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의 지원기금 마련하기
  • 한국과 중국, 적자지심(赤子之心)의 평행우주. ‘절대권력’을 바꿀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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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번역의 변) 오바마 행정부의 기간에 4-5천 수준에 머물렀던 미국의 대외제제 숫자가 트럼프 시절에 8천여 수준으로 확대되더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이란핵협정의 재개에서 보듯이,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변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 및 유럽연합도 각자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고 사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단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성격이며 사안이 제한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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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COP26)의 결과는,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기후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동일한 문제인 신뢰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를 대부분 부유한 국가들이 야기된 결과에서 발생한 위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역사적 및 지속적인 책임을 부국들이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자 국가들은 인도를 포함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에게 청구서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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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에겐 현재의 한국이 헬조선,  3포를 넘어선 전포(全抛)시대로 다가오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고통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고 방황하는 두 자식의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자식들 생각에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앉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기에나 말세론과 종말의식이 있었으며, 동시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젊은 시절의 과제는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으며, 저도 이에 참여하여 4-5번의 체포와 두 번의 제명을 당하면서 이후 대학졸업장 없이 칠십 년 가까운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재의 한국상황을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들 선배세대의 책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제적 시대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십 수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을 책임졌던 여러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역사적 기회를 제대로 대처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난 4년 내내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분노를 분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비난과 손가락질만으로는 현실을 반전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상황에 대한 냉정함과 분노를 넘어선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집된 행동만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열어 줄 것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MZ이라는 세대집단 그리고 지평을 넓혀 공감하는 시민사회가 함께 결집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때만이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시대의 지성인 웅거 교수는 “각성된 주체”가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복잡계라는 현대이론에서는 행위자가 가장 주요한 변수이라는 “행위자 기반(중심)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신 하나 하나가 변화의 주역이고 반전의 동력으로서 앞장서고 결집하고 행동할 때만이 헬조선같은 현재의 상황에 새로움의 가능성이 열리고 개벽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먼저 살고 경험한 꼰대 세대의 한 사람으로 염치를 불구하고, 다가오는 대선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행동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조언의 말을 아래에 적어 봅니다. 첫째의 조언은, 여러분에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배경 혹은 시대적 흐름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격변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생산중심이론과 시장에 대한 절대적 맹신 그리고 금융우위의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탐욕스런 자본의 이익실현에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념적 체계와 현실정책의 수단을 합하여 통칭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신자유주의가 전행되는 시기에는 스스로 존재가 목적인 인간이 철저하게 이익실현의 수단이 되고 인류모두에게 주어진 토지와 천혜 자연이 아무 제약도 없이 사적 소유물로 전락되고 심하게 오염됩니다. 국가별 관세와 경제정책이 방해가 되면 세계화라는 강대국의 논리로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IT와 금융기법의 신기술 등이 결합되면서, 지난 3-40여 년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의 극심한 집중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양산과 노동조건의 열악화(rush to bottom)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일방적 축소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전의 20: 80 불평등 사회가 무색하게 10: 90를 넘어서 1: 9: 90의 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되어 왔습니다.  현재 거대기술기업의 소유주 중심으로 수퍼리치 30명이 지닌 자산이 인류 전체의 절반인 밑으로 40억 명의 재산을 능가합니다. 미국에게 질세라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1%의 부자가 소득의 20%을 독차지하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이들 1%의 소유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부모찬스가 없는 MZ 세대 대부분에게는 오로지 비정규직, 임시직, Zero-time의 앵벌이 직업만이 선택지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난에 빠지면 이는 헤쳐 나오기 어려운 함정이 됩니다. 부자들의 넘쳐나는 자금은 금융영역을 넘어 ‘묻지마-부동산’에 몰리면서 투기의 광풍을 일으키고 누진적 보유세와 양도차익 환수 이외의 모든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빈부격차는 삼정의 문란과 배고픔으로 농민반란이 빈번하였던 구한말의 상황보다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모후보는 신자유주의를 기획하고 주창했던 장본인인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를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다닙니다. ‘프리드만’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대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광범하고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지구에서 추방시켜야만 하는 야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난데없는 홍두깨처럼 괴수인 ‘프리드만’을 스승으로 삼고 신자유주의의 기세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하는 야당 모후보의 발언은 여러분들을 인간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더욱 옥죄겠다는 폭언의 다름아닌 이야기입니다. 주당 120시간을 일하자? 두 번째의 조언은 인류가 직면한 전면적 위기의 대응 방식에는 여전히 기득체제를 고수하려는 상기에 언급한 야당 모후보의 발언처럼 신자유주의의 꼼수적 연장 또는 이의 변형인 대중영합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생계를 중심주제로 삼는 변혁적 실용주의, 정치학적 표현으로는 ‘시민주권적 민족주의’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영합주의는 현재의 실패와 어려움이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화살을 엉뚱한 외부와 상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 미국의 트럼프와 이탈리아의 살비니 등을 들 수 있는데, 어려움의 원인이 난민유입과 중국 그리고 소수유색인종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기존의 기득수혜의 계층과 소수의 부자들을 보호하는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가장 손쉽게 동원하는 것이 달콤한 감세조치이자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입니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득권과 부자를 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적응의 올바른 원칙이며 가난한 자들의 숙명이며 익숙해진 편안함이라고 악마의 궤변을 벌립니다. 