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 리비아에 대한 역사적 실수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 오바마의 속내, 그리고 미국 민주당 구파의 시대착오
  • 누가 나설 것인가?
  •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세와 부유세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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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역자 주: 향촌진흥 정책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엘리트와 외부 자본이 결탁하여, 개발의 수익을 전유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양쪽 모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안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중국의 거장 지아쟝커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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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칙의 준수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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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성을 따르기 보다는 열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수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치 생활에서 여러 시민 집단들이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평균적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통치자들의 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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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거리 만큼이나 잘 좁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고정된 시선일 것이다. 이른바 군부독재도 정당화하는 ‘개발’의 척도는 우리와 그들을 선 긋고 제1세계와 제3세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소위 ‘우월’하다는 생각을 자리 잡게 한다. ‘저개발’ 국가로 통칭하여 부르는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적 기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이 같은 인식은 미국을 위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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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아베야, 고맙다”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우익정권이 안보와 통상을 핑계로 걸어온 싸움은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조언적 경고 조치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좀스런 무역제재는 물론 한국산업과 경제계에 중단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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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에서 각광받는 수학자들 분명,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수학 전공자는 원래 미국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번듯한 취직은커녕 우리나라처럼 수학 과외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니 더더군다나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수학전공자가 때 아닌 특수다. 왜냐하면 고액 연봉을 주는 월가에서 수학 전공자들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Wilmott and Orrell의 『The Money Formula』참조). 그 대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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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라 함은 단순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근대물리학의 결정론과 환원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약 40년전에 태동한 이론으로 복잡계 이론은 현재 물리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물학, 사회학, 경영학 등으로 확장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아서교수는 복잡계 이론을 규정하기를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기존 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는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존질서를 어떻게 붕괴시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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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일정과 각각의 현안에도 개입하여 수백에서 수만에 이르는 동료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레퍼렌덤 실시 요청에 서명한 제안들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싶어한다. 각 개인의 직접적인 참정권은 수많은 현대 헌법에서 기본권의 핵심을 구성한다. 주로 레퍼렌덤 권한에 기반을 둔 직접 민주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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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경로를 형성해온 두 나라의 경험들, 민주주의의 본산이면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켰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락을 되풀이하면서 급기야 스스로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일어났던 사건과 러시아와 유럽대륙이라는 거대한 세력 사이에 위치하여 지리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여러 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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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이 같은 대규모 국제 건설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자금동원’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시장경제 하에선 인프라 건설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인프라가 갖는 다음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첫째는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며, 그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둘째는 공공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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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하는 탈북유튜버의 지형도 최근 분단시대에서 평화시대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공론장의 지형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변화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북한사회에 대해 말하는 화자(話者)들도 늘어났고, 공론의 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방송하는 탈북인 1인 TV가 많이 개설되었으며, 그들이 올리는 동영상의 수나 양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탈북주민 유튜버들이 등장하여 북한사회를 알려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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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얼굴을 한 제국 이른바 거대 제국이 칼과 총으로만 겁박해 가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릴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이른바 문명화를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인 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칼과 총을 수단으로 피해국을 수탈하는 방식을 써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야만으로 간주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제국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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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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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 비교 관점으로 본 현대중국의 생태문명건설과 향촌진흥전략(1) – 바로가기) 3. 동서방국가형태 정치문명의 형성 및 그 변화 사람들이 동아시아의 ‘4대강문명’과 서아시아의 ‘양대강문명’ 형성의 차이와 문화전승에 대해서 고찰할 때, 농업이 형성한 사회생존방식 관점에서 4대 고문명국가중 오직 중국의 화하문명만이 지속해서 살아 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대이집트는 다원화 농경사회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면서 계속 살아남아 국가형태를 수천년 유지하다가 결국은 중단되었다.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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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문명사의 관점을 차용한 이 논문에 대해서 현장활동가인 역자는 해설을 하거나 주를 달만한 식견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문명사학자와 역사인류학자 세분에게 의견을 물어 보았었다. 별다른 신통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이유는 텍스트 자체의 문제이다. 원톄쥔 교수는 ‘막시스트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근현대 경제사에 대해서 세계적 대가로 인정받는 학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제적 성격이 강하고, 심지어 학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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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oblivion’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지만 여기서 망각을 떠올리게된 이유는 첼리스트인 스테판 하우저가 연주한 피아졸라 작곡의 망각oblivion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다보니까 저녁마다 산책 중에 자주 듣게 되는데 어느 날 문득 뜬금없이 망각과 뇌구조의 상관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뇌 과학에서는 측두엽의 해마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두엽의 해마는 인간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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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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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표현된 수입은 늘었지만 마음을 열어줄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쇼윈도에는 온갖 상품으로 가득 찼지만 방황하는 영혼은 텅 빈 시대” 어느 무명씨의 노래 구절을 조금 바꾸어 적다가 돈과 상품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대체해버린 오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면서, 종이와 숫자로 표현된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불멸의 힘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내 삶을 포위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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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칼럼에선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그것의 연혁과 사업 취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8년 한해만 중국과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협력문서에 서명한 국가는 60개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미 누적 수로 중국은 122개 국가 및 29개 국제조직들과 170개의 정부 간 협력문서에 서명하였다. 일대일로는 그간 5년여의 발전경로를 거치면서, 비록 지역별로는 얼마간 차이는 있지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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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며칠 전 캐나다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하객과 친지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자 준비했다가 읽어 본 글입니다. 참고로 사위가 된 마틴은 중국/체코 계통의 캐나다 사람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곳, 바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베링해, 8월 9월이 되면 고등어와 청어가 번식하여 물반 고기반이 됩니다. 고래들이 이곳에 들어가려면 북태평양에서 알류산열도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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