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 누가 나설 것인가?
  •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세와 부유세의 정치경제학
  • 보유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소가 웃는다
  • 화이트헤드와 생태문명
  •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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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편집자 주: 오는 10월 26일 뉴욕 소재 월드처지 센터(World Church Center)에서 열리는 한국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남북한 인사들과 교민들 그리고 미국의 반전 평화단체들과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 등 광범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마침 세계적인 반전평화단체인 ‘전쟁없는 세상(WBW: WorldBeyondWar)’의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 이래 5년간 연속 미국시민단체가 추천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이며, 2018년 미국평화재단이 명예의 전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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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하였고,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이 한 달 동안 한국 언론은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에 대한 사상 유래가 없는 치열한 검증보도를 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검찰도 국회인사 청문회가 끝나던 그 시각에 조국 신임장관의 부인을 기소함으로써 또 다른 핵심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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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과 일본에 산재되어 있는 유엔사라는 이름의 조직은 국제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가설집단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에서 남측을 지원하는 결의를 하였고 16개국이 참전을 결정하자 미국에게 이를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되풀이하면 유엔군의 파견이 아니라, 16개국의 군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권고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레 해소가 되어야 할 조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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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올해는 1919년 기미년 만세혁명과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을 맞이했던 해입니다. 때마침 일본의 아베정권이 무역마찰을 일으키면서 새로이 극일(克日)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 운동과 사회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원로 56 분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좌표를 세우자는 공론을 모은 “대한민국 다른백년 국민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프레스 센타에서 있었습니다. 아래에 제안 전문을 게제합니다. 이제 <다른백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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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과 유엔군사령부(UNC) 해체 촉구 성명서 두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 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JNC TV는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동 모임에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으므로 대북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선언했다’고 이 행사에 참여한 민변 장경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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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주요 정세 1. 하노이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선택: 선핵 폐기와 노딜 ○ 워싱턴 정치에 좌우된 하노이 회담 –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동맹의 중요성을 폄훼하고 독단적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하는 트럼프의 ‘새롭고 과감한 외교’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상황.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KEI)(“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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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당시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부결시킴으로써 한국기업의 경영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비록 뒤이어 열린 한진칼(대한항공의 1대주주)의 총회에서 조양호씨의 심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하더라도,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진행되었던 개발독재 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재벌체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단적 경영지배 구조 속에서 일개 개인과 가문이 대기업 집단을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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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로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이제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와 청와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착잡하다.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사회의 소위 지배엘리트 계층의 많은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 중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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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UN내 인도주의 원조조정국 북한 담당관이 3월 06일자로 북한실태의 긴박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아래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아직도 UN이 요청한 지원할당금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문재인 정부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인도적 지원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적십자에게 일대의 각성과 결행을 요구하면서 시의적인 것을 감안하여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to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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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삼일절날 광화문 광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매국적인 수구개신 교단의 분탕질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종교 단체에서 연대하여 시대를 고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삼일절 소성리에서 있었던 미사의 강론을 소개합니다.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 입니다. 어제 조미정상 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정전선언만 남았구나 확신했는데, 합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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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민족은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0년에 이르는 이 시간, 우리 8,000만 겨레의 가슴에 맺힌 한은 터질 듯 미어지며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이 쌓여 가고 있다. 따라서 3.1절 100주년을 맞는 행사는 반드시 “자주 쟁취결의”를 주안점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행사도 결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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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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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김동연장관의 발언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일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노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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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른백년 등이 주관했던 12월5일 경제시국 토론회 내용을 별첨으로 공유합니다. 본 토론회는 위기적 상황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실책을 가감없이 비판하고 동앗줄같은 조언을 길어내는 자리였습니다. 문정부는 이제라도 귀를 열고 마음에 담아 촛불개혁 정부의 소명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12월5일 14-17시반.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10호 주최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공동주관 : 주권자전국회의, 국민주권연구원, 다른백년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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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스 미디어들이 애써 무시했던 2016 Oxfam Davos 보고서는 불과 62명의 개인이 현재 세계 인구 50%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놀라운 것은 부가 집중되는 빠른 속도로 2010년엔 388명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62명으로 집중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적 출처로부터 보도된 내용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닌 부의 규모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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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제4차 산업의 도래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암호화폐 시장이 한때 큰 호황을 누리다가 결국은 사기와 조작, 은폐와 테러집단과 연계 그리고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한때 미화 12,000불을 넘기던 가격선이 5,000불 이하로 추락하였다. FT 편집부는 아마도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이나 일반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미래에는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디지털화폐(CBDC)로 암호화폐가 제공한 신속하고 편리한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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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한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은 결정적일 만큼 지대하고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바람을 보태어 그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 일쑤이다. 트럼프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과 대북정책에 대한 점진적 개선과 완화조치가 매우 바람직스럽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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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담담하게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인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일상이다. 바로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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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수치만 살펴 보아도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5% 수준이며, 미국은 10% 인데 중층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미중 간에 만약의 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충격은 산술적인 수치보다 한층 커질 것이다. 11월27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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