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능욕을 당하다
  • 맥동중국
  • 미중의 진부한 냉전적 대결을 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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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미국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재직 당시 7년간 다자가 참여하여 2015년에 타결한 이란 핵협정(JCPOA)을 무효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모욕했고, 이제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프랑스를 따돌리고 호주 및 영국과의 새로운 AUKUS 협정을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항의하는 수준은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종속만큼이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한계를 반영합니다. 아테네 – “지정학적 잔인한 교훈”은 베를린의 유력 일간지(Der Tagesspiegel)가 호주, 영국 및 미국 간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의 발표에 대하여 비판한 표현입니다.  상기 합의는 프랑스와 호주 간에 척당 500억 달러(360억 유로)에 12척의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단순히 프랑스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삼국의 비밀협의 과정에서 프랑스를 무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UKUS의 결정을 발표했던 방식이 프랑스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보여준 굴욕적인 교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과 EU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맺은 협정을 파기했을 때, 트럼프가 핑계로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협상 당자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EU기업들은 트럼프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계속 교역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주요 독일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인하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란과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두 사건으로 미국은 서방에 대한 재정 및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이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에 대하여 보복을 고려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EU 기반의 기업들에 가한 트럼프의 제재위협에 대응하여, 미국기업들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를 하자는 EU의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한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의 AUKUS 발표에 대해 마치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최후의 수단이라도 사용하려는 듯이 미국의 워싱턴 DC와 호주의 캔버라 주재 프랑스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일단의 분노가 가라앉고 위협이 사라지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미국에 대한 유럽약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속지 않는 제스처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유럽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를 묵인한 후, 유럽연합 관리들은 미국이 지불결재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갈등에서 유럽이 미국의 자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차단할 수 없는 유럽 독자적인 지불결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AUKUS의 실패 이후 독자적인 유럽군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유럽의 제도를 만들려면 유럽의 지도자들은 고민하기 싫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가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로중심의 지불결재 시스템을 만들려는 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유동성의 매력을 지녀야 합니다. 주요 통상국가들인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 달러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화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급부로 유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럽인 국가들이 장단기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유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통제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달러표시의 통화량는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의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국정부의 차입에 비례하여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에는 미국 재무부에 상응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독일국채는 주택자산만큼 안전하지만, 국제지불의 시스템으로서 유로화표시의 통화가 미국달러와 경쟁할 만큼 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러와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 ​관리들은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현된 적이 없는 유로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머나먼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양의 유로채권을 창출하는 것은 대규모로 유럽연합이 부담해야 할 부채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는 유럽 엘리트들이 악몽으로 여기는 민주적 연방제를 위해 EU 내에 개별정부의 형태를 포기해야만 합법화될 수 있는 공동(연방)재무부의 창설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집권 16년 만에 퇴임하는 독일총리는 유럽안전자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유로채권의 발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민주적 합중국과 유사한 형태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EU의 통합과정을 중단시키려는 유럽 엘리트들 의지와 충돌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의 발행을 막은 것입니다. 군사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의 강력한 유럽 신속군 병력을 하나로 묶자는 소박한 프로젝트조차도 일종의 토큰주의(책임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나먼 전쟁터에서 누가 젊은 남녀의 병력을 파견하여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요?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더구나 누가 그것을 소집할 권리(부담)를 갖겠습니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합집행부와 이를 지지하는 연합의회의 주권적 지지가 없이는 이름에 합당한 유럽의 군대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마땅히 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의 뺨을 때리며 누가 보스인가를 가르칠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른 뺨마저 미국에게 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럽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에 누리는 혜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을 때마다 의례적인 위협을 이야기하고 대사를 소환할 만큼 충분히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헤게모니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트럼프가 메르켈 총리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 유럽은 독자적인 유로채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마크롱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 독자적인 연합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로채권의 발행과 연합군의 창설은 유럽국가들의 지배계급(특히 채권자 국가의 지배계급)이 지닌 방자한 권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초국가적 연방합중국에 대한 초국가적 투표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EU를 민주적 합중국으로 바꾸어 오늘날의 비민주적 EU에서 누리고 있는 일부 유럽시민들의 방자한 권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백악관에 거주하는 사람(미대통령)에게 성도착적인 아부로 복종을 하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시위와 분노의 소리를 뒤로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on 2021-09-23.