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 제2장. 푸틴과 러시아
  • 전쟁과 평화,그리고 2020 대선 주자들
  • 유학과 개벽
  • 모든 것을 온전히 민중 속으로 내려 놓은 사람, 허병섭
  • 도덕과 공동체 규범이 혁신의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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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국은 그 동안 북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상대하여 대담한 역할을 해냈다. 이러한 대북전략은 결국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세대에 책임져야 할 모든 한국정부의 핵심적 역할로 관통하는 정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만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책임있는 근래의 모든 한국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의 안정, 안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한미동맹에 전념하였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 외교정책 문화만을 고수하여 2017년3월,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후 얻은 새로운 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한국이 과연 중견국가(middle power)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7년과 2018년 동안 한국은 이전에 없던 기회를 손에 쥔 반면, 미국에서는 엄청난 변화(혼돈)이 일어났다. 미국은 현재 극심한 정부의 위기와 더불어 정치제도와 정책, 정책입안 등의 거버넌스가 요동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는 적어도3년, 또는 그 이상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직감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 미국의 많은 정치 논평가들과 언론인들은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념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하여 분석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러 위기가 겹치면서,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물론, 유엔, 한미동맹,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옵션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미국은 동맹국으로서도 외교상대로서도 정상(normal)이 아니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만난 하노이회담을 둘러싼 미국의 행보에서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엿볼 수 있다. 북미간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차치하고, 미국은 전략적으로 볼 때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다. 한반도정책을 대통령이 구상하지 못하고, 장관과 차관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 움직이고 있다. 정부관료와 언론인들은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현재 유례없는 방식으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이기(체면)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한국(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야 한다.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루미늄관세, 주한미군비용분담, 사드(THAAD) 배치 등은 미국의 혼돈meltdown이라는 문제와 비교하면 사소하다. 지난 2년간 한미 모두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큰 문제가 생겨났다. 안보, 경제발전, 역내통합이라는 이익과 마침내 한국이 북한에 깊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이 연약하게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다행히 동맹국 한국은 세계의 부러움을 살만큼 강력한 시민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국정부 내에도 여러 복잡한 사안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한국의 유명한 시민운동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책임에 나서줄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드시 필요한 역할,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개괄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미국과 동맹으로 같이하되, 보다 많은 책임을 스스로 지고 워싱턴의 역할을 줄여가라.
  2. 다음단계 행보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공동현안으로 발전시켜 북한과 주변국들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3. 북한의 요구사항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담아내고 합의된 사항을 실행하는 로드맵을 그려내야 한다.
  4. 서울당국이 누구보다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준비된 전략을 실천하고 촉진하는 자가自家운전자가 되어야 한다.
  5. 새로운 지원과 자금이 북한에 투자되도록 장기적인 제도와 기구를 북한과 함께 준비해 가야 한다.

위의 제안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제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확신과 한국내부의 지지가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원문>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heroic in its determination to include the US in mutually-beneficial strategic approaches to North Korea. This behavior, together with its intensive efforts to respond to North Korea’s engagement efforts, have demonstrated that these two impulses are at the heart of any responsible modern Korean government. They are not only President Moon Jae-in’s policies, but they are also the policies of any democratic and responsible government in Seoul today.

On one level Seoul has been demonstrating its dedication to the alliance with the US, which has been a great source of stability,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for over 50 years. But on the other hand Korean foreign policy culture has seemed conservative, risk-averse, and un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new strengths acquired since the impeachment of the corrupt President Park Guen-hye in March 2017. The ongoing debate about whether Korea is a middle power sits unresolved.

These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Korea, during 2017 and 2018, have been occurring while there has been a major upheaval in the US. Americans are experiencing a profound crisis of government and governance, of the political system, and of policy and policy-making, and this will continue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possibly longer.

Our instinct may be to proceed as if things are normal. Many commentators and journalists in the US continue to put forward analysis or prescrip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US policy is based on strategic considerations and that is pursued in good faith. But the several overlapping crises in the US have affected US policy toward Korea, the United Nations, the US-Korea alliance, and Seoul’s diplomatic options. As an ally and a diplomatic actor today, the US is not normal.

US behavior surrounding the Hanoi Summit betwe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Chairman Kim Jung-un has exposed the limits of its chaotic state. Putting aside the details of how a deal could be mad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he US is – in a strategic sense – flat on its back. The President does not make policy toward Korea. His ministers and deputies work against his wishes. Officials and journalists do not understand the Korea issues, and they do not know how to talk about his policies.

Today the US needs South Korea’s help in ways that it has never needed it before. Because it is the US, it will not ask for help. But because you are Korea, you must help.

For Korea, the front-page issues of tariffs on aluminum, cost-sharing for the USFK, or deployment of the THADD defense system are small and non-critical compared to the US meltdown. The larger issue during the past two years regards mutual, overlapping strategic advantages; gains in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integration; and moving South Korea finally into deep and sustaine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at is what’s at stake.

Fortunately, at the same time the US is at its most weak and vulnerable, its South Korean ally has demonstrated a civic and democratic strength that is the envy of the world. Even when we know all the domestic complications and the difficulties of the government, and even as we understand the limits of Korea’s famous civic activism, it is fair for the US to expect its ally to stand up and take on additional responsibility.

How could Korea begin to take on a necessary, expanded role? Here are some broad suggestions.

  1. Stand up next to your ally and take on more responsibility, reducing the weight on Washington.
  2. Regionalize and internationalize the next steps, so that North Korea and others can trust that an agreement will stick. This will also minimize the opportunity for the US to unilaterally prevent progress.
  3. Require from NK, and work out in a South-North summit, the roadmap outline that will form the basis for the first of several agreements.
  4. Become, for the first time ever, the main driver and promoter of this outline, acknowledging that Seoul has more at stake than anyone else.
  5. Set up, with NK, the long-term institution and office that North Korea will use to funnel new aid, loans and investment into the country.

This may seem like a big order. But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hard on these issues for two years. It could do more if it had the determination and the domestic support to enhance those already-existing efforts.

스테판 코스텔로

워싱턴 D.C. 싱크탱크 Asia East 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태재단 활동을 도운 한국 전문가.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정치, 동북아 지역안보 등에 대해 연구하고, 조언함. scost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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