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분석

칼럼_181129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한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은 결정적일 만큼 지대하고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바람을 보태어 그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 일쑤이다. 트럼프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과 대북정책에 대한 점진적 개선과 완화조치가 매우 바람직스럽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지닌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분석하며 예비하는 것 역시, 희망에 따른 기대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아래의 글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콜럼비아 대학의 저명한 교수이자, 지속발전을 연구하는 The Earth Institute의 책임자인 제프리 삭스의 트럼프에 대한 분석이다.


 

칼럼_181129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 그가 직면하는 장애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은 더 큰 위험을 야기시킬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극적인 사건들은 과연 충동적인 대통령이 대다수의 미국인의 의지에 반하는 과격한 정책에 대한 의제를 수행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답을 내리자면, 그 답은 아니오이며, 중간 선거는 가능성을 훨씬 더 적게 만든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의 점점 커져가는 좌절감은 그를 정신적 한계에 부딪치도록 밀어붙일 것이며, 이는 미국 민주주의와 세계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트럼프의 극단주의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 중 그 어느 것도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중은 작년에 이뤄졌던 공화당의 지지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전국민건강보험정책(오바마케어)을 폐지하려는 트럼프의 노력, 트럼프가 제안한 멕시코 장벽, 이란 핵 협정 탈퇴 결정, 그리고 중국, 유럽 및 기타 나라들에 대한 증가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했다. 동시에, 트럼프의 화석연료 (석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끈질긴 옹호와는 달리, 대중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파리 기후 협약에 남아있기를 선호한다.

트럼프는 세 가지 접근방식을 사용해서 그의 급진적 안건을 실행하고자 노력했다.

첫 번째는 의회의 상원 및 하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원들에 의존해서 대중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그 접근법은 2017년 법인세 감면 시 한 번은 성공했던 바가 있는데, 그 때는 큰 힘을 지닌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이전부터 감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러나, 세 명의 공화당 상원들이 거부함에 따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자 했던 트럼프의 노력은 실패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의회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여기서 법원들은 가장 최근 선거기간 내내 반복하여 개입했는데, 그 때 연방 지역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론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키스톤 XL (미국 중부을 관통하는) 파이프 라인사업 재개를 중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직권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남용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런 그의 행동에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의 세 번째 전술은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 모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잦은 집회 참석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집회 혹은 집회의 자극적인 상스러움으로 인해, 트럼프에 대한 반대율은 그의 행정부 설립초기부터 지지율을 넘어섰다. 현재, 약 25%의 대중의 강한 지지를 포함한 40%의 지지 대비해서, 그에 대한 현재 전반적인 반대율은 54%에 달한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반대율에는 그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변화가 없다.

트럼프 자신이 그의 대통령직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묘사했던 중간 선거에서, 하원 및 상원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들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하원 경쟁에서, 민주당원들은 전국적으로 53,314,159표를 얻은 반면, 공화당원들은 48,439,810의 표를 얻었다. 상원 경쟁에서 또한, 민주당원들은 47,537,699의 표를 얻어 34,280,990의 표를 얻은 공화당원들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 상원 후보자들은 대략 1억 2천만의 표를 얻음으로써, 약 1억 표를 얻은 공화당 후보자들을 크게 앞섰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인구가 적은 주에서 의석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구 수와 관계 없이 두 상원의원이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에서 과반수를 살짝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원들은 주요 연안 및 중서부 지역에서 우세하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 주에 거주하는 약 58만명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3천9백만명은 두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원들보다 더 많은 표를 얻지만, 결국에는 공화당원들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 대한 통제 없이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는 입법안을 제정할 수 없게 된다. 양당의 지지를 얻은 정책만이 하원 및 상원의 동의를 얻게 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법인세 감면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 미국 경제가 냉각되고,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예산 적자 및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앞으로 수개월간 더 인기가 없어질 것이다. 관세 인상을 통한 트럼프의 위선적인 국가 안보 정당화는 정치적으로나 아마 법원에서도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트럼프는 보수적인 연방법원 판사를 계속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공화당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확실한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쟁 및 평화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치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회 혹은 대중의 무서울 정도로 적은 감시 속에서 자신의 행정부를 운영해갈 것이다. 최근의 전임들처럼, 트럼프는 대중의 이해 및 지지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전쟁에서 아마 미국을 수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권력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특별검사 Robert Mueller는 트럼프, 그의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혹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언자들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잘 문서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Mueller는 선거 준비기간 동안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곧 어떤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둘째, 민주당 하원들은 의회 소환장 발행을 통해 트럼프의 세금 및 개인 사업 거래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가 심각한 수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것 (뉴욕 타임즈가 최근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및 대통령으로서 그의 가족 구성원들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풍요롭게 했다(법원이 헌법이 정한 보수 조항의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을 허용한 소송사건)고 믿을만한 확실한 이유들이 있다. 트럼프는 해당 소환장을 무시하거나 맞서 싸워 엄청난 정치 위기의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트럼프가 단지 극단주의자 정치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작가 Ian Hughes가 최근에 그를 묘사하여 증오, 피해망상 및 자기도취에 빠진 정신이상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트럼프의 두 가까운 관찰자에 따르면, 정치적 장애요소의 증가, 트럼프의 세금 및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 Mueller의 조사결과, 열띤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여, 트럼프의 현실파악 능력은 계속하여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미 선거 이후 트럼프의 변덕스럽고 공격적인 행동에서 그런 측면을 목격하고 있을 수 있다.

향후 수 개월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지위가 약화되고, 그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은 더 큰 위험성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는 분노감에 휩싸여 폭발하고, Mueller를 해고하고, 아마도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비상 통치권에 대한 주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분노에 찬 트럼프를 보지 못했으며, 그가 자신의 계략을 사용할 여지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 곧 그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많은 부분이 미국 헌정 질서의 이행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다.

 

Jeffrey D. Sachs

콜럼비아 대학의 저명한 교수이자, 지속발전을 연구하는 The Earth Institute의 책임자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