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장관출신으로 채권국들의 긴축재정 요구에 반대하다가 사직을 당하였으며, 이후 유럽민주운동2015(DIEM) 등 진보활동의 핵심적 이론가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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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함에 따라 양극화의 세계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념적 적대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조장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로 간의 경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면서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증가시키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실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미국과 맞서기 위해 전면전을 펼치면서, 코로나19 위기의 대처에서 중국 권위주의 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및 기타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반-헤게모니(반미)’ 연합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은 과장된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이 공산주의를 장려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체제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전위로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첨단의 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작동하는 중국의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또한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권위주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시도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베이징은 타국에로 권위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단호한 노력 대신 국내에서 정보방화벽을 구축하고 이념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거부하면서,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미국이 가하는 이념적 내용도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의 인종적 긴장, 정치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보편적인 찬사가 세계인들의 실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정치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등대가 아닙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이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파괴적인 결과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반미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쇠퇴했고 회복의 가능성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국내 현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는 동등한 강대국의 충돌에 대한 고전적인 비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인도는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 미중 간의 세력균형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중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고 위협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험난한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의 강점에 대한 환상이 없는 국가들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 속에서 미국 동맹국들은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대한 위협 때문에 중국에 맞서 왔지만, 또한 일방적인 미국의 편을 결단코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에 맞서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AUKUS를 발표하면서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660억 달러 규모의 디젤발전 잠수함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파리는 이를 ‘뒤통수 치기‘라고 부르며 격노한 반응을 보이며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불러들였고, AUKUS로 인하여 미국은 가장 오래된 유럽 동맹국과 긴장 관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리트머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을 바탕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감상적이기보다 매우 거래적입니다. 세계는 다행히 아직 두 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블록과 지정학적 블록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은 현재화하는 양극적 대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과거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강대국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된 자신감은 국내의 도전과 불안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신흥 경제국가들이 경험한 고소득 국가의 진로를 막는 중진국의 함정을 모면할 최초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맞대결을 할 수는 없으며 세계적 규모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말년의 소비에트 연방이 보여준 불안정한 통제(계획)경제를 뛰어넘어, 매우 선진적이며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기반기술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폐쇄되고 스스로 고갈된 과거의 강대국인 소련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혐의와 압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적대감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시진핑의 인기를 더욱 부추깁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워싱턴은 베이징과 같은 라이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양극적인 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권위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역으로 미국도 중국의 내재적 가치를 바꾸거나 이의 부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일한 국가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 실수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고 폭력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건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in Sydney on 2021-10-14.   Suisheng Zhao, Denver 대학교(Josef Korbel International Studies) 교수이자 중미협력센터 소장 겸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의 편집장이다. 최근 “The US–China Rivalry in the Emerging Bipolar World”라는 저술을 출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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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을 향해 독재자가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만이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국가마다 역사의 과정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제도와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관한 중국지도부의 판단을 대변하는 중국국제방송의 논설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할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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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는 공개적으로 서울당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지지해 왔으며, 베이징이나 워싱턴 어느 쪽도 강대국 자신의 지정학적 계획을 위하여 한국에게 파트너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수구주의자들은,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의 수출중심 경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맞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동맹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써는 한미동맹에 실제적 위협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중국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워싱턴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 간에는 초당적이며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워싱턴 간의 관계에서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정파 간에 입장이 매우 갈립니다.