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 북한에 대한 제재중지가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 석유가격 전쟁으로 트럼프가 푸틴에게 도움을 청하다
  • 국내기고문[1] 위기상황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공공성
  • [1] 코로나-19 충격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가?
  • [13] 코리아 양국체제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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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정당 투표가 그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했어야 했다 코로나 19의 심각한 국면에서도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사회 현상은 비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비례위성정당’ 사태다. 우리 정치는 그간 부동의 국민 불신 집단이었지만, 비례위성 정당이 난립하는 작금의 사태는 그야말로 불신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파산이다. 도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지난해 각 정당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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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의 ‘정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모여드는 부나방들 지금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 과정 중 대부분의 과정을 의원이 아니라 국회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덕성을 지닌 사람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왕성한 의욕에 넘치는 사람이 국회에 진입해도 지금과 같은 국회 입법 시스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니 “초등학생을 국회의원으로 앉혀놔도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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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위,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2,968개였다. 하루에 거의 20개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법안발의는 자그마치 22.6배 증가하였다. 놀라운 숫자들이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국회는 참으로 세계 의회사상 입법을 본업으로 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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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넘겨지는데, 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미국 청문회의 경우,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높은 비율을 점한다)와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逐條)심사를 수행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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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 뽑는 것밖에 없는 거지……. 소위원장 〇〇〇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것을 달라고요. 17대 국회의 어느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기록이다. 잘 알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공무원이고 소위원장은 국회의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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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차례 이름이 나올라치면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된다고 난리일까? 나는 그 근저에 국회의원이 그 특권은 거대하지만 하는 일은 너무 없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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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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