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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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다보스 SPIEF에서 중국은 BRICS와 함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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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글로벌타임즈 특별취재단 출처 : 글로벌타임즈, 2022년 6월17일자     ‘러시아의 다보스’로 불리는 제25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이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지난 6월15일부터 개최되어 크렘린궁의 이해관계가 부각되면서 가중되는 서방의 제재와 압력에 직면하여 경제협력을 동방으로 이동하기 위한 러-중 협력여부가 이목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핵심 파트너로서 베이징은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서방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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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미러 간의 대리전인 우크라 분쟁을 배후에서 기획한 바이든 정부는 후폭풍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큰 폭의 인플레 충격에 크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공히 다수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시대에 적용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일방적인 고율의 관세의 철회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에 중국에 대한 탈공조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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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격변하는 국제질서가 과연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가치동맹을 통하여 미패권이 다시 주도하는 신냉전구도(Uni-Pole)로 강화될지, 중국 및 주변국들과 대치하는 백중세의 양강구도(Dual-Poles)로 전개될지, 아니면 다자적 다극체제(multi-poles)로 전환될지 여부는 미중 당사자를 넘어 소위 중강(middle power)국가들의 위상과 역할에 달려 있다. 특히 핵심적인 중강국가군으로 분류되는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중동에서의 이란과 터키, 아태지역에서의 호주 및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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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6월 6일로 소집한 제9회 미주 정상회의가 아직 개최도 되기 전에, 주최국인 미국이 체면 깎이는 일을 당하고 있다. 멕시코, 파라과이, 혼도라스 등 10여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이 연속해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만약 미주정상회의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회의에 배제하는 차별정책을 채택하면, 그들 국가의 정상들은 참석을 거절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미주정상회의는, 1994년에 건립된 이래, 주최국의 체면이 이같이 뭇 이웃국가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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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서방의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3000억 달러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했습니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번 동결조치는 미국의 국제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포함하여 3조 3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외환보유고 “무기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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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보스에서 열린 비즈니스 및 정치 엘리트 모임을 통하여 ‘국경없는 세계화’에 대한 오랜 비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DAVOS / 2년여 만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첫 번째 회의는 필자가 1995년부터 참석해온 이전의 다보스 회의의 내용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지 과거에 행사가 진행되었던 겨울시즌 1월의 밝은 눈과 맑은 하늘이 이번에는 맨땅 스키장과 초원 그리고 우울한 5월의 이슬비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세계화를 옹호했던 포럼이 이번에는 오히려 세계화의 실패, 즉 공급망의 붕괴, 식량 및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십억 가치의 COVID-19 백신을 방치한 지적재산권(IP) 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수의 제약 회사가 자신들이 생산한 백신을 임의적으로 폐기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안된 대응책 중에는 생산을 “리쇼어링(reshore)” 또는 ” 프렌드-쇼어(friend-shore) “하고 “국가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산업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국경이 없는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 국경방어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한없는 세계화’를 한 때 옹호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인지의 부조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제안의 세트는 국제무역 시스템의 오랜 규칙이 구부러지거나 깨질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보스의 비즈니스 및 정치 지도자 대부분은 자유무역과 차별무역의 원칙을 조화시킬 수 없는 탓에 진부한 이야기들에 의존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또는 세계화의 전성기에 이미 결함이 만연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그동안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과거의 추론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세계화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시장경제 전체가 회복력이 부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인류는 기본적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미래의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쓰지 않은 채 오늘 당장 사용가능한 몇 달러에 매달렸습니다. 적시–재고(Just-In)시스템은 놀라운 혁신시스템입니다만, 경제의 약간 동요에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COVID-19 셧다운에 직면하여 공급부족의 연속 캐스케이드를 생성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예: 마이크로칩 부족이 신차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 필자가 2006년에 발간한 책 “Make Globalization Works”에서 경고했듯이, 시장은 위험을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초래하는 비용을 무시하듯이). 신뢰할 수 없는 무역 파트너인 러시아의 가스공급에 경제를 의존하기로 선택한 독일의 오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를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아담 스미스가 인식했듯이 자본주의는 자급자족의 체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는 독점을 지향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규제완화’ 시대를 연 이후로 전자상거래와 소셜 미디어와 같이 주목받는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일반에서도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올 봄 미국에서 발생한 참담한 분유의 부족은 그 자체가 독점의 결과였습니다. Abbott라는 분유제조회사가 안전문제로 생산을 중단해야 했던 이후 미국인들은 곧바로 하나의 개별회사가 미국공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세계화 실패의 정치적 파급력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크렘린궁은 서방세계로부터 즉각적이고 거의 보편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3개월이 지난 현재, 이머징-마켓 및 개발도상국들(EMDC)은 매우 모호한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미국에게 2003년 대량살상무기라는 거짓을 구실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당시 미국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EMDC는 또한 30년 전에 부여된 WTO의 지적재산권IP 조항을 통해 유지되어온 유럽과 미국의 백신 자국주의의 최근 행태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당장 높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과 정면승부를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EMDC입니다. 역사적 불의와 결합된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민주주의와 국제법의 지배를 주장하는 서구의 제안을 불신하게 합니다. 