더구나 이들은 법전을 앞세워 질서를 주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질서와 공정은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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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기후문제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상까지 수상한 전문학자의 글로 기후행동에 대한 강력하고 강제력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아래의 글에는 미국을 포함하여 산업화의 역사과정에서 누적된 원죄를 지닌 서구사회 간에는 필자가 제시된 정책이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반면에, 뒤늦게야 산업화의 과정에 진입한 중국과 인도에게는 최소한 10-20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허용해야 하며, 특히 빈국이 집중된 사하라 이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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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노르웨이가 이를 추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유럽대륙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천연가스의 수출을 20억 입방미터 늘리는데 동의했습니다. 영국과 같은 이웃국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 줌의 가스공급에도 감사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스가격의 상승과 수출호황 덕분에 막대한 수입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노르웨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추가적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다른 7개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국가들과 함께 2025년부터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금지원을 중단하도록 세계은행에 로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여 COP26 회의에서 부유한 20개국은 해당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해외의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신,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국가들은 세계은행이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수소 및 지역단위의 스마트-소규모-그리드 네트워크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솔루션에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복잡하고 값비싼 에너지 기술인 녹색수소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지역에 가까운 규모 곳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스마트-소규모-그리드 네트워크”를 수 년 안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태양 에너지나 풍력조차도, 설령 기대만큼 빨리 건설될 수 있다 해도, 화석연료(현재까지 천연가스가 가장 깨끗함)를 사용하는 예비전력 없이는 남반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연안에 대규모 가스전이 있고 세계 최빈국의 다수가 포함된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스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의 조달이 금지되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핵심 에너지의 기반시설(가정과 학교 그리고 공장용 전기포함)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및 철강생산을 위한 공업용 연료, 합성비료의 필수성분인 탄소산화물, 운송 및 요리연료용 액화가스 등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추가적인 사례가 천연가스 개발지원 중단에 대한 노르웨이의 로비압력이 가난한 국가의 인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80만 명이 매년 실내공기오염의 영향으로 조기 사망하며, 이러한 사망의 대다수는 여전히 요리를 위해 실내에서 나무, 석탄, 숯 또는 동물 똥을 태우는 가난한 국가의 26억 인구 가운데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집안일을 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폐속 깊숙이 침투하는 유독성 연기에 노출됩니다.  인도, 중국, 기타 가난한 국가들에서 밀폐된 용기에 담긴 요리용 가스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들 개발도상국가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가들이 오슬로 워싱턴 베를린보다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UN이 천연가스를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의 국제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맥락에서 요리용 가스의 승인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은행에 로비를 하고 있는 부유 국가들은 이런 배경에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씨에 의존하는 풍력 및 태양열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또한 깨끗한 스토브의 이점을 인정합니다. 그리나 온실가스의 문제자체인 석유와 가스의 생산인 경우, 노르웨이는 자국생산의 제한을 거부합니다. COP26에 앞서 노르웨이 총리 Jonas Gahr Store는 미래의 석유 및 가스의 시추가 중단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르웨이는 천연가스가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가 이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교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국가로 남아 있되, 대신에 남반부 국가들이 개발을 중단하고 배출가스량을 줄이면 자선을 베풀 것입니다.” 스페이드 패를 스페이드라고 부릅시다(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노르웨이는 녹색버전의 식민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부유한 국가들이 남반구의 빈국들에게 계속 가난하게 지내면서 개발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에너지 사용의 상당한 증가없이는 어떤 개발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발원조는 기후관련의 (조건)지원으로 재포장되어 남반구 국가들이 이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지난달 기고에서 “선진국과 지원기구들이 아프리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아프리카의 시도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억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미화 2달러 미만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녹색에너지 기술의 수요는 이들 생계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크며, 또한 이들 정부의 재정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값비싼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전세계의 과거 및 현재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에서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로–탄소 그리드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날씨에 의존하는 풍력과 태양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화석연료의 발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비료 시멘트 및 철강 등 생산분야를 예를 들어보면, 저비용의 탄소를 대신할 대안적 청정에너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전기 외에 화석연료는 아프리카의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륙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농촌 젊은이들에게 나은 미래의 생계를 제공해야 하는 현대농업은 석유와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업수확량 향상을 위한 합성비료는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생산됩니다. 