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이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미일군사동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 스스로 종속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일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촉발한 한일무역갈등,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주요산업전략물품에 대한 한국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결정의 배경은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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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과 일본에 산재되어 있는 유엔사라는 이름의 조직은 국제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가설집단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에서 남측을 지원하는 결의를 하였고 16개국이 참전을 결정하자 미국에게 이를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되풀이하면 유엔군의 파견이 아니라, 16개국의 군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권고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레 해소가 되어야 할 조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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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올해는 1919년 기미년 만세혁명과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을 맞이했던 해입니다. 때마침 일본의 아베정권이 무역마찰을 일으키면서 새로이 극일(克日)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 운동과 사회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원로 56 분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좌표를 세우자는 공론을 모은 “대한민국 다른백년 국민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프레스 센타에서 있었습니다. 아래에 제안 전문을 게제합니다. 이제 <다른백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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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네바합의(Agreed Frame)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불이행한 것은 미국측이었다. 핑계는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거부한 탓이라지만 속내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 투항하였듯이 시간을 끌면 북한 역시 스스로 붕괴하거나 항복할 것을 기대한 것이 솔직한 미국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후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을 통하여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낸 9.19 공동성명에 뱅코델타아시아(BDA)사건으로 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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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과 유엔군사령부(UNC) 해체 촉구 성명서 두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 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JNC TV는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동 모임에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으므로 대북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선언했다’고 이 행사에 참여한 민변 장경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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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 동안 북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상대하여 대담한 역할을 해냈다. 이러한 대북전략은 결국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세대에 책임져야 할 모든 한국정부의 핵심적 역할로 관통하는 정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만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책임있는 근래의 모든 한국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의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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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문제인가?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는 다시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일명 ‘빅딜’로 이름 붙여진 미국의 요구에,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핵을 넘어서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상당 부분을 폐기할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요구는 마치 ‘패전국’에 대한 요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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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주요 정세 1. 하노이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선택: 선핵 폐기와 노딜 ○ 워싱턴 정치에 좌우된 하노이 회담 –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동맹의 중요성을 폄훼하고 독단적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하는 트럼프의 ‘새롭고 과감한 외교’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상황.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KEI)(“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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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없지만, 관리는 가능한 북핵문제 여러 나라, 특히 한국에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2019. 2. 27. ~ 28. 하노이 정상회담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 달리, 트럼프와 김정은은 준비된 오찬도 먹지 않은 채 각자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실상 미국과 북한이 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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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당시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부결시킴으로써 한국기업의 경영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비록 뒤이어 열린 한진칼(대한항공의 1대주주)의 총회에서 조양호씨의 심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하더라도,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진행되었던 개발독재 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재벌체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단적 경영지배 구조 속에서 일개 개인과 가문이 대기업 집단을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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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로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이제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와 청와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착잡하다.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사회의 소위 지배엘리트 계층의 많은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 중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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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제’는 대의적 제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보적 경쟁과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 이래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제1기 시민기자학교 첫 강좌를 열어주셨는데요 예비 시민기자 수강생들이 품격있는 강의를 들었다고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인터뷰어로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문1 : 먼저 선생님께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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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UN내 인도주의 원조조정국 북한 담당관이 3월 06일자로 북한실태의 긴박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아래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아직도 UN이 요청한 지원할당금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문재인 정부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인도적 지원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적십자에게 일대의 각성과 결행을 요구하면서 시의적인 것을 감안하여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to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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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삼일절날 광화문 광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매국적인 수구개신 교단의 분탕질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종교 단체에서 연대하여 시대를 고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삼일절 소성리에서 있었던 미사의 강론을 소개합니다.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 입니다. 어제 조미정상 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정전선언만 남았구나 확신했는데, 합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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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민족은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0년에 이르는 이 시간, 우리 8,000만 겨레의 가슴에 맺힌 한은 터질 듯 미어지며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이 쌓여 가고 있다. 따라서 3.1절 100주년을 맞는 행사는 반드시 “자주 쟁취결의”를 주안점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행사도 결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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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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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진짜 경영위기 맞나? 일시적인 위기인가, 근본적 위기인가?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사측의 예견되는 전략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번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와 ‘국가’ 위기를 빌미로 한 자본과 정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웬만한 대응논리를 갖고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먼저 냉정하게 이 싸움의 성격을 바라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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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진짜 경영위기 맞나? 일시적인 위기인가, 근본적 위기인가?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사측의 예견되는 전략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대차의 일부 현장 활동가들은 작금의 현대차 위기를 아직도 다소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껏해야 몇몇 악재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경영악화 내지는 인위적인 수치조작을 통한 회사 측의 의례적인 ‘엄살’ 정도로 받아들인다. 적어도 현대차에 있어선 앞으로도 당분간 지난 1998년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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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진짜 경영위기 맞나? 일시적인 위기인가, 근본적 위기인가?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사측의 예견되는 전략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래 표2를 보면 우리는 그간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현대차의 경쟁력 역시 장기간 추세적으로 저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경쟁력 저하에는 세계 자동차시장 정체, 사드문제, 환율문제, 트럼프 보호주의 등과 같은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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