분명히,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동맹’을 거부하는 많은 국가들은 어쨌든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민주적인 다른 나라들도 거부에 참여하고 있고, 싸움을 주도해야 할 미국은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트럼프 행정부 당시 권위주의자들과 희롱에서부터 투표를 억압하고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봉기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시도에 이르기까지 미국 자신의 실패로 인해 스스로 위치가 약화되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주도해나갈 가장 좋은 방법은 급증하는 식량 및 에너지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EMDC와 통큰 연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에게 특별인출권SDR(국제통화기금의 준비금)을 재할당하고 WTO내에서 강력한 COVID-19의 IP 면제를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높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은 많은 빈곤국가들에게 부채의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전염병의 비극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들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부채를 떠맡도록 유인하는 대형 은행과 채권 조직에 편을 드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세계화를 옹호한 후, 다보스 참가자들은 사태가 잘못 관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보스는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북반구의 거대 기업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국가들이 잘 살게 만드는 프로세스 대신에 모든 영역에서 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낙수 경제학”은 이론도 없고 근거도 없는 사기였습니다. 올해 다보스 회의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결정과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계화가 정점에 이른 현재, 우리는 상승세보다 하락세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셉 E. 스티글리츠, 저명한 컬럼비아 대학교수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1997-2000), 미국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고등경제위원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5월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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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갈수록 격렬해지는 경쟁은 궁극적으로 양국과 세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양국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이 심지어 유익하기까지 하지만, 서로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노력은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INGAPORE/LOS ANGELES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국제적인 분열에 대한 최근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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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격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우크라는 지난 3월에 협상 테이블에 있었지만 Bucha에서의 잔학행위로 인해 중단된 평화에 대한 탐색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전쟁은 종종 서로의 상대적인 힘에 대한 양측의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지속됩니다. 우크라의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의 전투의지와 NATO가 제공하는 무기의 효율성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와 NATO도 전장에서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양측은 모두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결국 모두가 패하는 소모전입니다. 우크라는 지난 3월 말에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방식의 평화에 대한 탐색을 강화해야 하지만 부 Bucha에서 러시아 군대의 잔학행위 증거(?)에 따라 그리고 아마도 군사적 전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논의 중이던 평화의 조건은 우크라에 대한 안보보장과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상황에 대한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며 우크라의 중립화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의 협상가들은 터키의 중재 덕분에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협상은 Bucha의 사태로 결렬되었으며 우크라의 협상가는 “우크라는 이제 러시아 연방과 협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핵사용의 위험도 현실입니다. 협상의 재개는 여전히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이 없으면 우크라의 승리가 아니라 파괴적인 소모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합의에 도달하려면 양측의 기대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크라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는 신속하고 손쉬운 승리를 분명히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수년 간 미국, 영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 군사지원 및 훈련을 지속해서 받아온 우크라이나 군대의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NATO 군사기술이 러시아의 대규모 군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쉽게 판단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의 가장 큰 오류는 우크라인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아니면 심지어 러시아의 편을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와 서방지지자들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물리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 기반시설(예: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철도)을 파괴하고 돈바스 지역과 흑해 연안의 영토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인들은 결연히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를 패배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서방의 금융제재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를 바꾸지 못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미리 계산하고 예상한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SWIFT 국제지불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제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 “핵폭탄의 옵션”이 아닙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하듯이 러시아 경제는 2022년에 약 8.5% 위축될 것입니다. 역으로 제재는 미국, 특히 유럽에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수준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연준이 창출한 수조 달러의 유동성 때문에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공급망의 붕괴가 확산되면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위치는 취약하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지지도 역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공화당 내부는 전쟁을 놓고 분열되어 있고, 트럼프 진영은 우크라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대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중 한두 곳 이상에서 실패하여 과반수를 잃을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시민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점점 더 분개할 것입니다. 지난 3월 말에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조건들을 기반으로 우크라에서 재차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전쟁과 제재의 체제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여파는 식량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수십 개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은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제재의 체제를 끝내라는 긴급한 요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분쟁 이후 우크라인들은 지속적으로 죽음, 혼란, 파괴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IMF는 현재 주택, 산업시설, 철도수송, 재고, 에너지 저장 및 송전 용량, 기타 필수 기반시설들의 엄청난 파괴를 반영하여 2022년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35% 위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핵사용의 위험이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바이든과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실제 패배를 향해 전개된다면,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방 또는 러시아의 항공기가 흑해 상공을 출격할 때 반대측에서 이를 격추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미국이 실제로 우크라 지상에 은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미국정보기관의 내부폭로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 측에 러시아 장군을 죽이고 러시아의 흑해전함을 침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위험을 강조합니다.  핵위협의 현실은 양측이 협상가능성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60년 전 10월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핵심적 교훈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결코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쿠바에서 소련미사일을 철수하는 대가로 미국이 터키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위기를 종식시키는 협상으로 세계를 구했습니다. 이는 소련의 핵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케네디가 아마겟돈의 상황을 현명하게 피한 것입니다. 