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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착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촉진할 수 있고, 9월 평양정상선언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이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기에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제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는다.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진 않다. 그렇다하여 정세를 주관적으로만 읽어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거의 100%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앵무새처럼 청와대가 읽어주는 대로 12월 연내 답방을 외쳤다. 그것도 굉장한 고급정보와 나름 분석을 곁들이는 시늉까지 하면서 특정날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칼럼_181212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그러다 보니 12월 초는 연일 온 세간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로 들썩거렸다. 그렇지만 그 관심만큼, 본질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형식) 것에 모두들 관심이 가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결과적으로 연내가 거의 불가능하자 전문가들도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대북전문가들이란 그런 사람들이다. 정치권과 언론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더라도 본질문제에 관심을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가지는 그 (정치적)의미와 현 정세국면에서 왜 답방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해설해내고, 그 결과가 국민적 이해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은 않고, 정치권과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연내 답방에만 관심을 가졌으니 국민들도 너도나도 답방시기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과도 아니나 다를까 요 며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점쟁이가 된 점쟁이공화국이었다.

왜 그 지경까지 갔는가? 책임을 묻는다면 보수수구세력들과 그 언론들이 제일 책임이 크고, 그 다음이 현 정부, 그 다음이 전문가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의 책임도 결코 작지는 않다.

또 다른 측면에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은 그렇게까지 현 정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날짜에 집착할 필요도 없었고,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수를 두어야만 했을까? 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날개 없는’ 추락에 대한 그 조마심이 원인밖에 되지 않는다. 지지율 상승을 연내 답방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그 곤혹스러움 말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정말 단견이었을 뿐이었다. 언뜻 뾰족한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에서는 꽤 괜찮은 정책적 판단인 듯도 했으나, 참으로 단견에 유혹되고 또 유혹되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케이스로 말이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민족의 문제를 정파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보수수구정당에게 비판했던 그 수법을 되레 자신들이 써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반등시키지 못하고 대북정책의 정당성마저 상실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철저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번지수를 대단히 잘못 짚은 것이 되고, 답방의 본질문제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게 되어졌다.

희망사항에 따라 충분히 연내 답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좋은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지만 연내를 넘긴다하여 마치 일각-보수수구세력과 그 언론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핵 없는 완전한 한반도’가 물 건너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인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형이하학적 인식이고, 그렇게 정세국면을 유도하려는 보수수구세력들의 농간임을 너무나도 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적 술수였는데, 그런 술수에 넘어가는 현 정권의 모습이라는 게 참으로 촛불정부답지 않았던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연말이라는 그 정치적 상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12월부터 시작된 연내 답방과 내년시작은 불과 한 달 사이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시간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 한 달 안에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정세동력이 살아있고, 그 한 달을 넘어서면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그런 정치적 주장이 과연 이성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런 비판과 압박에 현 정부가 굴복했다?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추락하는 지지율 분위기 반등의 조급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여 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현 정부의 입장에서 정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중요했다면 반드시 이뤄내는 실력을 발휘했어야만 했다. ‘연내답방’이라는 언론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감 홍시가 떨어져 입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誠卽明 不誠無物(성즉명 불성무물)과 표월지(標月指)의 정신으로 온 힘을 다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런 연내답방 희망사항만으로는 상대방-북측은 떡 줄 생각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연내답방 설을 흘렸다는 것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답방을 압박하는 모양새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북측은 오히려 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서 진짜 연내 답방을 원했다면 왜 북측이 시원하게 답방의사를 확인해주지 않는지에 대해 역지사지하여 답방할 수 있는 조건과 토대, 환경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만 했고, 그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였고, 북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봐진다.

연내 답방문제의 본질은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토대가 마련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현 정부대로 그 본질적인 문제로 빨리 되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정부의 약점을 파악한 보수수구세력들과 그 언론, 전문가들은 그런 정부를 흠집내기위해 무조건적인 연내답방만이 정답이라는 소설 작문을 써대기에 바빴다. 철저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말이다. 농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는 누구도 그런 현혹에 속지 않았다. 일부 극성 태극기 부대와 보수수구세력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김정은 연내 답방 반대 목소리가 울려 펴졌지만, 어떤 국민들이었던가? 촛불국민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과 2019년 신년사 준비라는 물리적 시간 땜에 특정 날짜에 답방이 이뤄져야 하고, 또 현 정부의 연내답방과 똑같이 미국의 희망사항이 담긴 2019년 1월 혹은, 2월 북미정상회담에 지렛대활용을 위해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그런 정치공학 정도를 못 읽을 정도의 촛불 국민들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다. 아울려 현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정세동력이 사라지지 않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런만큼 현 정부는 쓸데없는 그런 정치공학적 고민보다는 하루빨리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북측은 원하는 답을 시원스럽게 주지 않았을까? 그 문제에 천착하기 시작하고, 또 천착해봤을 때 딱 떠올려진 것으로 <신뢰관계>에 기초한 비핵화 해결합의정신이어야 한다. 동시에 9월 평양정상선언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생각해 보시라. 북측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선(先)행동-미사일·핵 실험장 해체 및 유해송환, 심지어는 영변핵시설도 영원히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취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잠정중단 그 외에 그 어떤 상응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실제 트럼프는 그렇게 공식천명하였다.) 약속했던 종전선언도, 또 핵 협상과정과 연동된 것이라기보다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과 연동된 대북제제가 아직까지 풀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를 북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시켜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해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까지 들여다봤어야 했다.

