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7
  • 두 도시 이야기: 뉴욕vs 서울(4)
  • 개벽학은 미래학이요 지구학이라
  • 시민경제에 대하여
  • 차기 북미 정상 회담의 전망
  • 현대차 경영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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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자리를 걱정하는 정부, 보다 큰 시각을 가지라. 우리 경제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의 질을 무시하고 고용의 양만을 말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미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특히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가 고용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눈과 입을 가려라. 현재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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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R&D자금 6.7조원을 비롯하여 총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국책연구소와 과학관 등을 지휘하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과학 관련 최고 사령탑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다시 말해 기술과 과학의 진흥을 통해 산업의 기반과 동력을 제공하고, 미래 먹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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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만이라도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우리사회는 어떠한 미안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서라면 이들이 월세 30만원짜리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가난이 죄가 되어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상황을 단지 사고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참혹하지 않은가?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보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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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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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율 105% – 그런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율은 105%라거나 혹은 108%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있다. 수치대로라면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동탄이나 충남 천안 등지에서 있는 미분양사태는 설명될지 모르지만 서울과 성남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의 투기과열현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다른 수치가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보급율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0채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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