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란 거짓말 : 세계화라는 낙수효과로 우리의 삶은 개선되고 있다

세계적 빈곤: 부자들이 어떻게 빈자들과 세상을 잡아 먹는가

칼럼_181206

주요 매스 미디어들이 애써 무시했던 2016 Oxfam Davos 보고서는 불과 62명의 개인이 현재 세계 인구 50%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놀라운 것은 부가 집중되는 빠른 속도로 2010년엔 388명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62명으로 집중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적 출처로부터 보도된 내용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닌 부의 규모가 지난 5년 간 40퍼센트 이상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커다란 거짓말들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1990년 이후로 극빈층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사실인즉 극빈층의 탈출은 서구가 아닌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만 이루어 졌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뒤집어 궁극적 정당성으로 삼고 있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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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겠지만, “빈민들은 가난에서 더욱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인류의 하위 50퍼센트 계층이 그들이 지녔던 반 정도의 부를 잃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커다란 거짓말이 시사하는 바는 중요하다. 세계화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이야기는 눈치채지 못 한 사이에 감쪽같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조작되었다. 그 결과로 시장에 대한 이론과 신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시장을 통한 세계화는 확실한 혜택이라고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주장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정반대로 보인다.

낙수효과라는 것은 실상 위를 향하고 있다. 수백 수천만 달러의 부가 빈곤한 이들로부터 부자들에게로 올라가고 있는 현실 속에,  “낙수효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적 증거들이 정반대의 현실을 세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세계화라는 시장의 공간이 “모두에게 더 큰 부”를 가져다 준다고 끝없이 주장하는 독트린에 대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빈민들이 세계의 부 가운데 자신들 몫의 반을 어쩔 수 없이 수탈당하는 동안 가장 부유한 이들은 그들의 몫을 몇 배로 늘렸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명백한 증거들은 세계화 시장에 대한 도덕적, 경제적 주장들이 커다란 거짓말이며 계속해서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환상보다 더 나쁜 것은 수십 억 명의 궁핍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짓말이 버젓이 살아 설치는 현실이며, 가난한 피해자들은 별로 가진 것 없는 자신들을 더욱 더 궁핍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조작된 이야길 듣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지난 5년 간, 수 조 달러에 이르는 하위 50퍼센트 계층의 몫은 결국 부자들의 주머니로 향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거짓말들이 “빈곤 개량”이라는 미명 아래 빈자들을 산 채로 먹어 치우는 동안, “긴축 재정”, 더 많은 “복지 삭감”, 그리고 “노동 유연성”이라는 정당화와 함께 더 많은 강탈축재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한 귀절로 줄이자면, 더 많은 이들을 약탈하고 굶주림으로 몰아가는 상황들이 “모두를 위한 더 많은 자유와 번영”이라는 거짓말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의 조작이 삶을 삼키는 혹독한 현실에 눈을 가리고 있다

세계은행과 IMF및 그와 비슷한 기구들은 자신들이 빈자들을 빈곤에서 구원하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The Guardian 이나 New York Times같은 언론 매체들은 머리 기사로 모든 상황이 좋아지며, 대다수의 빈민들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도한다. 실상은, 압제 하에서 그들의 삶과 직장 그리고 생활보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다.

더 나아가, 관련 경제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커다란 거짓말들을 눈도 깜빡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모두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커다란 이득이란 겨우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소득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팩트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서는 철저히 가려져 있으며, 아마 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 알았을 것이다.

내가 이러한 황당함을 지적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과 인터뷰어들은 분노에 차 목소리를 높여 반응했다. 내가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빈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여, 거짓으로 팩트를 숨기는 행위가 전문가들과 대중들의 일상적 생각 속으로 너무나 깊이 스며들었고, 이제 현실적 세상과는 더 이상 관계없이 진행되는 지경이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이제 외국의 끝없는 분쟁과 전쟁이 “자유세계 수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멈추지 않는 또 다른 거짓말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빈민들을 빈곤에서 끌어올리는” 수입 증가라는 것의 실상은, 가족들과 함께한 살아온 땅과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수평선이 있는 시골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해온 농민들이 오염된 도시에서 불안정하고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에서 사는 대가라는 것을 관찰해 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쉽게 말해서, 겨우 1.5 달러 상당의 수입을 건네주면서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게 해 준다는 주장은 잔혹하리 만치 어리석은 거짓말이지만, 세계화라는 시스템이 빈자들을 위해서 작동한다는 증거로서 뻔뻔스럽게 원용되고 있다.

