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배

잠정적 타협의 방향 또는 우연적 결과로 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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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수치만 살펴 보아도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5% 수준이며, 미국은 10% 인데 중층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미중 간에 만약의 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충격은 산술적인 수치보다 한층 커질 것이다. 11월27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FT 전략분석가인 Rachman은 설령 일정수준으로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향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간적으로 매우 잠정적인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트럼프의 즉흥적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수준에서 진행될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신은 마르크스주의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혹은 역사의 우연 이론을 신봉하는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미중 관계의 위기를 분석하는데  내용이 다른 예측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커져 가는 군사적 긴장감이 미중간 무역분쟁을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주체들간의 무역전쟁은 이미 한창 진행중이며, 워싱턴과 베이징에서는 신냉전에 대한 이야기가 흔하게 돌고 있다. 또한 몇 주 전에 있었던 APEC 모임에서 두 나라는 어색하고 험악한 분위기에서 비생산적인 조우를 막 마쳤다.

하지만, 11월 28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에 대한 새로운 거래를 타결하거나 혹은 긴장감을 배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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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자라면 경제적 이익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며, 그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에 곧 휴전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현실주의”의 신봉자라면 기득권을 잡고 있는 미국과 중국처럼 떠오르는 신흥세력은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전략적 긴장은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인간에게 의지하는 역사가 어떻게 풀려갈지 어떤 이론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징조들 중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계파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덜 공개적이지만 중국 정부가 트럼프와 유화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베이징 권력 내의 긴장감도 있다.

워싱턴 정가엔 중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주장하며 득세한 매파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는 백악관 무역 고문 Peter Navarro 와 미국 무역 대표 Robert Lighthizer 가 있다. 전략적 측면에는 대통령 국가안보 고문 John Bolton, 그리고 최근들어 중국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했던 부통령 Mike Pence가 있다.

그 반대편엔 재무장관 Steven  Mnuchin과 백악관 수석 경제고문 Larry Kudlow가 이끄는 비둘기파가 있다. 비둘기파들은 현재의 무역시장에 감도는 긴장감이 빠르게 해소되길 원하며, 매파들에게는 트럼프가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이자 가장 큰 잠재적 약점임을 알고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대립하는 문제에 있어선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멀리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수출품목의 반 정도에 관세를.부가하고 영토 분쟁이 진행중인 수역에서 군사적 과시를 수행했다.

하지만 트럼프 역시 변덕스럽고, 또한 독재자들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에 약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트럼프의 보좌진들 중 일부는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의 회담을 떠올리며 걱정하기도 한다. 트럼프는 이 때 일년여에 걸친 지독한 위협을 끝내고 갑자기 대화의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이후로,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사랑”을 트윗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매파들에게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시진핑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의를 차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돌파구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혹스러운 경향을 지니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Made in China 2025″로 알려진 산업계획을 중국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모욕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그러한 정책 선회를 결정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매파 내부의 불안감은 Navarro 가 워싱턴에서 최근에 했던 연설에서도 드러난다.이 연설에서 그는 “세계적인 거부”들이 중국의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며칠 뒤,백악관의 동료인 Kudlow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Navarro의 의견은 “근거도 없이 너무 나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역에서의 대립과 함께 전략적인 긴장감도 한층 심화되었다.

미군의 전략가들은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중국의 전략이 해당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Phil Davidson 제독은 국회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전쟁으로 가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남중국해를 지배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해당 수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군사적 해상순찰을 실시했고, 이 결과 두나라 해군의 함선들이 충돌 직전까지 대치하기도 하였다.

워싱턴의 일부 매파들은 미국이 우방들을, 특히 일본과 남한을, 설득하여 단거리 핵미사일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길 원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함이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지는 중국을 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이 미중간 무역분쟁을, 미국의 전략적 대상이 아닌 멕시코나 캐나다와의 분쟁보다,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분쟁이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라 지정학적 분쟁이라는 점 때문에, 미중간 갈등에 대한 “현실주의”적 분석으로 필자를 기울게 한다. 그렇기에 G20 회담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철회하더라도, 심화 되어가는 초강대국간의 대립이라는 배경 때문에 무역 휴전은 오래가지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갖는 충동성과 성격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확언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우연의 이론”의 화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건 바로 트럼프일 것이다.

 

Rachman

FT 전략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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