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 정책입안자들은 중국과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한 바둑돌이 아니라 스스로 동북아의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전략과 일치하도록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과연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을 넘어 한국을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로 가치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한국의 수구적인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을 도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서울당국의 미지근한 지원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박진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남한의 우익적인 국회의원들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서울의 ‘전략적 모호성’을 맹비난합니다.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서울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4자-안보대화(Quad)에 참여하도록 촉구한 것과 잠재적으로 5-eyes의 정보공유협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워싱턴의 최근 움직임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에 쿼드 또는 5-Eyes 가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미국전략에 협력하려는 의지에 관련하여 한국의 상대적 전략적 가치를 미국 측이 변함없이 벤치마킹할 것임을 한국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연하게 넘치는 친미정서를 감안할 때, 미국이 전략적 가치측면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한국내부의 비판적 견해는 결코 반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보다 평등한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도전(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의 민주개혁파가 한미협력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듯이, 민주당은 공식정책의 플랫폼으로서 서울이 베이징이나 워싱턴 중 하나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제로섬 이분법적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수구파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비전에 맞추어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희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니면서도, 한반도 프로세스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이 지니는 역량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의 민주당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한국이 동맹구조라는 범위 내에서 평양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워싱턴은 한미 간 파트너십의 발전을 수용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미국의 위압적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East Asia Forum in Sydney on 2021-10-08. 번역: 이래경.   기고자: Anthony Rinna, 동아시아포럼 내 Sino-NK 연구그룹의 편집책임자로 2014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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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구도를 책임지고 있는 Campell과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아래 칼럼은 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부상하는 중국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가공하고 확대하며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지역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라크 살상무기를 가공하면서 기습을 정당화하고 9.11테러를 구실로 아프칸을 침공하였던 전쟁국가라는 속성의 연장인 동시에, 14억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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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그룹산하 금융회사 Ant의 IPO를 중단시킨 중국의 현재 개혁물결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거대기술기업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규제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눈에 뛰게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지만, 점차로 사려 깊고 호기심 많은 관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일차적 조정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양인들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중국이 지닌 현안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겪는 문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도전의 대부분은 서방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서양은 공통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발전(예: 증가하는 부와 역동적인 기술부문)은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서구의 도전과제와 점차 유사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기술부문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지니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0.47입니다. 1978년에는 0.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 수치가 0.42이고, 서구에서도 불평등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첨단기술의 등장과 불평등)는 사실상 양국이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독점적인 기술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점점 걱정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부 고발자인 전직 페이스북 직원이 연방상원에 출두하여 페이스북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며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불평등은 정치적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점점 더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거대기술회사를 규제하고 공동번영의 개념을 수용하려는 중국의 결정에 대한 서구의 호기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 모두 서구의 사회에 대한 서구인들의 깊은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반적으로 서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언급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행동하기 위해 취한 용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기술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의 스타였으며 특별히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규제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창의성과 끊임없는 혁신을 억제하는 심각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험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에는 훨씬 큰 위험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차별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유화하는 고삐 풀린 독점경제권력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반경쟁적 관행을 통해 시장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약화시킵니다. 한편 공동번영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풍요로움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겨져 온 지난 40년의 흐름에 어긋납니다만, 지난 과정에서 불평등이 깊이 뿌리내렸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교육에 우선하는 공교육의 투자에 저항하는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한 특성과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발전의 다음 단계인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기회가 특권층에게 치우쳐지기보다는 공동부유(공동선)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선견지명과 용기있는 거버넌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서구는 심각한 불평등이나 거대기술회사 길들이기에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버넌스의 위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구전역에서 다양한 정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분열이 사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강력한 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사례는 서구에게 교훈이 되고 미국과 유럽이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개혁하도록 설득하는 핵심 요소에는 중국에게 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새롭고도 다소 다른 종류의 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중국 한구시보 게시일: 2021년 10월 11일, 번역: 이래경.      