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위한 4가지 조언
  • 효율성 이론의 종말 (지속과 평형의 시대를 위하여)
  • [5] 지구윤리를 위한 세 개의 의자
  • 위험사회와 논쟁정치: 헌법의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이다
  • 달러의 추락: 금본위의 복귀이냐 중국과 통화전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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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나라의 소상공업체 수는 360만개, 종사자는 1,700만명에 이른다.  소상공업은 서민경제의 주요 기반이다.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경제를 떠 받드는 새로운 축으로  소상공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매년 100군데씩 500곳에 이르는 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재생지구에 있는 산업은 대부분이  소상공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업 부흥과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상공업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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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동안 추진해온 성장거점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어 지방 도시는 소멸해 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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