 

빈민들에게서 빼앗아 부자에게 넘겨주는 보이지 않는 부의 재분배가 역으로 이루어 지는 동안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말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다), 더 많은 “시장 개혁”들이 “더 나아진 경쟁”, “자유화된 규제철폐”, “복지비용 절감” 그리고 “과다복지를 수정하기 위한 긴축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다..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내의 “과잉 복지”에 관한 담론은 모두 가난한 피해자들을 겨누고 있다. 그리하여 극소수 부자들은 기여하거나 협조하는 것 하나 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몇 배로 불리는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누리고 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빈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무도 그걸 눈치 채고 있지 못 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조차도, 일상화된 커다란 거짓말이 체제를 지배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설득력 있는 조작으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세계화의 협잡질을 믿게 만드는 동안, 인류의 밑바닥 50퍼센트는 1조 달러에 이르는 돈을 빼앗기었고,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62명은 전세계가 엉망이 되어가는 틈을 타서 자신들의 부를 두 배로 불리도록 독식하였다.

Davos 보고서는 그 외에도7조600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이 처벌받지 않는 역외 탈세를 통해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투기자 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경 없는 화폐 자본이 “세계화”로 얻는 자유는 부자들을 더욱 배 불리고, 동시에 빈자들에게서 더욱 많이 빼앗아 오면서, 오히려 그런 행위를 “빈곤 감소” 라고 거짓말을 해댄다..

이제 세계화라는 시스템은 그 동안 모든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기여해 온 공적 기관과 체제들의 예산들을 부자들의 탐욕을 위해 뜯어 내도록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원조 철회, 예산 삭감, 민영화, 그리고 공공 정책과 지원금을 억제하는 기업 로비로 인해, 공익사업과 인프라 시설들 또한 끝없이 도산을 향해 몰리고 있다. 연간 1조 달러에 달했으며 연년히 늘어나는 공공 탈세에 대해, 해당 정부나 무역 협약도 어떻게 하지 못한 채 무기력 하기만 하다.

인간의 존엄을 지탱해 줄 사회적, 생태적 안전을 위한 제도의 유지에 더 많은 투자해야 하는 해당 정부들은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재정적으로 악화 내지는 붕괴와 같은 도산상태에 빠지거나 빚에 묶여 대부분의 시민들과 함께 노예처럼 손발이 묶여 있다. 해당 정부들은 정확히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중들 대다수의 경제적 수요가 상실되면서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불황에 빠지고 있다.

 

세계화라는 시스템이 만든 새로운 인간 진화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규제가 완화되고 절대 다수를 가난하게 만들며, 부자들의 부를 몇 배로 불려주는, 국경 없는 체제와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상품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이 사실은 이제 현실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었다. 기업의 세계화는 단순히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세계를 집어삼키며 유기적, 사회적, 생태계적 삶의 집합체들을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적 경쟁이란, 사실은 규모가 더욱 커지는 환경적 약탈로 인해 파괴당하고 오염되면서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수단과 안정성은 계속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오직 “더 성장” 하는 것 만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체계는 임상적으로 미쳐 있다.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기반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 체계에 의해 선험적으로 편협해지는 동안, 빼앗기고 뒤쳐진 이들은 정 반대의 사실을 주장하는 다층적 거짓말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 보도되지 않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세계 도처에서 피 흘리는 것을 막겠다는 실천적 행동들이, 세계가 피를 흘리게 만드는 세계화라는 체계의 약탈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조차도 경제적인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유이다.

거대한 암덩어리처럼, 사유재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이 시스템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다 – 생명을 빼앗는 약탈 행위를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변명으로 가리며, 맹목적으로 스스로의 부를 키워 나가는 것이다.

 

John McMytry

Guelph 대학교의 명예 교수이자, 캐나다 왕립 학회의 선출 선임 연구원

그의 저서들은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을 거쳐 일본에서까지 번역되어 있으며,

유네스코의 3부작 간행물인 Philosophy and World Problems의 저자이자 편집자.

최근 저서로는 The Cancer Stage of Capitalism; From Crisis to Cur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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