마틴 자크,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 및 국제학부의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객원교수이자 푸단대학 중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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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화폐, 아니면 화폐의 미래인가? 비트코인 신자들에게 지난 9월은 매우 기분 좋은 달입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의 법정화폐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인구의 3분의 1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수용한 것은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일축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엘살바도르인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너무 과소평가하진 맙시다. 미래의 언어인 에스페란토는 어느 나라에서도 공식언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초보자에게 비트코인은 구식 국가통화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기술입니다. 인플레이션, 공공기관 및 금융중개인의 약탈로부터 자신의 부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유용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부분 쓸모가 없지만 그럼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성공은 2009년 도입 이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극적으로 증가하여 일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로켓을 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단순한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흥미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가능해진 투기적 투자수단인 ‘가상의 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금융화된 경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어떤 생산적인 목적에도 정박하지 않은 (위험한) 자산의 일종입니다. 처음에는 채권, 그 다음은 합성채권, 그 다음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수백 가지 모방제품들의 인기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기술파괴의 현시대에 인터넷이 인간 삶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말하기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란 거대기업의 부상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무시하는 것을 주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로 채굴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상승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통화가 제공할 수 없는 좋은 이점입니다. 반면에 때로는 초인플레이션 때처럼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기도 합니다. 기업에 비트코인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이를 신속하게 실물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그것이 유용한 통화의 특징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비트코인 디자인이 가진 경직성 때문에 국가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비실용적입니다. 정치인들이 적시의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나쁜 경제정책의 결정을 방지하려는 것은 오랜 전통의 일부입니다. 금본위제가 이러한 재앙적인 개념의 오래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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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가상화폐 플랫폼 바이낸스(Binance)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범죄조사를 받고 있다는 최근 뉴스에 맞추어, 이제 국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재정적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혁신의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최첨단 핀테크의 이점을 통합하려면 투자자 보호와 국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탈중앙화된 개별 발행 가상화폐의 익명성은 범죄자들이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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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Atlantic Council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개설하는 한편, 앞서 나간 중국에 대하여 CBDC의 도입은 사회주의식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억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위에서도 밝혔듯 , GeoEconomics Center의 선임 연구원이 작성한 글로 일방적이며 악의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에 케인즈는 금융의 본질은 사기이자 수탈이라고 규정하면서 통제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제자들도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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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21년 소매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 CBDC 발행에 대한 약속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정을 계기로 한국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현금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일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디지털화폐의 거래를 향한 길에 한걸음 더욱 나아갔습니다. COVID-19 전염병 동안 전자지불이 33% 증가함에 따라 현금사용량이 2010년 거래의 66%에서 2020년 34%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7% 가 현금없이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가속될 것 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하여 대중의 깊은 관심을 받았으며 한국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가상화폐)시장이 특히 활발합니다.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과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의 격차로도 유명합니다. 가상화폐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된 법정화폐의 의미와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Riksbank 및 중국인민은행 PBOC과 같은 소수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CBDC 시범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CBDC가 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UBS가 중앙은행 준비금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거의 40%가 향후 3년 내에 도매 CBDC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최소한 G7 국가 중에도 몇 개의 중앙은행은 향후 3~5년 내에 소매 CBDC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BDC의 파일럿 사업을 (카카오 계열사와) 체결한 한국은행의 결정은 미래에 금융변화의 선두에 서게 될 것 입니다. 한국은행이 계획하는 10개월 기간의 파일럿은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에서 CBDC의 실행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초기단계이며 카카오의 Ground X 블록체인 사업부에서 구축한 Klaytn 원장을 활용할 것 입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2021년 안에 실행되고 가상환경을 활용하여 CBDC의 발행, 배포 및 상환의 기술적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를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며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구매 및 국제송금에 중점을 둡니다. 