중립화, 안보보장, 크림반도 및 돈바스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러시아군의 철수 등 지난 3월 말 테이블에 있었던 협상 조건들을 기반으로 우크라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협상을 통한 우크라, 러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이며 안전한 출구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세계는 그러한 합의를 위해 결집해야 할 것이며, 우크라도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05월 11일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The Earth Institute 를 이끌었던 Columbia University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경제분야의 교수입니다. 그는 UN의 지속가능개발솔루션네트워크의 의장이자 광역개발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for Development)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의 소모전이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류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은 보다 큰 갈등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침공에 대해 동맹국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명시된 전략목표의 일환으로 수백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아낌없이 제공하지만, 평화를 지향하라는 목소리는 그런 정책으로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위험은 커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타임즈의 논평에서 전쟁 첫 몇 주 동안 우크라 사태를 보도해온 저널리스트 Tom Stevenson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미국의 훨씬 큰 야망: 러시아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으로 제시된 이런 접근의 변화는 실제로 전쟁의 심각한 확산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류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은 전쟁지속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로써 현실적인 전략적 이득과 동떨어진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것 이상입니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Jeffrey D. Sachs는 Project Syndicate 에 기고한 글에서 “전쟁과 제재의 체제로 야기되는 경제적 여파는 식량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수십 개 개발도상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새로운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경제적 혼란은 전쟁과 제재의 체제를 종식하라는 전세계의 긴급한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로 주택, 산업시설, 철도차량, 에너지 저장 및 송전 용량 및 기타 중요한 기반시설”의 잔인한 파괴를 반영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2022년에 35%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chs는 “핵사용의 위험”이 “가장 위험한 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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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아세안 정상회의가 5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일주일 뒤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인도·호주 ‘4자 안보 대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3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고 있다고 여러 언론들이 지적한다. 과거 트럼프 시절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탈동맹화 추세를 보였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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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을 더욱 규합하겠다는 야심찬 목적으로 5월 2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아시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관찰자들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지역경제의 협력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는 패권전략을 촉진하기 위하여 벌리는 미국의 스턴트(깜짝) 쇼에 가깝고 지역에 분열과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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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미래의 경제학은 성장과 효율이 아닌 지속가능과 회복능력을 중심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양심 Skidelsky 교수는 영국 상원의 보수당 대변인 시절 나토의 발칸분쟁 개입을 비난하여 당에서 쫓겨난 별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소명은 민주주의의 전파와 확산’이라는 바이든의 외교전략을 ‘위선적 착각’이라고 비난하는 그는 자신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우크라 분쟁 배후전략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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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사라져야 할 미패권과 해체되었어야 하는 나토가 항상 문제입니다. 우크라 분쟁의 제1원인은 나토동맹의 동진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미패권은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나토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끌어들이도록 일본과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 것에 더하여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토의 핵심정보센터의 회원으로 합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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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에 깊숙이 자리잡은 장기적인 낙관주의를 유지하면서 최신 세계경제전망(WEO)에서 96조 달러규모의 세계경제가 완벽하게 연착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회의적인 이유는 적어도 아래 지적하는 세 가지 요인에 있습니다. NEW HAVEN –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예측가능 하향조정의 작업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반기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의 메시지로 여러 저명한 민간 예측팀들의 일차적 사항들을 수정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상황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6%로 낮추는 것으로 불과 6개월 전에 이루어진 IMF 세계성장률 전망치인 4.9%에서 1.3%포인트나 내린 것입니다. IMF는 이미 1월 이전에 0.5% 포인트의 잠정하향 조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간을 돌이켜보면, 이는 IMF의 6개월 간격 정기수정의 내용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2009년 4월 세계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IMF는 당시의 세계 성장률 추정치를 4.3%포인트 낮췄습니다(위기 이전의 전망치인 3.0%에서 사태 직후 즉각적으로 -1.3%로 낮추었습니다). 물론 2020년 초에도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IMF는 당해 성장률 추정치를 6.4%나 낮췄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3.4%에서 -3%의 직선하강).  상기 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 보여준 대대적 하강은 급격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사실 현대 역사상 최악의 두 번 겪은 경기침체였습니다. 그러나 IMF나 대부분의 민간 예측기관들은 현재의 글로벌 성장하강이 세계를 완전한 경제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은 최신 세계경제전망으로 96조 달러 규모 세계경제의 완벽한(소망스런) 연착륙을 제시합니다. 최근의 하향조정에 따라 글로벌 성장은 이제 2022-23년 동안 3.6% 수준의 성장궤적으로 편안하게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80년 이후 평균인 3.4%보다 오히려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착륙상황은 이보다 훨씬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상기의 예측(3.6%)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희망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측들은 달콤했던2021년의 최고치를 외삽하여 미래로 추정하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IMF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세계성장률의 6.1%이란 급증은 기록상 가장 급격한 반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의 -3.1% 붕괴라는 기록상 가장 가파른 하락에 이은 반등일 뿐입니다. 2020년 초에 세계경제가 사실상 멈췄고, 공격적인 통화 및 재정 부양책과 함께 경제재개가 모든 스냅백(반등)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예측기관과 투자기관들은 현재 추세를 기준으로 미래를 추정하므로 2020-21년의 엄청난 변동성을 살펴보고 어떤 추세를 추정하고 외삽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 GDP 성장률은 평균 1.5%에 불과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의 기준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수준인 약 2.5%보다 훨씬 낮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경제성장이 연착륙경로의 기준 추세(2.5%)보다 높아진다면, 연이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쿠션효과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중국경제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기록된 평균 8%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최신 IMF 전망에 따르면 2022-23년 중국 평균성장률은 4.75%이며, 이는 중국의 강력한 성장기(2010-2019)이었던 세계금융위기 이후 추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2012~2016년 기간 동안 세계가 경기침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한 유일한 구원은 중국의 성장에서 왔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활발한 중국경제 없이는 글로벌 회복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닌 위험입니다. 