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 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결론)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협력과 경쟁
  • 민중 속에서 불의를 질타한 예언자, 고영근 목사
  • 홍콩 사태와 광주항쟁의 차이 3가지
  • [3]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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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촛불혁명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된 현행의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라는 주제를 마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어온 칼럼은 촛불시민 혁명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그 동안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여온 기존의 경제론을 시민의 영역,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나름 학습의 과정이었다. 20장에 걸쳐 담아낸 고민의 내용들이 한국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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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아베야, 고맙다”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우익정권이 안보와 통상을 핑계로 걸어온 싸움은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조언적 경고 조치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좀스런 무역제재는 물론 한국산업과 경제계에 중단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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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경로를 형성해온 두 나라의 경험들, 민주주의의 본산이면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켰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락을 되풀이하면서 급기야 스스로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일어났던 사건과 러시아와 유럽대륙이라는 거대한 세력 사이에 위치하여 지리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여러 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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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표현된 수입은 늘었지만 마음을 열어줄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쇼윈도에는 온갖 상품으로 가득 찼지만 방황하는 영혼은 텅 빈 시대” 어느 무명씨의 노래 구절을 조금 바꾸어 적다가 돈과 상품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대체해버린 오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면서, 종이와 숫자로 표현된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불멸의 힘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내 삶을 포위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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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0일 새로이 선출된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사적인 대화가 기자가 설치해놓은 마이크를 통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된 일이 있었다. 그 중에 한 귀절을 들여다 보면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 내용인즉 늘공(언제나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직업관료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와 기회적인 속성을 탓하는 것이었다. 물론 집권세력의 실책과 무력함을 남탓으로 돌리는 측면도 함께 노출된 셈이다. 이를 재확인하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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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던 시민경제론을 21세기에 다시 부활시킨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2016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하는 중 ‘천당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입담 좋게 소개하였다. 내용인즉 대충 다음과 같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착한 사람이 사후에 갈 천당과 지옥이 너무나 궁금하여 매일처럼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마침내 살아 생전에 지옥과 천당을 방문하는 특별한 허락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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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의 정부가 추구하는 시민경제 체제가 인류미래의 대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삼투적 조세개혁과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장을 위한 선택적 양수揚水라는 정책 수단에 더하여 시민경제적 철학에 기초한 운용성과가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제적 경제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가치생산적이어야 한다. 물론 혁신과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공리주의에 기초한 획일적 방식을 뛰어 넘어서 다양한 접근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수세기 동안 시장적 경험에서 익숙해진 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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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술적으로는 생애를 통한 복지 등 포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저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조세정책이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였다. 선택적 양수론揚水論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시민경제를 실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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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 정치구조와 실상은 완벽한 실패작이다 첫째 현존 정치지형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질적인 이명박근혜 시대에 형성된 구질서의 산물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래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은 고사하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외면하면서 친사업적(business friendly)이라는 핑계로 인터넷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게걸스런 기득권을 강화하는 악법만을 양산하고 있다. 구질서 태생 집단이라는 한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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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사의 최우성 연구원은 지난 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은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한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 또는 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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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에 ‘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흥배 님이 1월 10일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쓴 글의 일부를 아래로 다시 소개한다..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하에서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의미는 시장의 힘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지, 이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촛불항쟁,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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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평론가 중 한사람인 파이낸셜 타임즈(FT) 수석해설가 마틴 울프는 지난 12월 초에 2018년 경제학 분야의 최고의 서적으로 ‘The Future of Capitalism by Paul Collier’ 과 ‘The Myth of Capitalism by Jonathan Tepper and Denise Hearn’ 등을 선정하면서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략 소개 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법적으로 유한책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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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양극화로 광범한 빈곤층을 형성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분출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환경을 급격하게 오염시키면서, 사회적 생태적 지속조건을 위태롭게 만든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인류가 푸른 행성blue planet이라고 불리는 지구에서 지질학적 기간만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적 주제이다. 자본제가 야기하는 상기의 병폐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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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주관적 요소가 강하지만, 국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인간다움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제도와 규범 그리고 자연친화적 환경 더하여 공유재가 풍요로운 조건에서, 개개인이 노력을 통하여 의식주 등 기본수요를 해결해 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각자가 지닌 덕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꼭 순서대로 나열할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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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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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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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세기 동안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자본제 시스템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기제와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성취한 풍요 뒤에는 1%의 소수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극빈적 실업 상태 아니면 현대적인 노예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역설적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통제불능인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극심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연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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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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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수치들, 일자리 창출능력 미진, 신생아 출산율 저하, 악화조짐을 보이는 양극화의 지표 등은 한국사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못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혁명적인 개혁 조치가 없으면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OECD 그리고 IMF 등 국제협력기구들 조차 한국경제의 추이를 염려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통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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