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 생생정치: 한국 녹색정치의 재-발명
  •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원자력을 주장하는 것은 사기행위이다
  •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간의 시스템 비교
  • 디자인이 하는 일
  • GDP는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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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세계 과학자들이 화석연료를 영원히 땅에 묻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유럽과 미국 전문가 4인조는 원자력이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똑똑하고 저렴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구의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 위협에 대한 부분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가 들은 서명과 함께 – 내부 방사선 위험을 조사하는 영부정부 위원회의 전 책임자인 Paul Dorfman;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전 의장인 Greg Jaczko; 프랑스 에너지관리 기관의 전 사무총장인 Bernard Laponche; 그리고 독일 환경부의 전 원자로안전, 방사선보호 및 핵폐기물 책임자인 볼프강 레네베르그(Wolfgang Renneberg) –  발표한 성명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의 신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주장하려는 원자력 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는 “핵문제의 최전선에서 일한 핵심 전문가로서 우리는 ‘핵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Dorfman, Jaczko, Laponche 및 Renneberg에 따르면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똑똑하고 저렴할 것이라는 핵심의 메시지는 지속해서 반복되는 사기이자 허구입니다.” “현실은 원자력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똑똑하지도 않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성명은 “원자력이 저렴하기는커녕 매우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선택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계 발전에 관련, 기여를 하려면 원자로 설계에 따라 최대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원자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생존 가능성, 원자력 사고 및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전직 규제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너무 비싸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너무 다루기 어렵고 복잡하여 기후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선택전략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진보적인 기후단체와 기타 비평가들은 원자력을 세일가스 및 탄소포집 기술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원자력에 대해 경고 했지만 전세계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439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52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후행동을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현재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은 단계적인 미국 원자력발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샌더스의 선거운동 대변인은 2019년 워싱턴포스트 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상원의원은 세금 인센티브 없이도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 및 에너지 효율성이 입증되고 원자력보다 비용효율적이며, 더구나 원자력의 유독성 폐기물 부산물을 감안하면 “원자력 기술의 이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운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연방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위한 연방보조금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조항이 미국 하원이 승인한 더 나은 건설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지만 기업지원을 받는 한 쌍의 우익 민주의원들(맨친과 시네마 상원)로 인해 상원에서 보류된 전면적 패키지입니다. 작년에 수백의 진보그룹들은 상기 패키지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원자력과 천연가스 및 기타 잘못된 기후솔루션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후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정의로운 에너지 미래를 촉진하는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 미국의 진보시민단체 매체인 CommonDreams.org, 2022년 1월 25일자 기사   제시카 코벳, CommonDreams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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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미국의 민주당 경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신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Paul Krugman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던 지난 2년 동안 자유시장경 (LME, Liberal Market Economy)의 미국사회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의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간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인상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금융수탈/기후위기/펜데믹 등의 복합적 조건에 직면한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CME를 넘어서 국가와 정부가 일반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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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진보적 학자들은 미래의 경제학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과 지속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2022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예외없이 양적확대를 의미하는 GDP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는 모든 이에게 생활의 기초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개인 GDP 15-20만불 수준(Easterlin paradox)을 훨씬 넘어선 40만 불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일자리 불안, 반복적인 금융위기, 부동산 폭등, 기후위기 그리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성장이 아닌 安全/安心/安寧(三安)이라는 삶의 내용과 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GDP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확대를 성장이라고 칭한다면 삷의 질과 내용의 개선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포함하여 유엔이 정한 인간개발지수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 그리고 제도/관행의 개선 등을 종합한 발전지수의 계발과 도입이 장기적으로 인류가 지구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칼럼은 이러한 시도의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자가 2016년 프레시안에 기고한 내용을 보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GDP를 부가가치 생산과 번영의 주요 척도로 삼는 것을 거부하려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항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이 합의하여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부와 웰빙의 접근방식을 개발함에 따라 변화의 방향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CAMBRIDGE –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지표,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판은 비록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 넘쳐났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GDP가 자연자산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생략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진행되는 무보수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가치있는 일들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주요한 누락이자 결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나은 대안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 Joseph Stiglitz ,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등이 이끄는 위원회는 지표의 “대시-보드(구체 항목)”를 추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측정하는 대안을 찾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과 함께 특히 자연자산에 관한 엄격한 자산기반 번영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는 오늘날의 경제발전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3월에 합의된 중요한 ​​이정표에서 UN은 자연이 경제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표준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연, 특히 생물다양성을 