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 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결론)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협력과 경쟁
  • 민중 속에서 불의를 질타한 예언자, 고영근 목사
  • 홍콩 사태와 광주항쟁의 차이 3가지
  • [3]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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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경희대 임채원교수는 최근 자신의 경향신문 기고문 “시진핑의 헛된 꿈 중국몽”에서 중국정부가 홍콩시민의 민주주의와 자치 요구를 무시한 채 강경대응을 지시함으로써 ‘일국양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임교수는 지금의 홍콩 정세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완강한 폭력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홍콩시위대야말로 행정수반에 대한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홍콩독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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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분석한 대로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자. 먼저, 냉전체제를 빌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완성하였듯이, 일대일로는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배경’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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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칙의 준수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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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이 같은 대규모 국제 건설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자금동원’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시장경제 하에선 인프라 건설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인프라가 갖는 다음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첫째는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며, 그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둘째는 공공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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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칼럼에선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그것의 연혁과 사업 취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8년 한해만 중국과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협력문서에 서명한 국가는 60개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미 누적 수로 중국은 122개 국가 및 29개 국제조직들과 170개의 정부 간 협력문서에 서명하였다. 일대일로는 그간 5년여의 발전경로를 거치면서, 비록 지역별로는 얼마간 차이는 있지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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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 일대일로 얘기를 계속한다. 일대일로(一带一路, The Belt and Road, 영문약자 B&R)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약자이다. 이 ‘일대일로’의 기원은 고대 ‘실크로드’에서 찾아 질 수 있다. 우리에게 ‘비단길’로 잘 알려진 이 통로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대의 육상 무역로였다. 그것은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 도자기 등의 상품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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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27일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150개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수행원과 기자들을 포함하면 모두 5천여 명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2천여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자인데, 통계에 따르면 총 4100여 명의 기자들이 이번 포럼 취재에 등록했다고 한다. 37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세계 정상급 인사만 해도 40여명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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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 자동차부품사의 노동조합 교육에 강사로 초청되어 다녀온 적이 있다. 이 회사는 한번 들으면 모두들 귀에 익숙할 만큼 한국에선 보기 드문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이다. 연구개발비만 해도 매년 매출액 대비 5%이상을 투자할 만큼 열심이다. 그 때문인지 브레이크, 스티어링(방향유지 장치), 서스펜션(충격완화 장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기술력의 뒷받침이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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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계국은 지난 1월 21일 2018년도 GDP 성장률이 6.6%라고 발표하였다. 인민폐로 90조가 조금 넘으며, 평균환율로 계산할 경우 13.6조 달러에 달한다. 일 년 사이에 8조 위엔의 부가가치가 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전체 GDP 약 1조5천억 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받아들고 해석하는 국내외 언론의 논조는 사뭇 달라서 필자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한다. “1989년 ‘톈안먼 사태’이래 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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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번 칼럼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가 시진핑 일인의 권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당시 국내외 언론들은 당 대회가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고 이후 그것이 헌법에 정식 수록되었음을 근거로 시진핑이 마치 마오쩌동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까지 해석하였다. 이 같은 해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번 호에선 ‘시진핑 사상’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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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약간 철지난 감이 있지만, 잠시 지난해 11월 국내외 언론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던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와 관련한 얘기를 꺼내보고자 한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이 대회가 개최되기 한두 주일 전부터 보도의 초점을 시진핑 일인의 권력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에 맞추었다. 이 같은 기조는 당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그리고 그것이 끝난 지 한 참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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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앞날을 여전히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7월과 8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래, 최근에는 중국 하이테크기업인 푸젠진화(福建晋华)에 대해 미국 반도체회사의 경쟁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전 처음 종싱통신(ZET)을 제제할 때만 해도 나름의 복잡한 형식상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술봉쇄’를 위해서라면 아무 때나 자국기업에 거래중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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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며칠 전, 프랑스 언론에서 먼저 보도되기 시작한 중국인 출신 인터폴 총재의 ‘실종’ 소식은 국내 언론계에서도 비교적 크게 다루어졌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직전 판빙빙 ‘실종’ 사건에 이어 발생한 두 번째 ‘실종’ 사건이다. 판빙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외신과 국내언론의 논조는 대부분 중국당국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번 판빙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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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미 간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1차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 다시 2,000여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관세를 매김으로써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 누구의 눈에도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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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3일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문을 취소하였다. 24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방문을 취소한 것은 그가 느끼기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밖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에, 그들이 비핵화 과정에서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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