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 사우디 석유 공격을 악용하는 미국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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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신조와 일본회의
  • 다르고도 닮은 세상에 대해, 라틴아메리카를 말한다
  • 남북경협은 위기에 처한 남한경제의 탈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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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차기 미국 대선의 일정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주요 이슈들 가운데 사회주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 주류는 마치 매카시 선풍을 재연하려는 듯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등 주요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는 가운데, Millennials의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유력 주자인 상기 양인兩人 가운데 샌더스 의원은 북유럽 모델을 미국에 전파하면서 자신을 사회주의자 임을 당당하게 공인하고 나선 반면에, 워렌 의원은 자신의 이론인 “책임자본주의 Accountable Capitalism”을 주창하면서 자신은 뼈 속까지 자본주의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회자되고 있는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했던 스탈린 류의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의회와 법치)로 자본적 탐욕에 찌든 시장에 개입하고 통제하며 복지정책을 통하여 공공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근본적 담론과 배경은 사유재산과 민간 자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행동이 공공선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였을 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회주의라는 말이 더 이상 무시무시하게 들리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선거기간 동안 들려오는 고리타분한 슬로건들이 무엇일지 알고 있다, 바로 “사회주의”라는 단어이다. 시대를 못 읽는 공화당 소속 유타주 하원의원인 크리스 스튜어트는 심지어 “반사회주의 회합”을 개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핵전쟁의 위험을 항시 의식하고 살아야 했던 냉전 이후 무시무시한 어감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왜 양측 진영 모두에게 있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섭게 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다. 젊은 여러분들은 다음 가족 모임 때 혹 있을, 정신 나간 어르신들의 황당무계한 열변을 거부하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끼친 중요한 해악 10가지

1. 현실로 다가오는 말 그대로 지구상 생명체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 바다, 북극의 만년설 같은 공공 자연자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자본제 시장시스템은 소중한 자원들의 값을 매기지 못한다. 그러니 자연자원은 먼저 선취하여 소모해버리는 이들에게 선물처럼 소비된다. 이는 완벽한 지구적 차원의 약탈과 포식의 방정식이다.

2.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폭”해버린1930년대의 대공황.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전세계가 함께 무너져 내렸으며, 아돌프 히틀러가 시기의 혼란을 틈타 권력을 쥐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3. 2008년의 금융위기 혹은 대침체로 자본주의는 반복적으로 다시 “자폭” 해버렸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전세계가 함께 무너졌으며, 도널드 트럼프라는 괴물이 시기의 혼란을 틈타 권력을 쥐었다.

4. 선진국들 내부의 거대한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세계는 봉건적 전제시대로 퇴행 중이며, 합리적인 공적 규제가 터무니 없는 사적 포식을 규제하는 일을 훼방하면서 기득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5. 선진국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상 최고 수준의 건강 관리 비용, 반면에 다양한 형태로 최악의 결과가 뒤따르고 있다.

6. 제어불능이며 약탈적인 군사비 지출, 게다가 이러한 비용은 전쟁을 이기지도 못하는 군대에게 들어가고 있다 –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을 생각해 보라.

7. 한때 화려했던 공업 중심지가 사라지고 끈 떨어진 산업 종사자들은 수천만에 이른다. 이들은 한때 전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이들이다..

8. 유행처럼 번치고 있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병”. 여기에 더하여 최악의 마약 유행과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9. 가장 높은 자국국민 감옥수감 비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10만 명당 784명의 비율인 미국이다. 러시아가 뒤를 이어 2위이나, 10만 명당 581명으로 1위와의 격차가 크다.

10. 미국은 22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채무 혹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국민당 67000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들에게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값싼 코카인이라도 투여해야 경제가 유지된다.

 

반대로, 사회주의는 격이 다른 10가지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1. 미국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중국의 경제. 중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40년간 10배나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인들의 소득 중간값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어떤 나라의 노동자가 체제에 더 충성하겠는가?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국가들. 이들은 모두 자랑스럽게 사회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3. 백만 단위의 실업자들을 고용하며 이루어낸 대공황에서의 회복, 이는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시민보호 협회, 공공산업 진흥국,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관들의 업적이다.

4. 대공황에서의 회복, 국가의 직접 고용이 탐욕으로 인해 재정적 파산상태에 빠진 대형 은행들의 자본을 재충전해 주었다.

5. 인터넷 – 시장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방고등 연구기획청 (DARPA)이 1969년에 발명하였으며 다만 상용화가 늦었을 뿐.

6. 미국 전역을 연결한 고속도로로 인해 처음으로 통합된 대륙수준의 시장이 완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경제 호황이 찾아왔다.

7. 약품, 식품, 직장 안전을 세계적 기준으로 높였고 결핵, 천연두, 기타 다른 주요 질병들의 실질적 박멸 또한 이루어졌다.

8. 노인들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사회보장 덕분에 은퇴자들은 어느 정도의 안정과 품위를 지킬 수 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노인 빈곤률은 40퍼센트에 달했겠지만, 제도 덕분에 9퍼센트 만이 빈곤상태에 있다.

9. 노인층이 건강관리 비용으로 인해 파산하지 않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 덕에 노인들은 민영(자본주의)보험의 10분의 1 가격으로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10. 프레온 가스로 인해 발생한 오존 층의 구멍을 메우고자 하는 전세계적 캠페인. 오존층의 구멍은 재앙적 수준의 자외선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집단적인 행동으로 구멍을 막을 수 있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 담론은 사유재산과 민간 자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행동이 공공선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였을 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탐욕으로 축적된 사유 재산이 사회와 세계에 초래한 수많은 문제들을 봉합하는 데에 사회주의가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진 기득권들이 사회주의를 마치 악마인 것처럼 보이도록 애쓰는 것이다.

 

Robert Freeman(로버트 프리먼)

『The Best One Hour History』 시리즈의 저자
해당 시리즈는 1차 세계 대전, 프랑스 혁명, 베트남 전쟁 등 주제들을 다룸

그는 1달러부터 시작하는 기부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에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비영리단체인 One Dollar For Life의 창립자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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