경제분석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캠브리지 대학의 검토내용을 영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너무 명백해지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의미있는 개념에는 지속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계적 노력의 다음 단계는 공동체 또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사회적 자산의 측정을 ​​통합하고 가계부문의 측정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COVID-19 전염병은 무급노동이 국가경제의 건전성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노동통계국은 무급노동 활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생활수준의 개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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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2007-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등 비상한 수단으로 사태를 잠정적으로 수습하였으나, 양극화 등 패악이 분명해진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경제의 정책이 아직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새로운 대안 마련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자산가들의 훼방과 포퓰리즘에 가려진 정치적 무능 및 정치인들의 부패일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시장의 맹신을 넘어서는 정부 등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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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라? 정말 황당무계한 자들입니다. 전쟁 억지 수단으로서 상호확증파괴력(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용어가 지닌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일까요? 지난 11일 북한이 실시한 3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대한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현안의 당사자 국가인 중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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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정치지도자들에게는 국가를 운용함에 있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로드맵을 작성하여 민의를 모아가는 리더십과 더불어, 장차 발생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는 위험관리의 능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결코 전망이 밝지 않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Dr.Doom이라고 불리는 뉴욕 대학의 루비니 명예교수의 2022년 위험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소개합니다.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루비니 교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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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80년대 말 당시 아버지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의 협상 현장에 직접 입회를 했던 푸틴은 2007년 뮌헨의 국제안보회의에서  서방이 ‘NATO의 동진불가’라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하면서 미패권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하여 미국을 당황하게 한 바가 있으며, 2017년에는 서방언론과 인터뷰에서 서구의 개인적 자유주의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단언하여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 격론을 일으켰습니다. 슬라브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근대화의 아버지 피터 대제를 롤-모델로 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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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올 들어 한국의 수출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RCEP이 발효되고, 중국과 함께 오는 4월 CPTPP의 가입신청을 공식화하자, 미국은 기후와 첨단기술 등을 핑계로 대중무역봉쇄를 의도하는 IPEF(India-Pacific-Economy-Framework)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에게 이의 추진과 가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중의 갈등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동병상련의 유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아세안 국가군의 입장을 대변해온 동아시아 포럼 편집진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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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2022년 격동세계의 첫 기사로 영국 가디안 지의 편집국 부국장이자 국제면을 책임지는 인물이 국제지정학적 상황을 일괄 조망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대부분 서구의 언론들이 왜곡과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가운데, 그나마 가디안 지는 국제관계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기후위기의 문제를 우선하여 다루며 심각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서는 서구인의 일방적이고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에 괄호 안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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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퇴임하면서 큰 안도감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COVID의 참상에서 벗어나, 적극재정을 위한 막대한 BBB(Build Back Better)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방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월 6일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불법봉기, 새로운 COVID 돌연변이의 발생, 연방의회 통과에 장애가 발생한 BBB 법안, 실제로 지나치게 증가한 국방부 예산 등 연속적인 부정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응원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미국은 1월 6일 의 반란적인 쿠데타에서 살아 남았고 주요 우익단체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란봉기의 ​​참가자들이 기소되고 일부는 상당한 징역형에 처하게 되면서, 9월의 “J6을 위한 정의” 집회(의회불법점거로 기소된 자들을 지지하는 모임)를 포함하여 동원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이 2021년 초에 공식화 되었고, 그의 주요 대변자 역할을 해왔던 트위터가 차단되고, 생방송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그의 시도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집단인 QAnon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시태그가 증발하고 Twitter에서 70,000개의 QAnon계정을 폐쇄했습니다. (백악관을 차지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포함하여) 트럼프가 여전히 부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의 반란시도가 한계에 이르면서 퇴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진보적인 좌파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위해 투쟁해온 칠레의 젊은 진보적 진보주의자인 가브리엘 보릭(Gabriel Boric)은 12월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2020년 11월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6월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2020년 10월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체에 이은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통해 곧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모든 것은 라틴 아메리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및 미국에 의해 조종되어온 여러 국가들과 큰 연대를 만들어 가는 좋은 징조입니다. 3. 인종정의와 책임을 위한 투쟁은 2021년에도 몇 가지 주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은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살해와 관련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연방 민권판례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조깅을 하러 나간 죄로 Ahmaud Arbery를 살해한 3명의 조지아 남성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미국 전역의 도시와 카운티에 있는 진보적인 지방검사 들은 현금 보석금 및 노크 영장, 대량 투옥, 최소 형량 의무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법적 흐름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시민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20년 간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시민의 일부는 처음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에 반대했고, 미국 군대가 철수하기를 20년 동안 요구하여 왔습니다. 