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2
  • 기본소득과 개혁
  • [39] 미국과 중국 간의 기후문제 협력에 대한 기준과 원칙
  • 미국은 전쟁과 부패 그리고 빈곤의 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 아프칸 상황은 유럽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 김정은시대 농업개혁기의 영화 감상: 누가 ‘분조의 주인’이고, ‘식량의 주인’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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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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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13일 간에 영국의 콘웰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소위 G7의 정상들과 유럽연합의 지도자인 미셀 의회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모인 회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에 한국의 주류언론과 미디어매체는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세계가 이를 공인한 것으로 크게 보도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이 헬지옥을 연호하고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내일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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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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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북한이 지난 3월25일 동해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제의 완화/해제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협상테이블에 먼저 제시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당시의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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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일전에 총액이 무려 1.9조 달러나 되는 경제 구제계획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 수정 재심을 거친 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그의 서명으로 발효가 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 거액의 재난 구제계획이(纾困计划) 미국의 코로나방역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극력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국이 화폐정책을 남용하는지 아닌지 이다. 또 미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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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운데, 해방공간에서도 점령자 미군과 이승만 연합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악화되었으며,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관료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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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지난 2월 말 이라크 미군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친이란의 시리아 민병대를 타격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행한 회견식 연설을 지켜본 후, ‘전쟁없는세상-WbW’의 설립자인 Swanson이 작성한 내용으로 미국 신임국무장관의 복잡한 개인적 성향과 상호모순적인 미국외교정책의 향방을 암시하고 있다. 힌반도-프로세스에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이자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지지자이며, 이라크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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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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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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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뒤에 ‘진실을 제조’해내고 ‘사실을 가공’해내는 언(言)이라는 칼, 이 두 개의 칼이 한 몸으로 어울려 불러대고 추어대는 이중창과 2인무의 파열음과 광무(狂舞)가 귀를 찢고 눈을 산란케 한다. 검란(檢亂)과 언란(言亂),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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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획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전문포탈인 포린폴리시ForeinPolicy가 트럼프의 중국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 Great-Decoupl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롯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사용했는지 FP가 선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존적 전략을 설명하는 Containment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De-coupl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봉쇄를 뜻하는 Containmen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를 종주국으로 삼아 동유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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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세력간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갈등의 영역은 기술과 교역,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사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인 동시에 이념적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에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주도권 쟁탈이라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까? 중국의 굴기라는 현상을 서구가 갑자기 인지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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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합중국이 지속적인 퇴보의 행각을 보이면서, 정치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벌써 고민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결국 중국이 제1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일부는 여전히 미래의 세계도 과거와 유사하며 코로나 위기는 예전의 질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서방의 중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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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인 Tiktok과 Wechat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으나 이제 미국소비시장의 접근이 봉쇄될 위험에 처했다.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TikTok의 모회사(대주주)인 ByteDance에게 TikTok 지분을 90일 이내에 미국회사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하였다. 동시에 WeChat의 소유주인 Tencent의 미국 내 영업활동을 금지시켰다. 미행정부는 두 회사의 앱사용을 동시에 금지시켰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다른 목적을 지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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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선일자가 점차로 다가오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양국의 영사관들이 폐쇄되고 미국의 제재들이 남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중국 주변바다를 항해하면서 위협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의 새로운 고조는 미국측이 유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고 선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교책임자인 왕이 부장은 미국에게 벼랑-끝 정책에서 물러나 상식적인 외교를 펼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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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에 타임 잡지를 설립하고 자매지인 Life & Fortune을 발간했던 Henry Luce는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였다. 경쟁이 없는 강력한 세력을 갖추고 단호한 의지를 지닌 미합중국이 세계를 자유로서 방어하고 모두를 위한 성장과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런 바램이 국력과 명성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시민 모두에게 궁극적인 지혜와 궁극적인 물리력과 더불어 선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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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수석전략가 출신인 스티브 배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분쇄시키자며 ‘전쟁-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때마침, 지난 6월말부터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직설적인 공격발언을 이어왔다. 안보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워레이, 법무장관 윌리엄 바 그리고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까지 가세하여 공산당을 전복시키라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최악의 4인방” 발언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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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을 통해 인류가 처한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는 팬데믹 진행의 과정에 있으며 이미 삼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수백만 인구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상황이 종결되기 전에 추가로 수백만 명이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세계경제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극적으로 상승하고, 통상과 생산 활동은 급속히 위축되는 등 단기적으로 희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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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3주 동안 격변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금융질서와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소개하여 왔다. 아래의 칼럼 ‘중국의 반격 – 미채권의 대량매각 가능성’을 끝으로 내용을 마감하면서 서구에서 바라보는 달러의 미래전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예일대 Stephen S. Roach 교수는 최근 달러화의 약세현상은 오래 누적된 문제가 현재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최근 유럽연합이 어렵게 합의한 경제회복 재정기금(8930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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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위안화의 저축통화로서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ITHACA – 수년 전부터 중국위안화가 국제적인 비중을 높여왔다. 실물경제의 국제결제과정에서 위안화는 5번째로 중요한 통화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IMF가 특별인출권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통화 바스켓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후에 위안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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