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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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리비아의 정권 교체, 시리아의 내전, 베네수엘라 사태, 쿠바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뒤에는, 수 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 자산의 편중적 흐름을 만드는 자본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들이 형성한 새로운 제국주의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 대규모 자산이 만들어 낸 새로운 세계 질서로 인해 불평등과 압제의 전체주의적 제국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천억 달러이상 재산을 소유한 36명의 초대형 거부들과 2,400명 정도의 수십 억불 수준 부지들로 이루어진 소위 전세계 상위 0.1퍼센트는 자신들의 잉여 자본을 BlackRock이나 J.P Morgen Chase 같은 투자 관리 업체들에게 맡긴다. 1조 달러 규모를 다루는 투자 관리사들 중 상위 17개 업체가 2017년 한 해 동안 41.1조 달러를 주물렀다.

이들 업체들은 상호 투자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업체를 운영하는 199명의 책임자들이 세계 자본이 어디에 또 어떻게 투자될 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가장 큰 난제는 안전한 투자처보다 대기 자본이 훨씬 많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들은 위험성 높은 투기성 투자, 전쟁 비용 상승, 공적 영역의 민영화, 정권교체 등을 통한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거대자본의 투기를 지원하는 엘리트 권력층은 의도적 성장을 요구하는 시스템 안에 공생하고 있다. 수익률의 지속적인 성장에 실패하면 스태그네이션이 발생하며, 이는 불황 은행도산 통화 붕괴, 그리고 대량 실업을 낳게 된다. 자본주의는 수축 불경기 불황을 통해 경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경제 체제이다.

엘리트 권력층은 지속적인 국제적 규모의 경영과 끊임없이 초과이윤을 요구하는 자본투자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강요된 성장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이렇게 강요된 확장의 구도는 전세계 모든 지역의 자본을 지배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본을 움직이는 전세계적 권력 엘리트들 199명의 책임자 중 60%는 미국 출신이며, 나머지 인원들은 20여 개의 자본주의 국가 출신들이다. 권력 엘리트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1%는 국제 정책 기구들과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IMF 세계 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연준위 G-7 그리고 G-20 국가들의 자문역을 맡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세계 경제 포럼에도 나타나는 이들이다.

이 엘리트 권력층은 30인회(會), 3각 위원회, 그리고 대서양 위원회 같은 민간 싱크탱크들 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출신 엘리트 중 많은 이들은 미외교 협의회와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의 회원들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본 투자를 보호하고, 채무 징수를 보증하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권력 엘리트들은 엄청난 인구층을 형성하는 빈민들에 비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숫적 소수인지를 잘 알고 있다. 세계 인구의 약 80% 정도가 하루 10달러 미만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며, 세계 인구의 반 정도는 하루에 3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간다. 편중된 세계 자본은 미국과 나토 중심의 군사 제국들이 보호하고 국제 경제/무역 기구들이 만들어 낸 세계 제국주의 체계 속으로 각국의 자본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제도적 과정을 작동시킨다. 이러한 부의 편중으로 빈곤 전쟁 기아 인간소외 언론선전 그리고 환경 파괴 등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진 국민국가라는 개념은 그간 전통적인 자유 자본주의 경제에서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세계화라는 현상은 자본주의로 하여금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계속적이고 초국가적인 자본 성장을 강요해왔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이러한 위협을 받아들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위협들은 국민국가 주권의 포기를 종용하고 새로운 초국가적 자본의 보호를 위한 세계적 제국주의 체계의 형성을 촉진했다.

정부부처, 군대, 정보 기관, 사법부, 대학교 그리고 대의 기관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의 기관들은 초국가 자본의 최우선적 요구들이 국민국가의 범주를 벗어나는 차원에 있음을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영향력은 핵심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재 계약강제 선택강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그리고 러시아 같은 비협조적 국가들의 체제 전복을 꾀해왔고, 현재에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쿠데타 시도는 초국가적 자본에 찬동하는 국가들이 마두로의 사회주의 정책을 탐탁치 않아 하는 엘리트의 의중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세계적 제국주의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권을 통해 창출 될 수 많은 투자 기회를 노리는 자본제국들의 세계질서에 대한 요구에 의해 공개적으로 무시당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기업언론들이 부인하는 모습은 대부분 언론들이 세계적 엘리트 권력층에 부역하는 가식적인 지식인들에게 소유당하고 통제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 언론들은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으며 완전히 국제화 되어 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욕망 감성 신념 공포 그리고 가치를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제품 판매와 친-자본주의 선전을 퍼뜨리는 일이다. 기업 언론들은 전세계인들의 감정과 인식을 조작하여 이런 일을 획책하며, 전 세계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오락물을 홍보한다.

불과 몇 백명이 관리하는 편중된 부의 수호신으로 등장한 세계적 제국주의를 인식하는 일은 민주적이고 인도적인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 선언에 기반하여 세계적 제국주의와 그를 따르는 파시즘적인 정부 언론선전 그리고 이들의 군대에 맞서야 한다.

 

Peter Phillips(피터 필립스)

소노마 주립대학교의 정치 사회학과 교수
Seven Stories Press에서 『Giants: The Global Power Elite』 발간
2003년 ~ 2017년까지 언론 자유 재단의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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