철수는 20년의 전쟁만큼이나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반성을 모르는 미행정부는 해외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의 아프가니스탄 자금을 동결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아프간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 UnfreezeAfghanistan 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 이유입니다. 어찌했거나 미군철수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자신의 미래를 형성할 기회를 주고, 실패한 전쟁에 하루에 3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를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5. 코로나가 자연의 재앙적인 복수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인류는 다른 치명적인 질병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연간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는 기생충 질환으로는 사상최초로 획기적인 백신 덕분에 퇴치될 수 있었습니다. HIV 측면에서 새로운 백신은 1상 임상시험에서 97%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거의 4 천만 명이 HIV에 감염되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이 AIDS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신은 아직 1상 시험에 있지만 2022년에는 매우 희망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 2017년 채택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50개국 이상의 비준 요건을 충족하여 올해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미국과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를 강제할 집행 메커니즘도 없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는 국제법상 불법이 되었습니다. 86개의 유엔가입국가들이 법안을 비준함으로써 TPNW조약은 핵무기의 불법화와 이의 사용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핵협상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둘러싼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 코로나 사태로 여러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임금이 오르고 노조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성찰을 통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면서(이를 ” 위대한 사직 “이라고 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임금, 혜택 및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석탄발전소, 대학에 이르기까지 300회가 넘는 파업이 있었고 그 중 많은 경우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뉴욕 버팔로 스타벅스 직원들이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 첫 노조를 결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앨라배마주 베세머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최초의 아마존 노조결성 시도에 실패했지만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선거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위한 전진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거의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요 환경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COP26 회의는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이 자국 정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환경활동을 강화해야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약 44개국이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으며 G7국가는 더 이상 석탄발전소에 자금을 지원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환경운동 덕분에 Keystone XL 과 PennEast파이프라인(캐나다의 천연가스를 미국지역으로 운송하는 사업)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소유의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해안선 전체를 따라 풍력발전 단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주요 오염국인 중국은 100기가와트의 풍력 및 태양열 발전(전세계 투자의 1/3에 해당)이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있으며, 매년 벨기에 크기의 산림지역을 조성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올해에도 여성의 지위와 선택의 권한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낙태제공자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텍사스 의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을 제외하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태국, 아르헨티나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뉴질랜드, 에콰도르, 우루과이에서 안전한 낙태의 접근허용이 증가했습니다. 9월에 멕시코 대법원이 이를 범죄화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가톨릭 국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Roe v. Wade(낙태권리합법화) 사건 이전에 멕시코 국경에 있는 미국 여러 주에서 수천 명의 여성이 (불법)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임신 여성들이 다시 멕시코로 들어 갈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0. 축하해야 할 또 다른 이유: 2021년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은 실제로 우리가 COVID를 정복하고 미국 연방의회에 Build Back Better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급한 문제들의 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 전체(주로 공화당이 장악한)의 터무니없는 유권자를 억압하는 것을 중단시킬 투표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합시다. 극우의 발호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과 트럼프 또는 트럼프 성향의 귀환을 거부하는 집회를 조직합시다. 중국과 냉전의 중단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보존을 위해 투자하도록 싸워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엄청난 펜타곤 예산을 반드시 삭감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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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최근 미국의 위성국가로 평가받는 칠레의 대선에서 좌파연합의 젊은 후보인 35세의 Boric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포함한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이를 단순하게 MZ세대의 승리라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기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팩트를 말하자면 미패권의 억압과 신자유주의의 수탈에 이중 삼중적으로 시달려온 칠레 인민들이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좌파연합을 지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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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최근 미국의 위성국가로 평가받는 칠레의 대선에서 좌파연합의 젊은 후보인 35세의 Boric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포함한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이를 단순하게 MZ세대의 승리라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기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팩트를 말하자면 미패권의 억압과 신자유주의의 수탈에 이중 삼중적으로 시달려온 칠레 인민들이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좌파연합을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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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향후에도 여전히 주요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다   지난 8월 모스코바에서 진행된 군사퍼레이드 광경 바이든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명확하고 단호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권했습니다. 행정부의 공개성명, 초기 국가안보 계획문서, 초기 외교적 진출은 모두 기후변화 및 COVID-19 대유행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과 함께 증가하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항하는 것이 워싱턴의 국가안보 초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뒷자리에 앉았다가 지난 4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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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기의 지성인 노엄 촘스키가 조국인 미국에 보내는 경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은 중국에 대하여 도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반체제(반패권)인사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공세적인 반중외교정책을 규탄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제국주의적 견해를 일축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거인으로 성장한 “중국의 위협론”에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위협’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민주주의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번 주 초, 미국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자인 촘스키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위험한 대결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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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꺼이 안보현안에 대한 해결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시대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의 성공여부는 지정학적 게임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지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와 인류가 만든 지구온난화를 줄이는데 필요한 글로벌 에너지 및 기술의 변화에 ​​관하여, 군비통제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제한, 21세기의 고도로 상호의존적이고 디지털로 연결된 경제의 관리에 적합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 등.