도로 및 건물 건설은 에너지 집약적이며 식품 및 의약품의 냉장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부문은 거의 전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요를 무시하고 이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것은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며 부도덕합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유한 국가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수출의 41%, GDP의 14%, 정부수입의 14%, 고용의 6~7%를 차지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탄화수소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교묘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 국가로 남아 있되, 대신에 남반부 국가들이 개발을 중단하고 배출가스량을 줄이면 자선을 베풀 것입니다.” COP-26이라는 국제회의를 통하여, 정치지도자들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노르웨이가 보인 위선은 물론 다른 부국들로 확산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에 대하여 높은 목표를 설정했지만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들OPEC에게 미국의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야심찬 기후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자국의 독일인에게는 석탄에서 벗어날 충분한 시간(거의 20년)을 부여했습니다. 가난한 국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많은 국가들은 역설적이게도, 기후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면서, 지구상의 빈곤층이 기후영향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적정한 개발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전세계의 빈곤층이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계 빈곤층은 에어컨 그리고 관개시설과 같은 적응조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사하라 사막 이남의 48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세계 누적탄소 배출량의 1% 미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천연가스만으로 전력생산을 3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전세계 배출량은 약 1% 만 증가할 것 입니다. 반면에 이들 10억 명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 접근할 수 없으면 가난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부유한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기후온난화에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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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일전에 소개한 브라운대학 Colgan 교수의 칼럼내용은 인류 모두가 직면한 기후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된 국가기여약정NDC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이의 실행을 담보하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 국가장벽의 도입을 기본으로 하는 ‘기후클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산업화 이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미국이 서로 분리(Decopling)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기후클럽에 함께 참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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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이번에 소개하는 칼럼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20년 가을에 당시 한창 논쟁중인 미중 간의 분리-Decoupling 논쟁과정에 작성된 것이다. 브라운 대학의 Colgan 교수는 중국과 분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구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의 협력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 설정된 목표에 대한 상호 간에 실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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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인류가 직면한 최대현안을 다루는 유엔의 국제기후정상회의 Cop26 진행과정에 대하여, 국내의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없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장면의 이야기를 2가지 뽑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1.‘중국과 인도’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인도총리인 Modi가 207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Cop26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인도가 2030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 연이어 구체적인 약속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에, 일부에서는 서구의 배출-제로의 목표연한인 2050년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상기의 불만스런 반응은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선진국가군들이 이제야 산업화의 중도에 들어선 인도와 중국에 대하여 기후위기의 책임을 들어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deeply unfair) 처사”라고 지적한다. 탄소-브리핑(Carbon-Brief)라는 연구에 의하면, 1850년-2021년 사이에 영국이 발생시킨 온실가스 누적량은 중국보다 5.5배 많고 인도에 비하면 20배에 달한다. 더구나 인도는 1947년에야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도의 배출량 상당부분 역시 식민종국의 책임이다. “북반부 선진국가들은 역사적인 윤리의 책임을 갖고 먼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지구-정의-나우(Global Justice Now)그룹에서 활동하는 Daniel Willis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속한 선진국가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과거의 혜택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지구를 파괴하면서 현재의 경제를 일구어 왔다. 이것이 선진제국들이 직면한 진실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약속을 번번히 어겨 왔다” (*미국의 교토 기후의정서 거부와 파리기후협약의 탈퇴, 그리고 선진국 그룹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연간 1000억불 지원약속 불이행 등) “미국과 영국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왔다”고 확인한 Cop26에 참가한 환경활동가인 Abigail은 EuroNews Green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제 와서 인도와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쓰레기같은 짓이다. 역사적으로 선진제국들이 최대배출국이다”   출처 : EuroNews on 2021-11-02   Lottie Limb, EuroNews Rep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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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 현재 92세인 촘스키 교수는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일반시민의 정치활동을 옹호하며 이들을 대리하여 행한 정치와 권력에 대한 그의 비판은 여러 세대의 활동가와 조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1976년부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로는 Marv Waterstone와 공저인 Consequences of Capitalism : Manufacturing Discontent and Resistance, 그리고 Rob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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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세계기후회의 COP26에 앞서 이를 주관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환경계획의 경고성 사전발표를 게재한 가디안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바이든의 구호)” 기회를 낭비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들이 기후행동의 약속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최소 2.7도의 온도상승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보고서는 현재의 국가기여공약(NDC)으로는 2030년까지 탄소를 약 7.5%만 감축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지구온도상승을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정상회담의 목표인 1.5℃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45%감축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지구과학자들은 