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 누가 나설 것인가?
  •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세와 부유세의 정치경제학
  • 보유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소가 웃는다
  • 화이트헤드와 생태문명
  •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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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조정의 방향, 누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시작 이후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차산업혁명’ 관련하여 IT 중심, 서비스업 중심 정책에 매진했다. 중소기업벤쳐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전 정부에서 진행해 오던 스마트공장사업을 제외한다면 제조업 정책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특히 기대가 많았던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새로운 수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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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는 중소제조기업 환경을 둘러싼 체질개선,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자본의 성격에서 참으로 다국적적이다. 주요 대기업의 50~60%의 주식이 외국자본의 소유이며 특히 간판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한국의 대기업은 주주이익실현에 열심이고 외국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생산성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의 1인당 매출액이 8억 정도인 것을 필두로 전자, 화학,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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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자본주의는 그 발전도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죽는 소리들이다. 원청/하청관계, 부품제조와 제품생산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장기적 불황 상황에서 쉬운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방식에 이 정부의 산업정책은 없다. 소위 ‘4차산업혁명’,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독립… 단선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기여 비중이 30%가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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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며칠 전 캐나다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하객과 친지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자 준비했다가 읽어 본 글입니다. 참고로 사위가 된 마틴은 중국/체코 계통의 캐나다 사람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곳, 바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베링해, 8월 9월이 되면 고등어와 청어가 번식하여 물반 고기반이 됩니다. 고래들이 이곳에 들어가려면 북태평양에서 알류산열도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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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새로운 인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무한한 재화생산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인류는 영장류의 한 종으로서, 20만년 호모사피엔스의 종의 역사를 마감하고 전혀 새로운 종족으로 진화하였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고 바다 속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지구둘레를 하루 만에 주파하고 우주 밖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I도 새로운 인류가 가진 도구의 하나입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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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무한한 재화생산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인류는 영장류의 한 종으로서, 20만년 호모사피엔스의 종의 역사를 마감하고 전혀 새로운 종족으로 진화하였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고 바다 속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지구둘레를 하루 만에 주파하고 우주 밖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능력을 월등히 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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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티 한 장을 위해서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에는 2불을 지불하는데, 이를 미국 소비자는 왜 70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가? * 사람들은 이같은 가격체계에 대해 당연히 경제학이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경제학 어디에도, 경제학자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경제학자가 주식해서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현실의 경제현상에 대해 경제학이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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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자리를 걱정하는 정부, 보다 큰 시각을 가지라. 우리 경제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의 질을 무시하고 고용의 양만을 말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미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특히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가 고용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눈과 입을 가려라. 현재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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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R&D자금 6.7조원을 비롯하여 총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국책연구소와 과학관 등을 지휘하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과학 관련 최고 사령탑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다시 말해 기술과 과학의 진흥을 통해 산업의 기반과 동력을 제공하고, 미래 먹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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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만이라도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우리사회는 어떠한 미안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서라면 이들이 월세 30만원짜리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가난이 죄가 되어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상황을 단지 사고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참혹하지 않은가?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보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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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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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율 105% – 그런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율은 105%라거나 혹은 108%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있다. 수치대로라면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동탄이나 충남 천안 등지에서 있는 미분양사태는 설명될지 모르지만 서울과 성남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의 투기과열현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다른 수치가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보급율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0채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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