시범운영 중인 모델은 민간은행들의 역할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같은 CBDC가 제시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별시민이 중앙은행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직접 갖는 모델 대신 한국은행이 디지털통화를 계속 ‘발행’하되 선정된 민간은행과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일럿의 2단계에서는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기술도 테스트하지만 중앙은행 자체가 아닌 민간조직에 전자지갑을 배치하면 중앙은행이 CBDC와의 거래기록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문제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BDC를 사용하는 한국 소비자의 이점이 초기에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BDC와의 거래는 기존의 모바일 또는 카드구매의 방법을 통해 촉진되는 현재거래와 유사하지만 거래속도가 증가하고 거래비용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CBDC와 가상화폐는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종종 홍보됩니다만, 한국의 5%만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중요한 기능은 CBDC에 대한 블록체인과의 상호운용성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외국파트너와의 무역에서 시간과 거래비용을 줄이기도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직접 구매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직접 구매액은 2015년 15억 달러에서 2019년 31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파일럿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마트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이 자체실행 결제를 통해 거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에 대한 지원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안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CBDC에서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점은 분산원장 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상호운용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금융혁신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CBDC발행에 즉각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 발표에 앞서 한국은행은 CBDC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CBDC가 가상자산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 화폐가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출처 : 동아시아포럼 in ANU on 2012-08-10     <참조자료>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쏜다면 중국 베이징에 사는 20만 명은 최근 200위안(약 3만4천원) 당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베이징시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디지털위안’ 테스트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링크를 눌러 디지털위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그리고 편의점, 식당 등에서 디지털위안 정보무늬(QR코드)를 열어 결제했다. 주요국 중 가장 일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하려는 중국의 풍경이다. 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 연구를 시작해 2017년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했다. 2020년부터 선전, 쑤저우, 청두, 상하이 등에서 테스트를 마쳤다. 인민은행은 2022년 2월 겨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디지털위안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간편결제와는 달라 디지털위안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1디지털위안의 가치는 종이화폐 1위안과 같다. 지폐나 동전으로 유통하던 위안을 스마트폰 안의 전자 형태로 옮겼다. 언뜻 간편결제와 유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간편결제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계좌를 등록해두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를 떠올리면 된다. ‘중국에선 거지도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구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편결제 이용률이 높다. 실제 2019년 중국의 결제 80%가 모바일 간편결제로 이뤄졌다. 그중 이용자 94%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썼다. 간편결제가 폭넓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CBDC 발행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화폐가 유통되려면 시중은행을 필수로 거쳐야 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시중은행으로 흘러가고 시중은행은 대출 등으로 민간에 화폐를 유통한다. 간편결제는 그 과정을 모바일에 옮긴 것이다. 앤트파이낸셜(알리페이)이나 삼성전자(삼성페이) 등 민간업체는 시스템 개발만 맡을 뿐 사실상 돈은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나온다. 이와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다. 화폐 유통 단계에서 시중은행이 빠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CBDC가 발행된다면 전국민은 한국은행 계좌(앱)를 보유하게 된다. CBDC 시대엔 시중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은 개인의 간편결제 사용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탈세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도 개인의 거래 내용을 살펴보는 건 사정기관 권한이다. 하지만 디지털위안이 상용화하면 중앙은행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샀고 누구에게 돈을 얼마 보냈는지 알 수 있다. 현금을 통한 지하경제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경제활동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제하거나 포용하거나 전문가들은 디지털위안 실험이 중앙은행의 권력 확대를 노린 것으로 분석한다. 노은영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위안을 통해 결제시장에서 민간기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간편결제 운영사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독점하던 결제 정보를 국가통제하에 둘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사정이 다르다. CBDC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나라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다. 간편결제는커녕 제도권 금융 기반조차 미비하다. 이 나라들은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CBDC 실험에 착수했다. 세계 최초로 CBDC를 도입한 바하마가 대표적인 사례다. 중미의 바하마는 700여 개 섬으로 구성된 나라다. 국민 약 40만 명이 30개 섬에 분포해 있다. 이런 지리적 한계로 제도권 금융 인프라가 취약하다. 대신 국민의 모바일 기기 사용률은 90%에 이른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화폐를 유통하면 바하마 국민은 은행에 가기 위해 배를 탈 일이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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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정부는 디지털 통화가 국제통화 시스템에 야기할 혼란으로 이를 실현가능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FaceBook이 자체의 디지털 통화(처음에는 Libra(당시 Diem)으로 알려짐)를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정부와 금융기관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28억 명의 사용자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통화공급에 대한 주권을 우회(위협)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제 통화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국 Facebook의 발표는 많은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도록 촉매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기의 프로젝트에 충격을 받아, 해당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전까지 연구를 중단하였던 디지털통화의 전략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인민중앙은행 (PBOC)은 이미 조용히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의 전자교환지불(DCEP)이니셔티브를 개발했습니다. 