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미국시민들의 소망 : 세계평화와 군사비 감축을 바라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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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_181211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100 명이 넘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 지식인, 활동가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아래와 같은 공개 서한을 보냈고, 추가하여 더 많은 지식인들도 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평화와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의 예멘 내전에 참여하는 것을 끝내거나, 최소한 군사비를 줄이기라도 할 수 있는 상원 의결을 준비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기대 때문이다. 서한에 서명한 이들은 샌더스의 노력을 응원하고, 동시에 군사주의에 더 강력하게 반대하도록 상원을 설득하라는 압력의 일환으로 이루진 것이다.

때마침 일주일 전에 샌더스 상원의원은 Where We Go from Here: Two Years in the Resistance 라는 제목의 새로운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주로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38개 장을 담고 있지만,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같은 날 저녁 샌더스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한 시간 가량 연설을 했고, 여러 방송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는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대체로 함구하는 중에, 한 질문자가 진보적 대외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샌더스 상원의원이 2분여 동안 예멘 사태를 중심으로 대답하면서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명되는 버니 샌더스와 리즈 워렌 등 평화를 존중하는 정치인들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비로소 이루어 질 것이다.


 

 

칼럼_181211

우리는 미국민으로서 당신의 국내정책에 대한 깊은 존경을 담아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25,000명 이상이 서명했던 청원서의 내용처럼, 당신이 군사주의에 대항하길 바라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주창했던, 인종차별과 극도의 물질주의,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해 함께 동시적으로 대항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실용적인 조언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선거정치이기도 합니다.

대선 캠페인 동안, 당신은 군사부문 지출의 일부만을 사용해도 충당할 수 있는 인간적, 환경적 요구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대답은 항상 복잡했고, 증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증세보다는 군사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당신이 언급한 발언 “나는 감사도 받지 않는 국방부 예산의 4%를 삭감할 것입니다”는 다른 세금 계획의 어떤 면에서도 훨씬 훌륭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바의 대부분은 2018년 초 당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에서 이미 당신 자신이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의 공식 발언이나 정책 제안에는 빠져 있지요. 최근에 당신이 제안한 10대 계획 중 대외정책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외가 우연한 당신의 단점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이 제시한 계획들이 오히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군사비 예산은 감사가 필요없는 재량적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존재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공공정책을 이름 그대로 공공정책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군사 예산은 증액되어야 합니까, 삭감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은 최소한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증세로 얻는 세금 수입으로 충당할 만한 금액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증세 또한 확실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으로도 전세계적인 기아와 물 부족, 그리고 각종 질환 퇴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도적 정책도 군사예산의 존재와 대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 대학교육, 청정 에너지,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논의도 1조 달러가 매년 흘러 들어가는 군사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준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거나, 가장 큰 원인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환경 정책도 그걸 무시할 순 없습니다.

군사주의는 자유를 침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국가의 비밀을 감추는 가장 큰 정당화 수단이고, 난민들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원인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인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키웁니다. 또한 우리가 핵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삶 중 어느 부문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한 군산복합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들은 군사 지출을 삭감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조차도 2001년 이후의 전쟁들은 반생산적이라고 선언했고, 그 말이 선거 당일까지 그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에 있었던 갤럽의 조사에서 65개국이 미국을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자 먼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2017년 Pew의 여론조사에선 대부분 국가들의 국민들 대다수는 미국을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의 깨끗한 식수, 학교, 의약품,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책임지는 미국의 모습이 군사력보다 국가의 안위에 훨씬 안정적일 것이며, 세계로부터 훨씬 덜 적대적인 시선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세계가 미국에게 원한을 품고 미국을 싫어하게 만드는데 쓴 돈의 일부분만 전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메사추세츠 대학교 Amherst의 경제학자들은 군사비 지출은 일자리 프로그램 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순손실 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국내 정책들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당신에게 불리하도록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이 공평한 경선에서 졌다는 엉터리 주장에 또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우정 어린 충고를 제안합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미 당신의 대선 캠페인 중에 당신을 위해 일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당신이 지난 후보 경선 당시 평화를 주창하는 대통령 후보였다면 당신을 위해 그것도 열심히 활동했을 것입니다.


 

Text of the Letter:

We write to you as U.S. residents with great respect for your domestic policies.

We support the position of more than 25,000 people who signed a petition during your presidential campaign urging you to take on militarism.

We believe that Dr. King was correct to assert that racism, extreme materialism, and militarism needed to be challenged together rather than separately, and that this remains true.

We believe this is not only practical advice, but a moral imperative, and — not coincidentally — good electoral politics.

During your presidential campaign, you were asked repeatedly how you would pay for human and environmental needs that could be paid for with small fractions of military spending. Your answer was consistently complicated and involved raising taxes. We believe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more often mention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and its price tag. “I would cut 4% of spending on the never-audited Pentagon” is a superior answer in every way to any explanation of any tax plan.

Much of the case that we believe ought to be made is made in a video posted on your Facebook page in early 2018. But it is generally absent from your public comments and policy proposals. Your recent 10-point plan omits any mention of foreign policy whatsoever.

We believe this omission is not just a shortcoming. We believe it renders what does get included incoherent. Military spending is well over 60% of discretionary spending. A public policy that avoids mentioning its existence is not a public policy at all. Should military spending go up or down or remain unchanged? This is the very first question. We are dealing here with an amount of money at least comparable to what could be obtained by taxing the wealthy and corporations (something we are certainly in favor of as well).

A tiny fraction of U.S. military spending could end starvation, the lack of clean water, and various diseases worldwide. No humanitarian policy can avoid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No discussion of free college or clean energy or public transit should omit mention of the place where a trillion dollars a year is going.

War and preparations for war are among the top destroyers, if not the top destroyer, of our natural environment. No environmental policy can ignore them.

Militarism is the top source of the erosion of liberties, and top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secrecy, top creator of refugees, top saboteur of the rule of law, top facilitator of xenophobia and bigotry, and top reason we are at risk of nuclear apocalypse. There is no area of our social life that is untouched by what Eisenhower called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The U.S. public favors cutting military spending.

Even candidate Trump declared the wars since 2001 to have been counterproductive, a statement that appears not to have hurt him on election day.

A December 2014 Gallup poll of 65 nations found the United States to be far and away the country considered the largest threat to peace in the world, and a Pew poll in 2017 found majorities in most countries polled viewing the United States as a threat. A United States responsible for providing clean drinking water, schools, medicine, and solar panels to others would be more secure and face far less hostility around the world; that result would cost a fraction of what is invested in making the United States resented and disliked.

Economists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have documented that military spending is an economic drain rather than a jobs program.

We compliment you on your domestic policies. We recognize that the presidential primaries were rigged against you, and we do not wish to advance the baseless idea that you were fairly defeated. We offer our advice in a spirit of friendship. Some of us worked in support of your presidential campaign. Others of us would have worked, and worked hard, for your nomination had you been a candidate for peace.

“진보적 미국시민들의 소망 : 세계평화와 군사비 감축을 바라며”의 2개의 생각

  1. 다 좋은데 한국의 진보 좌좀들은 절대 닮지도 배우지도 마세요 나라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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