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 [22] 분단체제론과의 대화
  • 한국 내 유엔사-재강화(revitalization) 전략에 대한 우려
  • 팬데믹 와중에 WHO 개혁요구는 위험한 짓이다
  • <12> 세상에 이런 ‘국회도서관’은 없다
  •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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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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