중국당국은 디지털 인민 화폐의 배포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미 사전 예비테스트로서 중요한 경제 구역(선정된 주요 도시)의 파일럿 규모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e-CNY라고 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단계적 상업출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의 도입은 2단계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행 및 상환을 위한 중앙집중식 계정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소비자가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업은행을 통해 운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상업은행은 일반적이며 넓은 금융생태계에 대한 소비자 직접대면의 인터페이스로서 디지털 위안화를 재분배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의 구현은 의도적으로 개방형인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분산된 인프라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2단계의 시스템은 유연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미국연방준비은행(Fed)을 비롯한 여러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도 유사한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설계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정부가 새로운 인프라를 통해 개인소비자 간 거래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인민은행 PBOC은 소비자 전자지갑 간의 거래를 추적하지 않는 ‘가명의 익명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지갑의 거래는 근거리 통신과 같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는 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세계 중앙은행의 86%가 중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CBDC의 방식을 연구하거나 이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CBDC의 도입이 중국에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와 비대칭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선점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축통화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금융 시장과 제도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효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지털 인민 화폐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일방적이고 단독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기술적으로 개별국가의 주권통화에서 다른 국가들의 주권통화로 원활하고 즉각적인 전환을 허용하는 디지털 통화가 일반화되어야 세계를 지배하는 별도의 기축통화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는 자칫 국제통화 시스템의 기존적인 표준과 규칙을 무효화시키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제적, 산업적 규제를 정의하는 시스템의 경계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 ​​강세장 뒤에 나타난 탈중앙화 금융의 움직임과 스테이블–코인(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통화에 연동되는 개별단위발행 디지털통화)의 폭발은 CBDC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당연히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같은 국제기구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금융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 거래의 메타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23년까지 G20 회원국, 세계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CBDC설계, 기술 및 실험의 연구 및 선택의 기준규칙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실제로 도입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글로벌 합의는 제도적 채택과 대규모 소매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지불회사, 자산관리자, 보험회사 및 대학기부금을 포함한 최고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통화 및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전세계 금융 센터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 통화 시스템은 기축통화 방식에 따른 지정학적 고려사항에 지배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무역방식에 의해 주도되는 다극적이고 분산된 생태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역동성은 주요 글로벌 경제와 무역 블록이 동시에 디지털 통화를 채택함에 따라 국제 통화 시스템이 무리없이 우아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상호 이해의 마찰이나 접근성의 부족함이 없이 서로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보다 탄력적인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스펙트럼( 중소기업,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17억의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경 간 지불, 송금, 은행 서비스 및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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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몇몇 국가들이 한때 개인 암호화폐가 등장했던 영역으로 모험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기타 국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기 전에 정책 입안자들은 예측가능한 위험과 위험관리 방법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싱턴 DC – 비트코인 및 기타 개별단위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는 매력과 명백한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 지면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하고 보다 광범한 개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가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돈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1) 교환의 매개체로서, 돈이 없으면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계정(산)단위로서 이제까지의 재산을 저장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가치의 투자수단으로 돈은 현재 수입으로 미래의 가치구매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개별단위에서 발행된 가상화폐가 (투기적) 가치의 저장수단, 따라서 자산 클래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교환의 매체 또는 계정의 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그리고 매우 불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통화로서 책임의 기준점이 없으며 영구적으로 최대 2,100만 개의 토큰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헤징(방어막)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급변하는 가치와 기준점이 없는 것은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이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의 열광에 비유되는 배경입니다. 가상화폐는 의심할 여지없이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지만 대부분 미국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 단위와 연동될 것입니다(해당 단위로의 교환보장). 개인발행 코인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조만간 이를 못해낼 것이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미국연방준비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자체의 디지털 통화 발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이미 몇 개의 시범도시에 디지털 위안화의 전자지갑을 배포했으며 바하마 중앙은행은 “모래달러”로 알려진 CBDC를 온전한 형태로 발행하여 가장 앞서 나아 갔습니다. 소매 수준에서 CBDC는 몇 가지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며 지불수단으로 역할하는 신용카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주장은 CBDC의 도입으로 현재 은행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전염병의 대유행 기간 동안 가계현금지출과 같은 사회적 송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국제결제수단으로 디지털통화 시스템은 국경 간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CBDC에는 자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질문은 CBDC 계정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입니다. 중앙은행에 보관되는 경우 거래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존합니까?  CBDC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현재 대부분의 시장경제에서 신용의 주된 원천인 민간은행에게 어떤 역할이 남게 될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또한 민간은행이 더 이상 예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출을 발행합니까?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CBDC가 익명성(개인정보 보호)과 시스템 제어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개인계좌 소유자의 정보에 너무 쉽게 접근하며 신용할당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의 대안은 중앙은행이 선정된 회원은행에 예금을 할당한 다음 이들이 신용출처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력한 부분준비금의 요구사항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수준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개입합니다. 개별국가의 중앙은행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지불을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디지털 형식을 취하면 개별 국가단위에서 통화 공급을 계속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요건데 주요 중앙은행들 간에 높은 수준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통제가 없이는 국제 금융시스템으로 이를 기꺼이 인수할(underwrite)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달러가 지난 75년 동안 국제 기준 통화 그리고 일반적인 계좌 단위 및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간의 질문은 미국에 특히 중요합니다. 