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능욕을 당하다
  • 맥동중국
  • 미중의 진부한 냉전적 대결을 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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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초 뉴욕 소재의 콜롬비아 대학교 Adam Tooze 교수가 작성한 기후위기에  대한 문명사를 겸한 국제지정학적 시각의 칼럼을 시작으로 해외 주요 매체와 기관에서 발표하는 기후 관련 기사와 칼럼을 40차례 소개하여 왔습니다.  소개된 전체 분량은 가히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될만한 분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개의 내용은 기후 온난화와 생태계의 교란에 따른 다양한 위기의 징후와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방안과 공동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각종 모임과 기구들이 발표하는 성명내용 그리고 사회경제적 시각의 접근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긴 세월 동안 생태계를 교란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주범은 역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가군들입니다. 아마도 누적시킨 비중으로 따지자면 70-80%는 족히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재의 수출 때문에 탄소배출이 설령 개도국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해도, 보다 중요한 일인당 탄소 소비량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 2-3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 약 40 GT(Giga Ton) 중에 중국이 10GT, 유럽과 미국의 합계가 9.0GT, 나머지 국가들이 21GT을 차지하는데,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BRI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126개국을 모두 합하면 총 비중이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참여여부와 향후 정책의 방향이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당장의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중국당국은 올 초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시진핑이 유엔총회의 동영상 연설을 통하여 BRI와 관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해외소재 발전소 계획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국들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단의 희망을 갖고 가능성을 지켜봅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에서 오는 위기의 미래 시나리오(예측)는 관련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발표하여온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제6차 보고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번의 보고서는 그간의 애매모호한 추정의 태도에서 단호한 경고의 형태로 사안의 시급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티핑-포인트의 기준점으로 삼아왔던 ‘산업화 이후 온도상승 1.5 °C가 2040년 훨씬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발표되면서, 이후로는 대표농도경로의 지표로 삼아온 RCP 시나리오가 4.5(비교적 비관전망)를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회스럽지만 그동안 우리는 자연계에서 보내고 있는 징후와 메시지를 충분히 받고 있었으며 너무나도 이를 무시하여 온 셈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의 생명체를 지지해온 받침대(Web) 역할을 해왔으나, 이대로는 식물종의 40%가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 1970년에서 2016년 사이에 포유류를 포함하여 조류와 양서류의 60%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 세계자연기금 보고서” “인류인구의 40%가 살고 있는 열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더불어 습도가 증가하면(습구온도 현상), 상당지역이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을 변하기 때문에 수억 명의 인구이동이 불가피해 집니다”  “IPCC의 예측에 따라 대표농도경로 RCP의 시나리오가 4.5를 넘어서면 2100년 안에 해수면이 1 미터 이상 상승하면서 섬지역 뿐만 아니라 주요 해변도시들의 상당지역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교란되면, 현재의 코로나-19보다 훨씬 지독한 제2, 제3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다행스럽게 무사히 넘겼습니다만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유엔산하 세계기상기구 WMO보고서는 2020년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1. 바다의 80 %는 적어도 한번 이상의 해양폭염을 경험했으며 이는 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의 90 %를 흡수하는 해양으로서 기록적인 현상입니다. 2. 북극의 해빙량은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최저치에 도달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수천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어 해수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심각한 홍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강타하여 아프리카의 뿔지역에 메뚜기 전염병을 촉발했습니다. 4. 극심한 가뭄은 2020년 남미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질에서만 30억 달러에 가까운 농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 미국에서 타오른 산불이 새로운 기록적인 한편에, 호주의 시드니 서부 기온이 48.9 °C 인 더위 역시 기록을 깼습니다 (미국 서부지역과 캐나다도 50 °C가 넘는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6. 북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는 기록상 가장 많은 30 건의 폭풍을 기록했으며 이중 12 건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록입니다. 7. 사이클론 암판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으며 이는 북인도양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이었으며, 필리핀을 가로지른 태풍 고니는 육지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구온도가 2.0 °C 이상 상승하면 매년 G7 등 선진국가들 중심으로 GDP 8.5%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기후이변으로 발생할 것이며, 한국 역시 잠재력의 10% 이상을 상실할 것이라는 경제관련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Green Capital과 Green Deal 등을 내세우면서 일부는 이에 숨어서 Green-Washing 작업을 진행하고 Brown Capital의 이중성을 노출하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기존의 경제적 논리 즉 합리성과 효율성을 내세워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오고 있습니다.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인류가 봉착한 기후위기와 팬데믹 그리고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 즉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합리성과 미시적 효율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고전경제학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경제학의 핵심주제를 합리성과 효율이 아니라 지속가능성Sustainabilty과 회복여부Resiliency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공존 혹은 공생(Co-existence or Symbiosis)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칼리지대학교(ULC)의 중견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위기들을 시장기제에만 의존해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60년대 미국이 아폴로계획을 추진할 당시 사업을 개별 조직과 민간 기업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민관군 모든 자원을 전시총괄적 체제로 동원하고 조직하고 재구성하여 추진한 결과로 성공한 사례를 경험삼아 상업적이고 시장 의존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고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과 민간기업 및 공조직의 자원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재결집시켜야만 비로소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가서 개인적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존 로크의 야경국가적 개념을 탈피하여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론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를 전제로 국가권력이 시민주권적 공권력을 강력히 행사하여 사회보호와 정의(social & economical justice)를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시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의 귀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법규를 기후위기의 대응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기후(정의)법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국제기구들 역시 기후와 생태의 현안을 조직활동의 제1 아젠다로 삼고 지구적 협력체제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는 11월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있을 COP26 총회가 이의 중대한 가름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COP26의 회의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에 의거하여 개별국가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국가별 공헌할당량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강제력있게 합의해 내고 이의 실천여부를 단계마다 검증하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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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전력공급의 그리드로서 고립된 섬이며, 부동산 가격이 높고 육상의 풍질이 좋지 않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육상풍력을 확대하기 어렵고 근해의 해상풍력은 어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지리적 여건을 지녔지만 다행히 잠재적 해법으로 심해 바다에 부유식 터빈설치라는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아래의 기사는 부유식 터빈기술의 미래전망을 이야기한다.   