그렇게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답방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북제재 철회와 종전선언 약속이행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게는 미국의 대북제재 공조참여를 중단하고, 민족공조 이념으로 복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연내답방 미(未)통보를 통해 통보하고 있음을 알아 차렸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제일 먼저 그 시그널을 읽어야 될 문재인 정부가 그 시그널을 읽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자꾸 답방과 관련하여서는 헛발질만 하였던 것이고, 예하면 이런 것들이다. 계속 연내답방 운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압박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답방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려는 여권과 문재인 정부의 ‘얕은’ 정치적 술수가 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가가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약속이어야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G20정상회담(2018.11) 기간 중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지속’약속까지 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참모들의 무능까지도 덤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망각해놓고, 그것도 민족공조에서 대북제제 공조로 돌아서놓고 김정은의 답방을 기다린다? 정직하지 않는 자세였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를 믿고 싶다. 아니, 믿어야만 하는 당위가 있다. 촛불정부이기 때문이다. 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지지 세력만의 정부가 아니라,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건설염원에 모두가 힘을 모았던 그 촛불민심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해서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약속해놓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G20정상회담 중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중에서 한 말)”고 말했는데, 이것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약속이지 않을까 그렇게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 관리차원에서 그런 외교적 레토릭(rhetoric)-대북제재 지속운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만약 이 유추가 사실이라면 북측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북측도 양해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그런 발언도 외교적 양해수사로 북측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빠른 답방도 가능하게 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필자의 정세판단이 틀려도 좋으니) 정말로 이런 유추가 맞았으면… 그 마음 간절하고도 또 간절하다.

어쨌든 답방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정세읽기이고,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화답하는 것이 된다. 향후부터는 꼭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답방정세를 인식해주길 바란다.

즉,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미국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라고 설득하고, 때로는 싸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조건과 환경, 토대마련을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런 시그널 없이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만 연내 답방 외쳐대고 있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북측을 압박하는 것이 되어 북측의 입장에서는 더 불쾌감만 높아져 갈 수밖에 없음을 말이다.

해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계속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둥, 또 답방했을 때 그 의제가 “북 비핵화” 의제집중 운운하는 그런 번지수를 잘못 짚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적어도 답방을 원하면 말이다. (북측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그것에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공조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때로는 미국을 같이 설득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의 필요충분요건을 그렇게 성립시키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그럴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 양 정상이 합의했고, 평양공동선언문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 만큼 연내든 2019년 이든 이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수이다. 그러니 조금 연기된다 하여 보수수구세력과 그 언론들의 정치공세에 놀랠 필요도 없다. 즉, 연말이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정세가 끝장날 것이라는 그런 협박에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 달여 더 늦는다하여 한반도 비핵화정세가 어떻게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대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충실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음을 꼭 명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정세인식은 또한 진보적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이여야 한다. 환영열기도 좋지만, 답방의 필요충분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말이다. 그렇지 않고 정세를 주관적으로 읽고, 본분에 맞는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정치적 오류와 운동사적 실수가 늘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결과도 얼씨구 좋다하면서 보수수구세력과 그 언론들이 ‘충분히’ 딴 지 걸기를 해대고 있지 않는가. 남남갈등과 정치적 불신을 부추기는 것으로 말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종선선언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요원할 것이다. 이 보장이 확약되어야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이 확약만 있다면 연내도 가능할 것이고, 이 확약이 없다면 2019년도에도 답방정세는 경직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현재 답방을 둘러싼 주객관적 정세이고, 과학적 정세 인식방법이다.

특히, 그 책임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진보적 시민사회진영은 ‘김정은 답방 환영단’ 구성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분명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김정은 답방의 필요충분조건-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채택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민족공조에서 이탈하지 말고 대북제제 철회와 종전선언 약속을 지키라고 설득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견인해내어야만 한다. 당면정세전선을 그렇게 형성하고, 또 형성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환영단 구성해서 이벤트와 같은 그런 행사만 준비한다? 시민사회세력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절대 아니다. 요구하는 운동사적 임무를 다하면서 정부 측의 환영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 시민사회가 정부이지는 아니지 않는가?

통일뉴스, 2018년 12월 5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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