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

일자리의 오늘과 미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함.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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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6년간에 걸쳐 엄청난 열정과 인원을 동원하여 전 세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라고 발표했다.

2010년 기준 일할 수 있는 세계인구 50억 중 30억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중에 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인 주간 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생계에 지장이 없는 보수를 받으며 자기실현의 기회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인구는 불과 12억 명, 40 % 수준에 머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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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ksscjang/16060589)

무기를 사용한 물리적 전쟁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전쟁이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시대적 과제, ‘양질의 일자리’ 

그런데 갤럽은 동시에 매우 모순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0년 기준 전세계 GDP 총량이 70조 달러 수준인데 2040년에는 200조 달러에 이른다는 예측이다.

앞으로 30년간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3배가 중가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하여 전쟁과 같은 상황을 걱정한다는 상충되는 상황을 발표하면서도 이러한 엄청난 모순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우선 2008년 금융위기이후 저성장이 보편화된 현재에 어떤 근거로 연간 5.0%가 넘는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지 의아하다. 이에 대해 갤럽의 CEO인 클리프턴은 ‘일자리 전쟁’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심할 정도로 오로지 GDP개념중심의 성장과 창업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앞선 칼럼(경제성장과 행복…,”뭣이 중헌디?”)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단순한 GDP 성장은 미래의 대안과 해결이 되기는커녕, 환경악화와 온난화 등 지속조건을 위협하며 인류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술과 혁신이 중심이 될 미래의 산업구조에서는 일방적인 양적 성장만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심각한 일자리 상황을 경제활동참여율이 60% 에도 못 미치고 대학을 마친 젊은이들의 실제 실업률이 40%에 육박하는 한국의 조건에 다시 비추어 살펴보고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

‘일자리’라는 주제에 앞서 우선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거시적 통계로 들어다 보자.

1년에 국내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2016년 기준 16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생산을 위해 25% 정도를 재투자한다고 전제하고, 남는 1200조를 경제활동인구 27백만으로 나누면 경제활동인구 일인당 약 연간 45백만 원, 총인구인 50백만으로 기준하면 모든 국민 일인당 연간 약 24백만 원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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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ojO&articleno=276&categoryId=0®dt=20140912073605)

수치상으로는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모두 골고루 향유한다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기초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네 일상적인 삶은 왜 이리 팍팍하고 항상 불안하기만 한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핵심 요소인 자산의 편향적 소유와 경제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배분하고 순환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결정하는 정치사회적 관계와 힘의 역학에 내재하고 있는 불공정과 노동에 대한 상대적 배제 등에 있다.

이를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자산과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율, 계층별 소득에 대한 분포, 지니계수와 투자율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해 본다.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1990대까지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한국사회가 1997년 IMF 사태를 전후하여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1995년 한때 65%를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수준인 70%를 향해 접근하다가 이후 급전직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57-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사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지난 20년간 피고용 노동자 숫자가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20% 정도 늘어났음에도 노동분배율이 오히려 7-8 % 이상 후퇴한 점이다. 즉 자본소득에 비해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30% 정도 축소되었으니, 임금구조와 내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신랄하게 보여주는 통계이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자영업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노동분배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560만 명의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실업상태를 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으로 이들이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규모의 겨우 7-8% 정도여서 이를 몽땅 노동분배율에 합산하여도 6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자영업 구조 역시 피고용자와 자영주 그리고 고소득의 전문업으로 분류하여 볼 때, 태반의 반(半)실업군 영역에 머무는 자영업자들의 수입에 비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및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 업종의 종사자들이 상당한 비중의 자영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35%를 상회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자본소득으로 귀속되고 있다. 즉 1600조의 부가가치 중 1050조 정도만이 피고용자들에게 임금과 보수의 형태로 배분되고, 500조 이상의 부가가치가 이자, 임대, 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소득으로 구성된다는 뜻이다. 2016년 현재 민간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에 달하며, 자산이익률이 4-5% 수준을 유지한다는 통계를 역산하여 보아도 재확인되는 사실이다.

노동에 할당된 1050조 규모의 소득도 배분구조를 다시 들여다보면, 독점적인 재벌들의 대기업과 공공영역에 근무하는 상위 10% 소득자들의 몫이 45%에 달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에 속한 90% 가까운 국민들은 겨우 절반 수준인 55%를 나누어 갖는다.

자본소득의 경우에도 상장기업 배당소득의 90%를 인구구성의 단 1.0%에 속하는 주주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규모의 6배에 달하는 9000조 규모의 부동산 경우도 역시 국공유지와 농지 등을 제외한 거래가 가능한 민간소유 알짜의 땅 대부분을 1.0% 미만의 개인부자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 언급한 연간 500조 규모의 자산소득의 대부분을 1.0% 미만 소수의 자산가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부동산 특히 토지 보유세를 반드시 누진적으로 강화하고, 개인별 자산소득에 포괄적 과세를 검토해야 할 근거가 된다.

