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 사람을 향한 사회
  • AI, 패권의 분기점
  • 새로운 경제학의 여정 – 새뮤엘슨과 프리드먼에 대한 재평가 작업
  • 국가와 가족사이에서 방황하는 중국의 젊은 창작자들이 선택할 새로운 ‘시대정신’은?  
  • 북한의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 시험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복지국가 전문가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론을 비판할 때 핵심적으로 보편성 원칙을 거론한다. 그들은 기본소득론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적인 것으로 보편적 복지가 기반하는 보편주의와는 다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이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는 복지국가의 보편성은 보편주의를 전면화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복지국가론이 새롭게 정초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보편주의의 핵심은 필요의 고유속성에 달려 있다 보편이란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모두에게 관계됨’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영어나 불어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제도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제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거나 관련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일 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의미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도록 부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상물의 고유속성(attribute)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일 때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보편적인 것은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고 집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READ MORE

앞서 사회보장론과 기본소득론의 접점으로 필요와 필수재를 말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가? 여기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단순해 보이는 주제지만 논의의 결과는 매우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론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는, 비록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자신이 내세우는 ‘무조건성’(세부적으로는 보편성, 개인성, 비의무부과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사회보장론이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이제까지 방치해 둔 그런 […]

READ MORE

사회보장론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필요(need)에 토대를 두어 이론 및 구체적 제도를 구상하였다. 반면 기본소득론은 필요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위상은 애매하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틀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를 제외하는 것은 핵심을 비껴가는 것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연계∙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토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필요는 바로 이 토대의 핵심을 […]

READ MORE

몇 해전부터 기본소득제는 우리나라 공론장의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해 왔고, 2021년에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흥미로운, 하지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논쟁은 주로 복지국가론 지지자와 기본소득론 지지자 사이에 발생했다. 복지국가론 지지자 중 일부는 제도의 합리성이나 필요한 재정의 크기 등을 문제 삼아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판은 덜 분석적이며 덜 통합적이고 덜 미래지향적이라는 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한계들의 극복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의 측면에서, 나는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은 서로 반목되기 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이 결국에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버전인 복지국가 5.0의 핵심적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리라 판단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기서는 복지국가론이 기본소득론에 대해 갖는 몇 가지 오해들을 밝히고, 양자 간의 화학적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오해 1: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려는 담론이다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의 긍정적 융합을 시도하기에 앞서, 기본소득론이 피력하는 몇 가지 입장을 명시하는 것이 이 글을 포함해 향후 전개될 융합작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양자간의 시너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오해의 소지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론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 전체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점이다. 기본소득론의 대부로 알려진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와 유럽의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적절한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강화와 최저임금제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고용보장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 정의상 기본소득을 기존의 모든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질 좋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물론 기본소득이 이런 식으로 묘사될 때도 많고, 또 기본소득 옹호자들 가운데는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기본소득을 그저 기존의 여러 복잡한 사회수당체계를 급진적으로 단순화한 거처럼 선전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우리의 기본소득 정의에 대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겠지만, 어쩔 수 없다. »[1] 사실 제도상으로 상호간의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사회보장체계는 소득보장체계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체계나 고용보장체계도 포괄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에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다른 두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사회서비스체계를 민영화하고 노동3법 등의 노동보호를 위한 법제들을 없앤 다음, 기본소득으로 받은 현금으로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거나 노동자들의 힘만으로 노동보호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우리를 파탄으로 이끌 것임이 명확하다. 이를 인식하고 있기에, 주요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론과의 융합에 적극적인 것이다. […]

READ MORE

옷, 엄마와 내가 좋아하는 단어다. 우리집에서 엄마가 단연 제일 많은 양의 옷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나, 마지막은 아빠다. 하지만 새 옷을 사 입는 순서로 바꾸면 ‘나 > 아빠 > 엄마’ 순이다. 나는 10년 가까이 엄마가 새 옷을 사는 걸 본 적이 없다. 엄마는 항상 구제 및 헌 옷을 파는 단골 트럭에서 옷을 산다. 나도 할인하는 새 옷뿐 아니라 헌 옷을 애용하는 편인데 아름다운 가게나 온라인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다. 헌옷들도 디자인이나 […]

READ MORE

  최근 복지국가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등이 크게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대상들은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3개의 핵심축 중 하나인 소득보장의 주요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 소득보장체계가 여러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5.0의 소득보장체계도 이 한계들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 5.0이 추구하는 전환의 내용들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가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

READ MORE

복지국가의 정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와 국가(State)가 혼합된 것이기에, 복지국가의 필연성을 보인다는 것은 사회보장과 국가의 필연성을 각각 밝히는 것이다. 각각의 작업은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사회보장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후에 다른 지면을 통해 국가의 필연성을 다루고자 한다.   필연성의 의미 먼저 필연성에 대해 […]

READ MORE

지난 겨울, 나는 서울을 떠나며 친구 부부의 도움을 받아 이삿짐을 싸고 있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나온 쓰레기에서 작은 비닐과 플라스틱도 열심히 닦아 분리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난 성인이 된 이후로 습관처럼 손수건과 개인 물병을 세트로 들고 다니고, 안 썩는 쓰레기 종류를 신경 쓰고, 재활용 분리수거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그런데 친구가 말하길 ‘OTHER’라는 단서가 붙은 […]

READ MORE

보통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복지국가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 또한 높다고 여겨진다.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2021」에 따르면, 핀란드(1위), 아이슬란드(2위), 덴마크(3위), 스웨덴(6위), 노르웨이(8위) 등 복지국가의 모습을 가장 잘 갖추었다는 나라들이 행복순위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주장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쉽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국가의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 5.0을 […]

READ MORE

편집자 주: 이번 글을 시작으로 2주에 1번씩 함께살기의 복지국가 5.0 기획칼럼을 게재합니다. 필진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도시계획, 주거환경, 현실정치, 공론장, 지방분권, 주거/문화정책, 노인복지, 사회사상, 복지국가이론, 사회보장정책, 건강정책, 영유아 돌봄, 청년정책, 세대갈등, 고용정책, 기후변화, 환경/에너지 정책, 행정개혁, 성평등 등 여러분야에 대해 심층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초반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