중국은 현재 COVID-19의 새로운 물결, 지속적인 부채축소의 압력(특히 불안정한 부동산 부문), 러시아와 무분별한(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인한 전쟁관련 부수적 피해라는 세 가지 위험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더 이상 회복력의 원천으로 중국의 성장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차단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공약을 강화한다면 “무제한적인 파트너”라는 고립에 빠져들 것입니다. 세계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경제에 있어 이 점이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성장사이클의 하향이동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사이클의 큰 상승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애상하는 기관들은 이런 결과를 무시합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이래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데, “최고치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방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상적인 산술논증으로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에 8.5% 급등한 이후,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가 연말까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낮아질까요?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무책임한 통화정책의 도박에서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구출하기에 충분히 낮아질까요? 그것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연준이 당장은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지만, 그저 말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향후 6개월 동안 예상하는 약 250 베이시스-포인트(천분의 일)의 누적긴축 중 겨우 25 베이시스-포인트(0.25%, 시장예상치의 10%)만 전달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움직이고 올해 11월까지 연방기금금리를 2.5%까지 올린다 해도 명목정책금리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실질(인플레이션 조정) 연방기금 금리가 1년 내내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면서 그린스펀과 버냉키가 그랬듯이 아마도 엘렌의 재임기간 동안 마이너스의 실질정책 금리을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금리는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기순환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결론은 실질금리의 상승은 훨씬 높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경제에 쌓이는 하방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의 경력을 지닌 필자는, IMF의 매우 재능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예측팀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위험을 고려했다고 생각에 공감합니다만, 이번 경우에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하품이 나올 만큼 수동적 중앙은행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세계경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랬듯이 연착륙을 향해 영광스럽게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가 정말로 중국의 성장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꿈을 꾸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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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된 세계경제전망(WEO)은 우려스런 일입니다. IMF 조직이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을 1분기 만에 대폭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더구나 이번 경우에는 190개 회원국 중 86%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2년의 세계성장률은 4.4%에서 3.6%로 거의 1%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예측은 예상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향조정을 동반하며, 이에 더하여 나쁜 소식은 더욱 깊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대처할 균형은 하향 추세에 있으며 불평등은 국가 안팎에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EO(World Economy Outlook)개정안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당연한 초점은 현재 연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수정이 이루어진 배경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대결로 발생한 경제적 악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은 옥수수, 가스, 금속, 석유 및 밀의 공급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의존하여 생산되는 비료와 같은 중요한 투입물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추이는 다가오는 글로벌 식량위기와 세계적 규모로 기아의 심각한 증가에 대한 경고를 촉발했습니다. 일대혼란의 규모를 감안할 때 IMF가 올해 후반 특히 유럽의 성장전망을 추가로 하향조정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2022년의 영향이 중요한 만큼, 특히 취약 인구층과 취약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는 IMF의 2023년 전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내년도에 대한 예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중기적 주제, 즉 전세계적으로 성장모델의 잠재력 상실을 지적해야 합니다. IMF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의 상당한 하향조정이 2023년에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전망 역시 3.8%에서 3.6%로 낮추고 이러한 수정사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동력이 요동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제는 유동적인 경제환경에서 특히 걱정스러운데, 이는 현재의 지배적인 성장모델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충격을 통해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일한 모델은 스트레스가 덜한 기간 동안에도 적절한 수준의 포용적 성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제발전의 부정적 전망은 세가지 요소 즉 1) 세계화의 변화하는 본질에 대한 미지근한 전망, 2) 인위적인 성장 촉진정책에 대한 장기간의 의존, 3)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및 금융의 세계화는 국가경제가 국내성장을 위해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팬데믹 대유행으로 인해 국경 간 Just-In공급망의 확산과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COVID-19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무역 및 투자의 제한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고관세 및 기타 보호주의 조치의 귀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연쇄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많은 국가들이 엄격한 정책의 규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고전적 및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부양책으로 복귀 가능성은 현재적으로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IMF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중앙은행들이 매우 섬세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과 서로 상충관계에 놓인 여러 정책들간의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실물경제를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야기될 잠재적 취약성에 노출시킵니다. 재정조치의 범위는 통화조치에 비해 비교적 덜 제한적이지만 국가 간에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정부 단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화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미 심각한 부채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추이는 많은 국가에서 낮은 생산성의 기간과 일치하며, 이는 물리적 기반시설 및 인적 자본을 포함하여 진정한 성장의 동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과거 및 지속적인 실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IMF의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혁신 창출, 생산성 향상,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동인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기적 성장침체의 위험이 불편할 정도로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기후변화와 더불어 경제적, 재정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세계에서 상당기간을 요하는 중기적 성장의 침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4월 18일자   Mohamed A. El-Erian,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즈 칼리지 학부장이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이며 “The Only Game in Town: Central Banks, Instability and Avoiding the Next Collapse”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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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격렬했고, 