좋든 나쁘든, 국제 통화시스템에서 달러의 핵심역할은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 및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효과적인 금융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은 향후로도 이러한 제재의 도구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미국이 달러를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면서 역풍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달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중국이 미래화폐의 경쟁에 앞서 나가면서 상기에 언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 중심통화가 되기 전에), 미국도 자체 CBDC를 채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FED, ECB, PBOC 및 기타 중앙은행 간의 경쟁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될 수 있지만, 전체 국제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악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화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이 지난 20년 동안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왔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금본위제와 같은 이전의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CBDC가 금융의 포용 기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용할당, 지불시스템, 재무안정성의 보호 및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처럼 원활하게 작동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도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CBDC는 분명하게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핵심은 도입이라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상되는 많은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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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부문 즉 시장과 정부가 중국의 경제를 운용합니다. 시장의 힘은 가격과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형성한 이후 효과적으로 경제의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경쟁을 규제하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며 분배의 공정성을 보호합니다. 중국의 정치지도부는 인민에게 새로운 정책방향을 알리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수준의 정부조직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개념을 제안하고 구성합니다. 현재 두드러진 정부정책의 아이디어는 ‘공동부유’의 개념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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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 공동번영‘이라는 웅대한 프로그램에서 부유한 자산가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는 자신이 주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본경제구조를 변경할만한 힘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영’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앙재정실의 고위직 관리인 Han Wenxiu는 “떡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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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도금시대란 산업화와 공업화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였던 미국의 시대를 풍자하여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붙인 명칭이다. ANN ARBOR – 한 세대 안에 수백만 명의 농촌 이민자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회에서 새로운 슈퍼-리치 계층이 등장합니다. 뇌물은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수단이 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토지와 부동산에서 무모하게 투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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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로 불리는 군사연합은 미국이 이른바 동맹국을 동원하여 태평양을 정찰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나타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중국을 적국의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다자주의라는 미사여구로 중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위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4개국의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는 “쿼드(Quad)”는 이러한 시도를 나타낸 첫 번째 작업이었지만, 동맹 내 전략적 일관성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방향을 서방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앵글로-색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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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믿는 균형적(한계효용적)인 사고와 시장만능이라는 고집에 사로잡힌 신고전주의 경제학 교리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기존 경제학의 관행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느린 걸음이다. BRUSSELS / NEW YORK –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사고의 영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현재 가르치고 실행되는 경제학의 DNA는 기후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성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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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집권에서 도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매달리는 비디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S-K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하여 미군 13명을 포함하여 최소 170명이 사망한 사건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이 아프칸 국민들이 겪을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재무부는 아프칸 중앙은행의 94억 달러 외화보유 예치금을 모두 동결하여 향후 몇 달 동안 아프칸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기회를 탈레반의 새정부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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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프칸 실패와 더불어 미국의 일방적 철수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유럽연합은 독자적 전략과 군사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토 등 기존의 대서양동맹을 유지 강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속대응군의 편성을 넘어서 독자적인 유럽군의 창설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인들에게 비극입니다. 필사적으로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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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이 일어난 지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탈레반이 아프칸의 권력을 재장악한 현실은 미국과 나토 그리고 많은 아프칸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2001년 미국은 알-카이다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아프칸을 장악했던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당시에는 대부분의 목표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다종족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며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친미적 국가를 아프간 지역에 남기려 했지만, 그러한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의 과정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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