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간의 기싸움

칼럼_181122(1)

편집자 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사항을 버젓이 무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및 평화조약 서명에 대한 거부는 전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말 UN은 제제 결의의 근거로 UN 헌장의 제7장 “군사 공격의 서곡으로 간주”를 채택되었고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강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들어 UN의 요구와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UN은 대북제재를 지속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구실로 북한에게 굴복에 가까운 타협을 종용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 세계평화를 위해 열린 UN의 각종 위원회에서 행한 북한의 김성 유엔 대사의 주장은 매우 합당하며 논리가 정연하다. 이를 지켜본 글로벌 리서치의 유엔특파원의 Mr. Carla Stea칼럼을 아래에 소개한다.


 

칼럼_181122(1)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협약 서명 뒤에 취해진 워싱턴의 행동은 조현병 환자(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로 묘사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의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내용 중에 있는 미군포로와 유해를 송환한다는 약속인 제4항을 이미 실행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요구에 관한 제3항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추가적인 무기실험을 중단했으며, 2018년 5월 25일에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파괴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징벌적이고 궁극적인 대량학살을 초래할 수 있는 제재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압박은 점점 더 야만적인 수준까지 치닫고 있으며,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018년 10월 17일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북한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핵문제 완화, 의료 훈련 및 농사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포함한 북한 내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북한의 인권에 관련했던 전 미국특사인 로버트 킹이 밝혔다. “그것은 엘리트 계층에 대한 사치품 제한 혹은 군용품에 대한 접근 축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봉사를 못하게 제한하는데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는 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책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미국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의 대변인인 Keith Luse는 덧붙여 말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에 대한 워싱턴의 최근 금지조치는 위험하고 무모한 짓 혹은 악의적 배신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하는 싱가포르 정상 회담 합의문의 제1조와 2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의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워싱턴의 비상식적인 금지는 역사의 이름으로 모든 문명사회 및 조직에 의해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또한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어야만 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금지하는 것은, 북한 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도 있었던 상황에 눈을 감고 있는, 가학적인 전쟁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사회주의 정부를 파괴하고자 하는 지난 65년간의 미국의 대북 강도를 고려했을 때, 평화 조약에 대한 워싱턴의 서명 거부 정도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안보 방어능력이 조금이라도 이완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금지 목적은 오직 한가지뿐인데, 그것은 아마도 지구 상에 남아있는 유일하게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의 용감무쌍한 정신을 타락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솔직히 워싱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워싱턴이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담고 있었다면, 위에 언급한 금지조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엔 인도주의 담당 국장인 Mark Lowcock에 따르면 “제재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사가 보도했다. “유엔은 11월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 북한 유치원(생)들에 대한 영양 지원을 중단해야만 했다. ‘2018년 필요성과 우선계획’에 따른 1억 1,100 만 달러의 예산 중에 90%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건강진료 장비부터 숟가락, 손톱깎이 등 모든 금속 물체의 운송을 금지하는 것은 북한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농기계, 난방시설 및 구급차는 현재 예비 부품이 없어 운용이 중지된 상태에 있다.”

큰 규모를 갖춘 인도주의 NGO 관계자들의 맹렬한 비판적 표현에 따르면,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 제재는 마치 사람들을 천천히 피 말려 죽이는 것과 같다”

산타크루즈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부교수 Christine Hong에 따르면, 만약 연료, 비료, 혹은 정맥주사용 튜브와 같이 이중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이는 곧바로 보통사람들에게 심대한 폐해를 끼치게 된다. 이 폐해는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정도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이다. 그것의 목표는 일반 대중들의 불만을 고조시켜서 해당 사회의 리더십에 맞서 싸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이 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사악한 논리이다.

Truthout.org는 다음과 같은 Hong의 진술을 인용했다. 제재는 전쟁을 억제하는 유화책이 아니며, 북한 내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 전쟁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전쟁 수행방식의 명백한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전쟁 시 미국이 북한에 공격을 감행하면서 평양에만 42만개의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역사학자들과 Bruce Cumings 교수는 그것을 ‘폭탄에 의한 대학살’이라고 일컫는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당시 전쟁에서 사망한 북한인들이 4백만 명에 이른다고 말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5백만 명까지 이른다고도 얘기한다. 그 중 70%는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히 더러운 전쟁이었다. 이제 진심으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면, 마땅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는 철회되어야 한다.

UN 안보리 제재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결의안을 지지하는 모든 UN 회원국들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암적 요소이다. UN 안보리의 공동 결의는 미국을 나쁜 병적인 성향에 빠지게 하는 것과 함께, 아시아 내의 그토록 용감하고 진보적 사회주의 신념을 지닌 인민들을 근절시키는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꼴이다.