미국 동맹국들은 침공에 맞서 굳게 단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고 변화를 강요할 의도로 러시아 엘리트들과 기업들에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가 휴전을 수용하거나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침공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제재가 러시아의 대다수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때, 푸틴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적 제재는 다른 한편에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력의 쇠퇴는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자들 특히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어 효과적인 파괴수단으로서 제재의 힘을 미국으로부터 박탈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계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대체 금융 기관과 수단을 구축하여 경제를 “탈-달러화,De-Dollarize“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상기의 움직임을 역전시키는데 고전을 면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활력에 넘치는 미국 경제와 맞상대가 없는 미군의 위력으로 뒷받침되는 세계금융 시스템에서 미국달러화의 우위는 워싱턴이 부과하는 모든 제재를 매우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유로화와 위안화을 포함한 다른 어떤 통화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제 1의 지위에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달러화는 전세계에서 가장 선호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치통화입니다. 국제무역의 주요거래 결제수단이자 글로벌 금융기관의 핵심통화입니다. 달러화는 글로벌 주식시장, 상품시장, 개발금융, 은행예금 및 글로벌 기업차입을 주도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전세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선택합니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상대의 침략국가가 국제시장에 자금을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고 금융활동을 무산시키면서 적국의 재정역량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러시아는 달러화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데 가장 노골적인 도전자가 될 수 있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던지는 ‘탈-달러화’라는 의제가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외환보유고를 다양화시키고 위안화 거래를 늘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을 통해 글로벌 통화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러시아의 전략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악화되는 미중 관계는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채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모스크바와 협력하도록 유인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여러 국가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국 통화의 지위를 강화하여 ​​달러화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가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러한 상황의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달러화라는 멍에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정책입안자들은 달러화의 위험을 경계해 왔습니다. 2012년 러시아 외무차관 Sergei Ryabkov는 국제무역에서 달러화의 지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러시아의 여러 대형 은행과 에너지기업, 방산기업, 푸틴의 부유한 지지자(올리가르히)들을 겨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SWIFT라고도 알려진 세계은행간–금융통신기구(SWIFT) 시스템에서 차단될 경우 이의 제재를 피하고 금융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금융기반시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 역시 가입은행들이 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기능합니다. 하나는 Visa 및 Mastercard와 같은 지불 플랫폼에 대한 러시아 대안으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국가지불시스템입니다. 다른 하나는 SWIFT의 러시아어 버전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라는 독자적 금융–메시징 시스템입니다. SPFS는 2017년부터 완전히 작동하여 모든 국제통화들로 거래확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9개국에서 38 군데의 외국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3월 현재에 SPFS는 20개 이상의 벨로루시 은행, 아르메니아 Arshidbank 및 Kyrgyz Bank of Asia를 포함하여 399명이 넘는 가입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금융강국인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러시아 대형은행의 자회사들도 SPF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상기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을 중국과 협상 중입니다. 이러한 대체금융 인프라를 통해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부터 금(2022년 현재 6,000억 달러상당), 유로화, 위안화 매입을 통해 러시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비중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발행채권에서 준비금의 상당부분을 인출했습니다. 2018년 3월과 5월 사이에 러시아 은행은 미국채보유를 961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2019년 초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존 자산의 절반 이상인 1,0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모스크바에 새로운 제재 를 가한 후 러시아는 주요 자산인 1,86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에서 달러화 자산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4번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제재와 러시아 경제를 달러화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선순위 정책을 채택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주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화의 독점이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세계 석유무역거래와 러시아 경제에서 달러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2018년 10월 푸틴 행정부는 국제거래에서 대체통화를 사용하여 향후 미국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계획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요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들은 미국달러화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3위 산유국인 가스프롬 네프트(Gazprom Neft)는 2015년 중국위안화로 모든 수출품을 거래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는 모든 수출계약을 미국에서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전환했습니다.  유로화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간의 주요 무역수단으로 달러화를 대체했습니다. 러시아 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액 중 83% 이상이 유로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은 향후 2~3년 안에 가동될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가스 판매에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3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발행암호화폐(디지털-루블)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기업은 먼저 달러로 변환하지 않고 디지털–루블을 기꺼이 수락하려는 사람과 직접 거래할 수 있으므로 달러화 기반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루블에 관한 러시아 은행(Bank of Russia)의 2020년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거래소 및 신용기관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디지털–루블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러시아 은행들에게 국제 유동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수단을 제공하고 제재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탈-달러화’ 연합 달러화의 지배를 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이니셔티브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일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달러화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국제 상거래에서 달러화의 탁월한 주도 역할에 장기적인 위협이 되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공통된 열망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양국의 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왑은 러시아가 2014년 미국제재를 우회하고 양자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는 양국간 지불 시스템을 조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위안과 루블의 직접 결제를 위한 새로운 러시아-중국 국경간 지불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9년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최고 수준인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은 440억 달러를 위안화에 투자하여 2019년 초 