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 이란 군사령관 폭살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 “첫 단추를 잘못 꿴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 – 노동운동가 김창우
  • [7] 새로운 시대 : 이명준과 김낙중 이야기
  • 제4장 시베리아의 보배
  • [14] 아름다움과 생태문명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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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국민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초안이 지난 13일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일치와 총선 시기의 2년 교차 등이고, 보도자료의 내용 첫 번째 제안은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이다. 이외에 기본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권한(법률안, 예산안 심사권)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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