재분배정책 효과도 미미

이러한 조건에서 가처분 지니계수가 0.32 이니 0.33이니,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를 들이대면서 한국사회의 분배구조가 OECD 평균치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한가한 주장들이다.

지니계수를 정확히 공개하려면 단순한 시장소득계수, 가처분소득계수를 넘어서 금융소득지니계수, 부동산소유지니계수를 해당 총합액수 등과 함께 밝혀야 한다. 국민경제 부가가치의 35% 수준을 차지하는 자산소득을 감춘 상태에서 단순히 노동소득의 분배구조를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분포적 통계수치로 보아도 상위10% 소득이 하위10% 소득을 대비하는 소득 배율이 2015년 현재 11배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빈곤율도 15%를 넘어서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왕에 OECD 비교값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회이전소득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노동소득분배율 자체가 한국보다 10% 정도로 높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에 더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정의와 연대를 실현하기위한 복지정책과 강력한 누진적 조세정책을 통하여 사회이전소득을 통하여 시장적 지니계수를 31%정도 개선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개선효과가 그들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수탈적 분배과정에 더하여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과정도 매우 후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와 투자 등 취약한 내수기반

이렇게 왜곡된 1차적 분배와 재분배의 현실은 내수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여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순환구조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몇 번의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수출이라는 출구를 통하여 외부시장을 매개로 재순환의 문제를 운좋게 해결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국 등 선진 국가들에게 저성장이 보편화되면서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한편,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한국 수출의 주요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한국의 수출성장기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절대적인 규모도 축소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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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663)

따라서 경제의 적정한 순환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고 이를 수요하는 내수시장을 형성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조폭 수준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된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된 경제의 부가가치에 대한 처분과 순환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현재 연간 생성된 1600 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약 50% 정도가 국내에서 내수로 소비되고 25-28% 수준이 재투자되며, 나머지 22-25% 정도가 국내에 자산형태로 비축되거나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참조로 미국은 70% 수준이 내수로 소비되고 유럽은 65% 수준이 소비된다.

재투자되는 부문을 다시 고정자산인 설비투자부문과 건설투자로 재분류하여 보면, 설비투자부문은 과거의 20-25% 선에서 13-15%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상 기존 설비의 감가상각을 충당하고 새로운 기술을 갖춘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 수준의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에 못 미치는 한국산업의 재투자 현황은 현재 기존의 산업생산설비 규모가 축소되거나 낙후되고 있다는 징후이다.

문제는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미래형 산업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제조업이 고용효과가 서비스분야보다 적은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가치생산과 고용효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농수산업과 제조업은 근본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영역으로 이들 분야에서 생산하는 가치의 기반과 확대가 없이는 서비스 분야의 고용확대 역시 불가능하다.

반면에 건설투자는 15% 선으로 매우 과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경제의 예를 보면 건설투자의 적정 수준은 7-10% 이다.

이명박 정권은 내용도 없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정경유착적인 재벌중심의 건설업을 지원하고자 백해무익하고 환경파괴적인 4대강 개발사업을 강행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누적시켰다.

박근혜 정권 역시 무리한 주택경기를 부양해 오면서 이를 위해 금융감독 기능까지 무력화 시키면서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누증시켜왔다. 박근혜 집단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유지하여 재정의 여지도 없고 정책적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형성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내수시장 특히 가계소비의 여력을 여지없이 소진시켰다.

또한 2016년 말 재벌 기업들의 이익잉여 유보금과 자산가들의 요구불 예금으로 비축되어 있는 규모가 700 조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해외이전 또는 금융과 부동산 등 영역에서 악성의 투기자금화가 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투기에 따른 후유증으로 주거비용 등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만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들 자금이 다분히 미래의 먹거리인 교육과 혁신개발과 창업의 영역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선순환 경제체제를 만들 민주적 정치제도 선행돼야

위에서 한국경제의 거시적 통계와 흐름을 길게 짚어본 까닭은 수치상으로 선진국 문턱에 이른 한국경제의 규모와 수준에서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적정한 시장적 기제의 작동과 합리적인 정책의 선택을 통하여 온 국민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 형성된 성과들이 순환하고 배분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당한 절차와 제도와 합의를 통해야만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첫 번째 순서는 정치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박정희식 개발독재,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과 특혜경제, 재벌집단의 족벌경영, 노동운동에 대한 과다한 억압과 통제, 기회주의자 관료중심의 일방적 정책, 토호세력에 변질된 지방자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적 폭력 등이 지속되는 한, 현재의 정치 질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비가 내리고 햇볕과 맑은 공기가 있으면 산에 숲이 울창해 지듯이, 올바른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경제와 산업에 활력이 돋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여기저기서 형성될 것이다. 반듯한 정치 제도라는 바탕이 이루어지면 아래에서 언급되는 여러 분야의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총량이 늘어나야 일자리도 생기므로, 경제의 부가가치 총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키우는 방법에는 시장수요의 확대를 통한 양적 방식과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해 부가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의 수요는 국외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증가,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유치, 그리고 내수시장의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수출상품과 시장 개척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자본 집중적이며 근육질적인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양적인 수출의 확대는 어렵다.