러시아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에서 15%로 늘렸습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보유액은 세계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며, 세계 위안화 보유고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019년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간 무역에서 자국통화 사용을 50%로 늘리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이 미국달러와 서방 결제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부펀드가 위안화 보유고와 중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를 통해 대체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 이란과 러시아는 금융–메시징 시스템을 연결하여 양국의 은행이 국경간 거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SWIFT를 우회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국경간 무역에서 루블과 터키 리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소련 이후 5개국의 파트너십)의 은행에 SWIFT 버전을 도입했으며 아랍세계와 유럽국가들로 확장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BRICS 그룹과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자간 포럼에서 달러무력화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BRICS의 New Development Bank는 “경화폐(달러화)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목표의 일환으로 현지 통화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020년 SCO 회원들은 상호무역에서 해당국가들의 통화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은행 및 개발기금의 설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포럼을 사용하여 모두를 위한 보다 큰 재정적 자율성과 달러의존도 감소를 약속하는 광범위한 ‘탈–달러화’ 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러화 지위강화에 대한 제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때 상기에 언급된 광범위한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는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탈-달러화’ 운동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의 기반을 유지하고 달러의 서비스를 세계금융 안정에 없어서는 안될 안정적인 공공재로 유지하려면 미국 달러화기반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이 대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대신 SWIFT를 사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달러의 글로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금융적 분리로 이어질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금융규제당국은 시장규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달라는 중국측의 요청에 적극 호응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는 중국이 달러화 기반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원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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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집단이 현재 지정학적 블랙홀로 작동하고 있는 우크라 분쟁에 대하여 4가지의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요약한 것은 자신들도 인정하듯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가능한 전망에 대하여 적정한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소중한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나리오에는 세가지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350여 년간 제3세계를 탐욕으로 지배하고 이들 고유의 역사를 훼손시킨 서구열강의 식민제국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서구인들의 시각으로만 고려하고 있으며,  둘째로 서구 중심의 가치와 제도를 보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강요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시적인 보편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잠(한)정적 보편성도 전세계인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되지 않으면 서구인들이 쌓아온 제국의 기득권을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치와 제도는 국가마다 지닌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상황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푸틴이 국제법을 어기며 전쟁범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 리비아 예멘 등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브라운 대학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숫자가 100만 명(민간인 희생 >4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예멘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세계의 평화는 푸틴에 의해 격발된 우크라 분쟁의 종식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분쟁의 배후에 있는 미패권이 사라져야만 가능합니다. 굴기하는 중국을 탓할 일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 변해야만 인류 모두가 살아 남습니다.         우크라 분쟁은 세계를 궁지로 몰아넣은 커다란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작한 우크라 분쟁은 세계사적 사건으로, 탈냉전 시대의 종장이자 갸름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제시한 시나리오의 스펙트럼은 미국, 러시아 및 중국 등이 모두 관련된 불안정한 새로운 냉전에서부터 뜨거운 열전까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우크라로 제한된 지역전으로 잠정적 봉합; 푸틴 이후 러시아가 새롭게 안정되는 과정에서 수정된 유럽안보 아키텍처의 일부로 편입되는 상황;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전례없는 제재를 가하면서 핵전쟁에 빠질 가능성 등; 우리는 이미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어떤 방식이든 푸틴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번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로 작성된 시나리오로 향후 2~3년 동안 국제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지정학적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를 예측한다기 보다는 주요국들의 의사결정자들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고 최악의 경우를 방지할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본을 개발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유일한 확인은 기존의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1. A frozen conflict 분쟁의 봉합(고착). 2. A double cold war 이중적 냉전구도. 3. A nuclear apocalypse 핵전쟁의 재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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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바야흐로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은 대결/동맹의 적대 패러다임과 협력/공영의 평화 패러다임이라는 양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제국의 패권유지를 위하여 바이든은 자신이 처놓은 함정에 빠진 푸틴을 ‘백정과 전범’으로 몰아부치며 우크라 분쟁의 확대를 의도하려는 듯 부채질을 가하는 한편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연례의 보아오-아시아포럼(BFA)의 동영상 환영연설을 통하여 미국 주도의 현존하는 패권질서를 단호한 톤으로 강도높게 비판하고 반둥회의의 비동맹 정신을 상기시키며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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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우크라 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 2월말에도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Bret Stephens Bret의 글을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인종차별에 대한 국내에 산적한 현안, 해외의 독재자를 적극 옹호하며 지원해온 역사적 실수들, 미국 내에 여전히 팽배한 불의 등에는 눈을 감고 스스로를 자유와 인권의 전형으로 변명하며 국제문제에 개입하는 “미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먼로 독트린(고립주의)의 선언 이후 198년이 지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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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러시아와 세 가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요도가 높아지는 순서와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지상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CNN과 같은 서구언론 매체와 Twitter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개하는 홍보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주도의 권력구조의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장기간의 군사적 분쟁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미국에 의해 선동되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tingers, Javelin 미사일, Switch-blade 무인 항공기 및 수 년간의 비밀 군사훈련과 유럽에서 미국과 동맹국가들이 제공한 정보지원 등 무기와 정보 및 기타 보급품의 끝없이 제공되는 배경의 흐름이 없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간략한 군사충돌조차도 가능성이 낮았을 것입니다.  