확신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의 결론을 “천둥소리와 같은 경종”이라고 세계지도자들에게 설명했으며,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회사들에게 과감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기후행동에 필요한 개별국가들의 계획과 실제의 실천 사이의 격차를 조사하는 UN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국가가 금세기 중반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기후재앙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약 중 많은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엄격하게 배출량의 감축이 이행되지 않는 한 아마도 향후 10년 안에 치명적인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허용할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후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으나, 이 보고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리더십은 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COVID-19라는 계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정 및 복구 자원을 투자할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냥 낭비하고 있습니다. COP26에 참석하는 세계지도자들에게 상기의 보고서는 무시무시한 경고음을 보냅니다. ”더 많은 충격이 필요합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진행의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시한은 이제 겨우 8년 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계가 요란스럽게 째깍째깍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배출량은 약 5.4% 감소했지만 경제회복을 위한 지출의 단지 5분의 1정도 수준만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이 굳건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재건”에 실패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변화를 만들려는 각국의 의지에 유엔은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OP26 을 앞두고 모든 국가들은 2015년 파리기후 협정에 따른 요구사항인 향후 10년 동안 배출 감축에 대한 국가별 기여 약정(NDC- Nationally Defined Contribution) )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여러 대규모 배출국들은 여전히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10월 27일 NDC를 확정하였음), 러시아 브라질 호주 및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정부들은 개선되지 않은 기존의 계획을 제출한 채, 전세계 국가의 절반만이 파리협약에 따라 새로운 NDC를 제출했습니다.  Cambridge 대학교의 관련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Joanna Depledge는 “보고서가 제공한 그림은 암울합니다. NDC에 대하여 전세계의 절반에 못치는 국가들만이 2015년 또는 2016년에 제출된 첫 번째 라운드보다 야심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라고 평가합니다. “개별국가들의 공약과 기온상승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절감목표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큰 문제는 이를 이행할 실행여부에 대한 격차입니다.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 국가들 상당수가 이미 기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세기 중반에 실현할 장기적 제로공약을 현재 49개국들과 EU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절반, GDCP의 절반, 전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지난 9월 말 이전에 이루어진 제로공약에 대한 서약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데르센은 각국 정부의 제로공약 약속이 종종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실행을 강력하게 강제하고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면” 세계는 유엔환경계획이 예측한 2.7C의 기후온난화에서 0.5C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런던의 그랜섬 연구소 연구책임자인 조에리 로겔즈(Joeri Rogelj)는 “현재의 제로 배출 목표는 금세기의 기온전망을 섭씨 2.0도에서 중앙추정치를 0.5도 낮추도록 의도하였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1.5도는 고사하고 2.0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일반적 전망과 일치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많은 경우에 개별국가의 단기목표가 제로 배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연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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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지난 5년 여 기간을 지켜왔던 다른백년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可畏後人(후생가외)의 참으로 훌륭한 후배님을 만나 버거운 짐을 넘기고 가벼운 심정과 설레는 기분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던 초발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아마도 제가 소인인 탓이겠죠.  이제부터는 눈부신 활동이 기대되는 신임 이병한 이사장의 후견을 겸한 자문역에 더하여, 그동안 ‘세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 주요 매체와 포털에 소개된 기사와 칼럼을 선정하고 번역해온 활동을 지속하면서, 향후 “이래경의 ‘격동세계”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해온 해외칼럼의 번역과 더불어 저의 의견을 함께 보태어 풀어가는 조그만 소임을 맡고자 합니다. “격동세계”라는 칼럼을 통하여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제로서, 현하 세계는 팍스-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단극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극적 또는 상호적 다자주의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은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물리적 군사력을 갖추며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즉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를 공식화하며 전후에 IMF-IBRD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세계질서의 Rule-setter와 world-police로서 미국의 일방적 역할은 유럽과 일본의 부활,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성장, 베트남의 패전 그리고 금태환의 붕괴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으나, 원유와 연동한 기축통화로서 달러, 월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소연방의 붕괴 등을 계기로 상기의 타격이 카펫 밑으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증적인 중국의 굴기와 유럽연합의 탄생 그리고 러시아의 귀환 등으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팬데믹을 격은 이후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미국의 PPP는 2021년 현재 21-22조 달러인데 반하여 중국은 27-28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의 혜택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단독으로 전세계 국방비의 40% 정도를 지출하고 있지만 베트남전 이후 제대로 승리해 본 전쟁이 없는 가운데, 지난 20년 간 중동에 직접 군사비를 8조 달러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초라한 아프칸의 철수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중동의 상황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제 열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rule-setter도 world-police도 아니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의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기에 기술된 역사적 국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 내 일단의 군산복합체 집단들과 금융산업 그리고 보수적 정치인들의 자기최면적 대응과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일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광범위한 반전평화를 꿈꾸는 시민사회 영역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의 집단들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국가로서 그리고 극우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한 