하지만, 유엔 내에서 진행되는 진실한 모습은 낱낱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각종 위원회의 결의과정 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행한 투표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UN 총회 기록을 살펴보면 누가 정말 세계평화 및 생존에 위협이 되는지, 누가 진심으로 평화와 안보와 민주주의 및 발전 속에 비핵화 세계를 추구하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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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 김성은 UN 위원회에서 안건 제 53호 우주공간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국제 협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주공간의 개발 및 사용에 있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동시, 우주공간개발이 반드시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화적 목적을 지향하도록 할 것임을 확인한다”.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 ‘2017 우주과학 기술 세미나’에서 인공위성 제조 및 제어 공학분야에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성과와 경험에 관한 280개 이상의 가치 있는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우주조약 당사국은 말할 것도 없고, UN 회원국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올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주 전문가들이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에서 유엔우주업무 사무국이 주최한 국제우주회의에 초청되었다. 그러나 유엔총회 1718 위원회(북한 제재 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전문가들 중 그 누구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는 UN 헌장의 국제 우주 관련 법에 대한 공개적 무시뿐만 아니라 합법적 권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항이다. 저희 대표단은 우리의 평화적 인공위성 발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우주 전문가들의 국제 과학교류 참여를 강하게 거부시킨 1718 위원회의 터무니없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항의한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행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면서도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유엔 우주업무 사무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어느 나라가 정말 국제 평화 및 안보에 위협적이고, 어느 나라들이 글로벌 인류 발달 및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지를 드러내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투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본다.

제 1위원회(군비 축소) 투표 기록:

Resolution A/C.1/73/L50  99 ©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127개국은 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란에 투표했고, 미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총 3개국은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란에 투표했다.

Resolution A/C.1/73/L.46 101 (mm)  PP.9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세계선언”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포함한 137개국은 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란에 투표했고, 미국을 포함한 총 3개국은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란에 투표했다.

상기 투표 기록들은 어느 국가들이 평화를 원하고, 어느 국가들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명백하게 확인시켜준다.

10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 김성은 경제 발전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광범하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갈등, 긴장감 고조 및 불안정성에 의해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모든 인류 공통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가 도처에 만연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성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자립과 자기 개발의 위대한 원동력과 현대 과학 및 기술의 힘을 통해 문명화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쟁을 계속하여 벌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모든 인류의 공익의 발전과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돕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 및 발전에 대한 권리가 심각할 정도로 침해 당하고 있다. UN 안보리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 이행을 구실삼아 필수 의약품, 엑스레이 진단 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및 우리 인민, 아이들 및 여성들에게 몹시 필요한 스포츠 용품들조차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26일에 또 다른 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사 김성의 연설문은 여기 반드시 인용되어야만 하는데, 매우 뻔뻔스러운 위선 속에 각종 위원회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미국과 영국은 무자비하게도 자신들이 약탈하길 원하는 지명된 나라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는 악명높은 국가별 결의안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국가별 결의안은 서방에서 만들어진 여론과 선전을 통하여 매우 위험한 힘으로 작동하면서, 안보리로 하여금 중동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부들 중 몇몇을 파괴해온 잔인한 제재 결의안 및 군사 개입을 승인하도록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고, 심지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성 대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 진술했다.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국가의 주권이 짓밟히고, 사회 불평등이 만연한 채 한 치의 예외 없이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및 기타 점령된 아랍영토에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살해당하고, 차별적 관행들이 서방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상황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 근본 원인은 정치경제적 압박의 도구로서 인권 촉진 및 보호라는 구실을 남용하는 한편, 독립 국가들의 내정 간섭 및 체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이면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부 서구 국가들에 기인한다. 그와 동일한 인권 촉진 및 보호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UN 안보리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 이행을 구실삼아 우리의 국민, 아이들 및 여성들에게 몹시 필요한 의약품 및 엑스레이 장비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및 스포츠 장비 및 재료(자재)들의 배송을 막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 및 발전에 대한 권리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 시대 및 국제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요구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대한 즉시 철회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건강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사항으로 여겨진다. 나는 2017년 5월에 북한에 있었고, 최상급 수준의 무료 건강 관리 및 교육현장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UN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로 그 훌륭한 사회 제도의 상당부분이 파괴당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지금은 고인이 된 교사 출신의 에블린 로더가 암 투병으로 죽기 직전에 미국 뉴욕의 92가의 “Y”에서 부부들 간의 모임에서 남긴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우리는 매년 농구선수에게 3천만 달러를 지불하지만, 학교 교사들에게는 겨우 매년 3만 달러 만을 지불한다.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 켄터키 베르사유에 위치한 우드포드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 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굶주린 채로 잠자리에 드는 250만명의 미국인 노인들이 있다. 노인층을 중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코넬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67%가 80세 이상이라고 한다. 그 중 57%는 혼자 살고 있다. 그들은 또한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 주변의 노인들 중 3분의 1 이상이 빈곤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채택한다면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자본주의 파라다이스의 본 모습이다.

42가 및 6번가부터 7번가까지 맨해탄 미드타운을 잠시 걷다 보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자고, 길가에서 살고 있는 노숙자 및 완전히 지쳐 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오전 7시에 렉싱턴 에비뉴에 위치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빠져 나오면 길가에서 길게 늘어져서 자고 있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다, 화이트 뉴요커, 블랙 뉴요커, 히스패닉 뉴요커 등.

 지구상에 있는 부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는 1%의 부자들에게 비굴하게 굽실거리면서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포기하는 것이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게 제안하는 자본주의 파라다이스의 모습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처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신들의 발 밑으로 굴복시키려는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Carla Stea 

글로벌리서치 뉴욕 유엔본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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