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7
  • 미중 간 경쟁 속에 더욱 가까워지는 한국-아세안
  • 독일 사회민주당의 어두운 미래 전망
  • 변화하는 북한의 직업세계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
  • 직접 민주주의의 설계
  •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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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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