선민집단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성격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후자 집단은 빈곤(양극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인권상황 등 이미 이류국가로 전락한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국내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누르고 등장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보입니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루스벨트에 못지않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면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상기의 선민사상과 패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다자기구인 유엔과 WTO 등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보복과 기술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중화주의적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만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중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화려한 외교적 언사는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를 반영할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정합적인 요구를 거스르며 패권을 고집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미국뿐만 아니라 온세계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면서, 여전한 강국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세계주요 지도국가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민주와 공화 양당이 극한적인 대립과 혼란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황에 돌입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의존하여 편향된 사고에 물들은 한국의 정치와 언론 지형 그리고 지식인 집단에 대한 경고성 비판과 이들에 중독된 매판적 관행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진보성을 보여왔던 언론매체들마저 지극히 편향된 종미적 시각으로 국제관련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특히나 의도적인 반중의 감정을 야기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군사력으로 남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800여 군데의 해외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전략적 의도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대결적 분단체제로 유지하려는 이를 ‘워싱턴-룰, (Washington-rules)’이라고 통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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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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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13일 간에 영국의 콘웰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소위 G7의 정상들과 유럽연합의 지도자인 미셀 의회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모인 회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에 한국의 주류언론과 미디어매체는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세계가 이를 공인한 것으로 크게 보도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이 헬지옥을 연호하고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내일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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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운데, 해방공간에서도 점령자 미군과 이승만 연합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악화되었으며,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관료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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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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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마디 하자면, 한국의 언론과 단체들은 홍콩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남한 땅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살펴보고 이의 폐기 또는 개정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인민대표자회의(NPC)라는 공식적인 입법기구의 절차라도 제대로 밟아 진행하였습니다만, 한국의 반공법은 (이후 국가보안법) 입법과정의 적법성조차 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적폐 중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방치한 채 홍콩의 국가안전법 적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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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의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권력의 정치경제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이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기획칼럼-이래경의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1년 반 동안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책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은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로드맵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격변과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탐욕적 시장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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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한국사회에 대한 단초적인 스냅사진일뿐. 소모적인 논쟁으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가오는 총선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정작 빼고 찍어야 할 대상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좀비를 급조해낸 거시기집단이다.” 활자판 경향신문의 오랜 구독자로서 1월말 당시 놓쳐버린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다시 읽어 보았다. 촛불연대의 정신을 잃어버린 문재인 정권을 출범부터 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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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촛불혁명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된 현행의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라는 주제를 마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어온 칼럼은 촛불시민 혁명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그 동안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여온 기존의 경제론을 시민의 영역,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나름 학습의 과정이었다. 20장에 걸쳐 담아낸 고민의 내용들이 한국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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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24 일간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의견들이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이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미일군사동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 스스로 종속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일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촉발한 한일무역갈등,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주요산업전략물품에 대한 한국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결정의 배경은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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