대신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광범위한 파괴, 인명손실 및 난민위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매우 비극적이지만 군사전쟁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비교적 덜 중요합니다. 군사전쟁과 병행하는 것은 홍보라는 미디어 전쟁입니다. 미국정부의 CNN 및 기타 기업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이 이끄는 공격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격 방향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명분도 없고 실패했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공격 방향은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단호히 연대하고 있으며, 전세계가 이른바 자유의 수호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허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공격 방향과 관련하여 George Kennan, Henry Kissinger 및 John Mearsheimer는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미국과 나토동맹 공히 무심코 또는 고의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신속하고 성공적인 군사공격의 예로 평가받는 나치 전격전으로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 방향과 관련하여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것은 미국주도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 여러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이란 및 기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여러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OPEC 국가에서부터 남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서방언론이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러시아 친구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전쟁, 즉 경제적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전례가 없으며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충격을 주고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질서에서 미국의 우위가 파괴되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 “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동결은 미국이 4년 동안이라는 대통령 선거주기에 따라 180도 정책의 변화를 보이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청지기 역할이 엉터리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미국의 세계금융에 대한 역할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명백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러시아의 루블화 지불요구는 달러로부터 탈출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상실은 미국에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축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유럽은 2021년에 러시아로부터 5조 5천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수입했습니다. 이런 공급의 중단과 상당한 가격의 인상은 유럽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가 끝나고 추운 날씨가 돌아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주도 나토 연합군의 통합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산산조각내는 지진의 단층선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명목 하에 귀속되는 것보다 러시아와 긴밀히 연계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문제제기가 공개적으로 논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주도의 제재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을 선동하는 것이 해결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미국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을 촉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러시아가 상기 세 가지의 전쟁 모두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이 배후에서 주도한 이번 분쟁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또 다른 전략적 패배가 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미국에게 훨씬 오래 지속되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CGTN, 2022년4월 08일   Andy Mok, 존 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왓튼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현재에는 북경에 소재한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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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을 위해 정치 로비를 하고 중동에서 20년 동안 진행된 대학살을 확고하게 지지했던 조 바이든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전범으로 낙인 찍은 것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도덕’으로 포장된 위선적 거짓의 또 다른 예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로 재판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미 문서로 밝혀진 중동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든과 같은 정치인은 상대를 적으로 악마화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푸틴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제로(0)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자신들도 정의의 재판에 직면할 기회가 푸틴과 동일하다는 것을 압니다. 조지 W. 부시, 딕 체니, 도날드 럼스펠드, 리카르도 산체스 장군, 전 CIA 국장 조지 테넷, 제이 바이비(Jay Bybee) 전 장관, 어시스트 애티 그리고 고문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존 유 장군 등: WikiLeaks가 공개한 “공범-Collateral Murder” 비디오에서 2명의 로이터 기자를 포함하여 민간인을 사살한 헬리콥터 조종사 등이 상기 지도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미국 국내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폭로하는 인사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Julian Assange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그의 WikiLeaks 사이트가 미국기반 출판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의 전쟁범죄를 공개한 혐의로 미국간첩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런던의 악명높은 보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산지는 175년 형을 선고한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막기 위해 영국 법원에서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칙과 별도로 미국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푸틴에 의해 심하게 검열되고 있는 러시아 언론을 위해 흘리는 서방의 악어눈물은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언론인(Assange)의 곤경을 무시하면서, 미국사회의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언론의 자유와 진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허풍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정의를 요구한다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파키스탄에서 미국이 행한 침공, 점령, 공습으로 사망한 백만 명(그중 40만 명이 비전투원)에 대한 정의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과 기반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부상을 입거나 병들거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시작되고 지속되는 전쟁에서 사망한 수만 명의 군인과 해병대, 그리고 부상을 입고 평생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시절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필리핀, 리비아, 시리아에서 실향하거나 난민이 된 3,800만 명에 대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브라운 대학교의 왓슨 국제 및 공공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9/11공격과 관련이 없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이 벌린 전쟁범죄로 인해 죽고, 부상당하고, 집을 잃었고, 그들의 삶과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누가 그들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까? 전범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노력은 의회, 법원, 언론 그리고 두 정당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법에 의해 “침략범죄전쟁”으로 정의된 선제적 전쟁의 설계자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차단된 것에 항의하면서, 미국시민의 헌법권리센터는 독일법원에 미국 지도자들에게 총체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관타나모(Guantánamo)와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와 같은 흑인 지역에서 고문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제네바 협약위반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관련 법을 집행하고, 미국의 전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쟁범죄를 속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에만 도덕적 분노를 표출합니다. 