스코틀랜드의 Aberdeenshire 해안에서 15마일 떨어진 북해의 폭풍우 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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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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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기후위기가 올 여름 내내 뉴스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해안을 따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중부유럽과 중국의 양쯔강을 따라 집중호우와 홍수(및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남부, 북아프리카, 심지어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달에 서유럽의 기후를 온화하게 유지시켜 왔던 대서양의 해류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의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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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을 뜻하는 인파’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중국 동해안에 두 번째로 상륙하면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연은, 미국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 독일을 황폐화시킨 급류, 중국 중부의 지하철에서 승객을 익사시키는 홍수 등,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각종의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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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효과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며, 메탄과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속 잔류기간은 백 년을 훨씬 넘기는 반면에,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으로 강력하지만 대기속 잔류기간은 10-20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탄소중립 못지않게 메탄가스의 배출을 중단하는 것이 재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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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업생산성 저하 및 미래의 전염병과 같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느리게 악화된다고 잘못 인식하면서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CAMBRIDGE – 자신의 애상적(경고적) 회고록인 ‘어제의 세계’에서 나치로부터 망명한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심각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관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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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전환하면 전세계적으로 8백만 이상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 현재 약 18백만 명이 에너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진행되면 종사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6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탄소경제’로 전환에 대한 비평가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직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종종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후정책를 추진하면 수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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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의 이야기는 서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쌀쌀한 시베리아의 기온이 화씨 118도(섭씨 46도)에 달했습니다. 중동은 타는듯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는 가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6월 말, 캐나다의 작은 마을이 산불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집중호우와 홍수뿐만 아니라, 폭염을 포함한 극심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지만, 미국의 서부가 겪는 현재의 가뭄(예년보다 더 강렬하고 광범위함)은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징조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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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정적인 계기로써 유럽은 지난 수요일에 향후 9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으며 이후 글로벌 무역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은 느슨하게 기후보호규정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또한 14년 안에 가스 및 디젤용 신차의 판매를 중단하고, 화석연료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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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의 모델은 전세계 주요 식품생산자들인 소농과 공급자, 농업노동자와 현지 주민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해온 혁신적(환경친화적) 해법을 궁지로 몰아 놓으면서,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이번 6월에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는 각국 정부와 UN기관 및 원주민 단체,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위한 농생태학 및 기타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권장사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회합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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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기후 티핑-포인트의 위험에 처한 빙상과 해류는 세계가 점차 뜨거워짐에 따라 서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의 결과로 인류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기온을 티핑-포인트라는 임계치 이상으로 밀어오리면, 가속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남극대륙에서 발생하는 대형빙상의 현상은 이미 티핑-포인트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향후 수세기 안에 해수면이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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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밴쿠버 당국에 접수된 수백 건의 돌연사 전화 는 현재 캐나다를 뜨겁게 달구고 기온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위험한 폭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재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화요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속한 리튼 지역의 기온은 사상 최고치인 49.6°C(121°F)를 기록했으며 지난 3일 연속 캐나다 더위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학자 스콧 던컨(Scott Duncan)은 트윗에서 “이번 폭염 이전에 캐나다 전국 최고기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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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인류가 팬데믹 이후 직면할 재앙은 가뭄이 될 것이라고 유엔을 밝히고 있다. 금세기에 들어서서 15억 인구가 이미 가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추정금액이 1,24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상기 금액에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끼친 충격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의 피해액은은 상기의 추정액의 몇 배가 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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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는 증가하는 온실가스배출량에 대처하지 못하면 선진국 경제규모가 Covid-19 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위축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국가모임인 G7의 회원국가들이 자신들의 공약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구기온이 2.6 °C 상승하면, 30년 이내에 연간 GDP의 8.5 % 또는 거의 5조 달러의 경제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옥스팜과 스위스재보험Re 연구소가 진행한 세계경제정책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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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학에 기반한 사회는 실현이 불가능한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조직들이 이미 그것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및 목표 및 그리고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고 야심찬 행정부가 워싱턴에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OVI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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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경영진과 더불어 헤이그 법원이 석유거대기업체들(Chevron, ExxonMobil, Shell)에게 오염배출량을 격감시키도록 주문하면서, 환경운동가들은 이제 기후운동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판단한다.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세계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기후위기에 대한 거대석유기업들에게 전례가 없는 날로,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뚜렷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24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 사이 석유산업에 놀라운 패배를 가하면서, 법원과 주주들은 Shell, ExxonMob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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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할용하고 재평가하여만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매우 소중하다. 헬싱키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실종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도전으로 책임있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실현가능한 목표를 향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며, 과감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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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라는 해법은 단지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동시에, 공기오염을 현격히 낮추면서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을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패배적이며 냉소적인 주장에 항의하면서, 전세계를 대표하는 수십 명의 지도적 과학자들이 아래와 같은 합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기후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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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 프로그램이 지난 목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메탄배출량을 줄이는 일이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최대한 메탄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Inger Andersen, UNEP” 새로이 발표된 ‘글로벌 메탄평가’ 보고서는 오는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84 ~ 87배 더 강력한 오염 물질인 메탄을 제거하는 것이 기후비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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