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부재 비판, 노동조합 연맹이 나서는 노동자 협동조합 주택 건설 촉구

주택기금만이라도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우리사회는 어떠한 미안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서라면 이들이 월세 30만원짜리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가난이 죄가 되어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상황을 단지 사고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참혹하지 않은가?지금까지의 정부의 행보로 볼 때 이들이 조만간 고시원에서 탈출하게 될 것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수요억제나 공급확대를 반복하더라도 ... 더 보기

협동조합주택(임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문제

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자가 거주가 57.7%, 보증금 낀 월세가 19.9%를 기록했다. 전세는 15.2%이었다. 나머지는 공공임대 전체재고가 140만호로 전체 주택의 9.5%이며 장기임대가 ... 더 보기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상황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주택보급율 105% - 그런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지?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율은 105%라거나 혹은 108%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있다. 수치대로라면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동탄이나 충남 천안 등지에서 있는 미분양사태는 설명될지 모르지만 서울과 성남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의 투기과열현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다른 수치가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보급율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0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0명당 370채 정도라고 한다. (수치참조: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두 근거는 우리나란 주택보급 현황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가지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