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해결책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점점 명백해지는 것은 상기 두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르는 방식에 따라 문제들을 방치해 두면, 현재의 세계질서와 이를 불완전하게 작동시키는 기구들에 대한 피해가 없이는, 이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강대국은 확실하게 세계경제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이 꾸준히 중국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국가의 세계 군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의 경제규모는 세계생산량의 2/5를 약간 넘을 뿐이고 세계무역의 4분의 1 미만을 겨우 차지합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단독으로 세계GDP량의 40% 그리고 세계교역량의 15%를 감당하였습니다만, 2020년에 와서는 세계GDP량의 60%와 교역량의 75%가 미국이 아닌 유럽과 기타 중견국가들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오늘 세계경제와 무역시스템을 주도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 명백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트럼프 전대통령이 처음 시도했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로 ‘미국 우선주의’의 포퓰리즘 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 더 이상 이를 시행할만한 경제적 규모와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3시간 동안의 대화는 확실히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풍겼고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현안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허한 장면들만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양국 만을 위한 ‘관리무역’입니다. 중국은 미국상품의 할당량을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더구나 이달 초 체결된 거래에서 유럽연합(EU)은 할리 데이비슨과 켄터키 버번에 대한 보복관세를 미국에 할당된 양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허용하는 대가로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도 여전하고 미국은 1980년대식 수출자발적 규제와 관리무역의 수준에 비견할 만큼 후퇴하고 있습니다.  Tom Westland(시드니 대학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연구자)이 자신의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 경쟁은 참가자 자신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이 가장 잘 관리합니다.’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책임감있는 경쟁이 어떤 모습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2대 경제대국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관리무역이 주도한다고 평가한다면, 이를 “경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제3의 세력을 구성하는 중견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대로 조각하게 방치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익과 국제공익을 이들 강대국의 양두 세력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Westland가 지적한 것처럼,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최악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반-경쟁 정책을 상징하면서,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호주나 캐나다의 농산물과 천연가스의 국제교역을 배제시킵니다. 오늘날 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지정학적이며 경제적 단층선은 동아시아의 뒷마당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 일본, 한국, 아세안과 같은 중간 강대국(Middle Powers)은 이제 한 측면에서는 주요 경제 파트너를, 다른 면에서는 주요 안보 동맹 또는 파트너를 포용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양 강대국의 편입강제로 온통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필수적인 그들의 이익과 글로벌 규칙을 보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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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저는 기본적으로 CNN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보도나 기사를 보면 너무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극우 매카시즘의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는 배경과 의도를 떠나서 현재 아시아가 처한 안보상황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군사력증강 정책이 한마디로 국가안보를 내세운 불장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녕 아시아 역내의 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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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을 결정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온전히 참여하려는 자유롭게 표현된 의지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엔이라는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협력으로 자국 및 국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신의와 보다 확장된 자유를 바탕으로 평화와 정의의 보편적 열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6장에 따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옵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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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구시보 편집자 제공: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인민대학 Chongyang Institute는 월요일에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연 미국식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가,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가?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가, 고통을 증가시키는가?  자유를 수호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인권을 보호하는가, 침해하는가?  국가의 단결을 조장하는가, 분열을 이끄는가?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가, 아니면 악몽을 만드는가?  국가 거버넌스를 개선하는가, 시스템실패로 이어질 것인가?  다른 나라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재난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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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의 변) 미국의 무자비한 제제와 쿠데타 및 군사적 침공의 시도로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1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결과로 마두로가 이끄는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전세계에 알렸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예처럼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불법적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상투적인 조작과 왜곡의 주장을 일삼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바이든이 우익쿠데타의 상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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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의 변) 아래의 글은 지난 2020년 가을에 다른백년의 플랫폼에 이미 게재된 내용이지만, 미국주도의 대북제재가 지니는 야만적이며 불법적이고 대결적인 성격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종전선언과 더불어 남북교류의 재개를 검토하는 현 시점에서 일부의 내용을 보완하고 참조기사를 별첨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양에 불과하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북한 이란 쿠바 등의 제재완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비토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변역자).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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