앤서니 블링켄 미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지역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병원, 학교 3곳, 기숙학교 등 민간시설을 공격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긴 목록에 기록되었다“고 공언했습니다. Blinken은 국제형사사법 담당대사인 Beth Van Schaack이 “전범을 조사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돕도록” 국무부의 노력을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전쟁을 저지른 미국 행정부는 자신들이 조작하는 거짓말에 근거한 집단적 위선으로 우크라이나로 대규모 무기의 공급과 운송을 정당화합니다. 대리전을 부추기는 것은 냉전의 특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영웅적인 레지스탕스 투사라면, 러시아만큼 야만적인 외세(미국)에 대해 용감하고 끈질기게 싸운 이라크인과 아프간인은 어떻습니까? 왜 그들은 동일하게 영웅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중동에서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한 사람들에게도 수천 개의 대전차 무기, 대전차 무기, 대공 무기, 헬리콥터, Switchblade 또는 “Kamikaze”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론, 수백 대의 스팅어 대공 시스템,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 기관총과 수백만 발의 탄약? 미국 의회가 이미 우크라이나 군대에 제공한 12억 달러 외에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136억 달러 패키지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그다드, 키예프, 가자지구, 뉴욕시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모두 전쟁 범죄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벌리는 전쟁범죄는 계산되지 않으며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희생자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규칙기반 세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위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베트남과 이라크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해 수행한 폭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심을 공격한 행위 그리고 9.11 테러를 당한 세계무역센터 사이에는 도덕적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 거대빌딩에서 발생한 대량죽음과 불덩어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인 전세계에 남긴 명함(결과)입니다. 우리의 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그다드, 키예프, 가자 지구, 뉴욕시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모두 전쟁범죄입니다. 3월 19일 현재, 최소 112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살해된 것은 잔혹한 일이지만,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공격 중에 551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살해된 것도 잔학행위입니다. 대규모 기아와 콜레라 전염병을 초래한 사우디 폭격과 봉쇄로 지난 7년 동안 예멘에서 230,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 지구와 예멘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요청은 왜 묵살되었습니까? 이를 준수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 상상해보십시오. 전쟁범죄는 동일한 도덕적 판단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질서에는 이것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전세계의 백인유럽인을 위한 표준세트와 비백인용 표준세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모인 유럽과 미국의 자원봉사자를 영웅으로 만들었으며, 중동에서 외국인 점령군과 싸우는 저항단체에 합류한 서방의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로 범죄화했습니다.  믈론 푸틴은 자국의 언론에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필자의 친구이자 동료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하고 신체를 절단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번 달에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81명의 대량처형을 지시한 사실상의 사우디 통치자 모하메드 빈 살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뉴욕타임즈의 특파원으로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취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적어도 동맹국들이 민간인에 대해 산업용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범죄라는 합의기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독일, 미국, 영국은 도시를 가차없이 폭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 주택의 5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100만 명의 독일 민간인이 폭격으로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750만 독일인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드레스덴, 함부르크, 도쿄에 대한 폭격으로 도쿄에서 90,000명 이상의 일본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폭격 또는 지역폭격 전술로 129,000명에서 226,000명 사이의 목숨을 앗아갔고(대부분이 민간인), 대량학살과 테러로 상대국 국민의 사기를 꺾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바르샤바, 코번트리, 로얀, 난징 및 로테르담과 같은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전쟁의 지도자들은 모두 전범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은 합법적인 목표물로 간주되었습니다. 1965년 여름, 당시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는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사이공 북부의 폭격을 하노이 정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 죽기 6년 전의 McNamara는 대부분의 전범들과 달리 자기성찰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쟁의 안개(Fog of War)”에서 인터뷰한 그는 베트남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 장군인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는 일본 민간인을 공격의 표적으로 한 것에 대해 깊이 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cNamara는 영화에서 “LeMay 장군은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면 우리 모두는 전범으로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LeMay 장군은 자신의 편이 졌다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면 부도덕하고 당신이 이기면 부도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한국전쟁 중 전략항공사령부 사령관이 된 LeMay 장군은 한국의 민간인 목표물에 수 톤의 네이팜 탄과 화염폭탄의 투하를 지시했으며, 추정에 따르면 3년 동안 한국인구의 20%가 사망했습니다. 산업적 살인으로 현대전쟁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대량학살입니다. 그것은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살인을 영속시키는 방대한 관료적 구조에 의해 관리됩니다. 무기, 군수품, 탱크, 비행기, 헬리콥터, 전함, 잠수함, 미사일 및 대량 생산된 보급품의 꾸준한 흐름을 생산하는 중공업과 철도, 선박, 화물기로 군대와 군비를 운송하는 군용 트럭 등 기계화된 운송 수단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것은 전면전을 위해 산업, 정부 및 조직 구조를 전면적으로 동원합니다. 정보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군부대 출신의 전문가, 민간인 전문가, 유능한 학계, 언론 등에 의해 대중들에게 합리화된다. 전면적인 산업전쟁은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이를 공포, 증오, 그리고 근절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로 대처합니다. 산업전쟁은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것은 공감의 뉘앙스를 없애고 우리와 그들이라는 유치한 이분법적 사고로 대체합니다. 그것은 경쟁적인 내러티브, 아이디어 및 가치를 지하로 몰아내고 시민 담론과 토론을 봉쇄하는 이른바 애국적 국가구호로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것은 인간 진보의 피할 수 없는 행진이라고 선전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핵전쟁으로 인한 대량말살에 점점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듭니다. 순진한 젊은 신병과 속기 쉬운 대중에게 엉터리 신화를 팔려는 군대와 대중매체의 열렬한 노력을 통하여 개인적 영웅주의의 개념을 조작해 냅니다. 그것은 산업화된 사회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Alfred Kazin이 경고했듯이 전쟁은 “기술산업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들 내부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뉘른베르크 법정의 나치 집단이나 라이베리아, 차드, 세르비아, 보스니아의 지도자 등이들 전쟁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실제행위와 상관없이 전쟁에서 지고 미국의 적이라는 이유로 처벌됩니다. 반면에 예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 통치자들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또는 그보다 한 세대 더 앞선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미군 및 정치 지도자들은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오스. 500명의 비무장 베트남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 사살된 미라이(My Lai) 사건과 같이 우리가 저지르는 잔학행위는 공개적으로 상징적인 형을 선고받은 하급장교라는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William Calley 중위는 My Lai에서 살해를 저지른 혐의로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책임있는 고급장교가 아닌 11명의 미군병사들만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고문을 자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Franklin Roosevelt, Winston Churchill, Gen. Curtis LeMay, Harry S. Truman을 포함하여 대량학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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