대신에 유연하고 발빠르며 고용효과가 높은 전문 중견 및 중소기업 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수출상품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임금수준으로는 단순가공과 조립산업으로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과 품질을 중시하며 한국 산업전체를 끊임없는 혁신의 과정으로 재편성해야 새로운 수출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인당 수출액이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준에 이른 한국산업에 대폭적인 수출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확장보다는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출 시장수요를 차분히 확보해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세계 평균적으로 경제규모의 7% 정도, 고용규모로는 10-1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관광 산업은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세계 3대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며, 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이웃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등 제3국에 한류 바람을 크게 일으킨 드라마와 K-Pop 등으로 이미 한국 문화관광 산업의 가능성과 경쟁력은 확인된 셈이다. 사드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면 6-7 % 수준인 고용효과를 선진국 수준인 10% 이상 끌어 올리면서 수십만 명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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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sbs)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문화관광산업의 동력을 지속하려면, 전통의 보존과 순수한 문화 예술이 보호 지원되어야 하며 특히 간섭이 없는 독창적이며 자유분방한 환경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민과 더불어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의 도입을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통과 순수 문화예술이라는 기반위에서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전화시키는 출판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와 첨단의 ICT 기술 등이 입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과거 수출주도형으로 제조 산업을 육성 지원하였듯이, 문화예술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전략 수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3면이 바다인 지리환경과 수천 개의 섬 그리고 한반도의 65%를 차지하는 산악지형과 어머니 품과 같은 농촌을 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하여 휴식을 겸한 내국관광의 명소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재구성하면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소득정책과 복지 확대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부가가치의 50% 수준으로 800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비구매력을 선진국 수준인 65%으로 끌어올려 1050조 원 규모로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56-7% 수준에서 70% 상당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이라는 제안을 넘어서 사회평균임금의 7-80% 수준으로 책정하여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간 유럽의 어느 나라에도 기업규모와 근무형태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이 벌어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산업영역과 직종에 따라 형성된 임금의 이중적 삼중적 차별구조는 ‘헬조선’으로 불리는 한국에만 있는 악질적 형태임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 한다.

미래 사회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사회변혁과 기술혁신을 격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따라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공공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25% 수준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성행하고 불안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모두가 모두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홍익인간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비로소 한국다운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후진타오 주석시절에 인민생활을 소강(小康)수준으로 성취하려는 목표와 더불어 내수의 진작을 위하여 신노동법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이 단기간내 두 배로 인상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중국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내수시장을 신속히 확대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국경제는 경착륙의 우려를 불식하고 7-8% 의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역시 경제적 부가가치의 65%인 1050조원 규모로 내수시장을 확장하면, 560만 명의 자영업자들뿐 만아니라 내수시장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커다란 성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창업이 활발한 혁신형 경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역은 신규 창업과 혁신이다. 생계지책으로 시작하는 자영업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에 기반하고 이를 사업적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start-up 벤쳐의 생태적 기반을 활성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는 별도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지만, 요약하자면 젊은 세대들의 도전적인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설령 젊은 세대들의 창업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일 년에 수조 원이 결손으로 처리된다 해도 국민경제라는 거시적 시각에서는 절대로 손실이 아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절대로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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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it.donga.com/18581/)

기존의 산업 역시 제품의 수명주기와 외부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다만 제 4차 산업혁명의 논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과 혁신과정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

기술과 혁신이 일자리창출에 모순적으로 작동하는 상반된 쌍곡선의 역할에 대해 적용의 범위과 진척의 속도를 조정하고 재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과 혁신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그 자체로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간접적이고 승수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형성시킨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신규 산업의 영역은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분야 이다. 생태와 환경의 지속가능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의 두 분야는 미래에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만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미지의 영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의 구조와 내용이 급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적응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필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하여 비정규직을 일정조건에서 정규직화하자는 취지에는 일면 수긍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더욱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에서 되풀이 강조하였지만,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믿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편하고 장점이 많다. 직업의 숙련도와 작업의 인지도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애정과 성실함에 있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앞선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노조의 요구 및 시장의 변동 상황과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유연적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를 절충하고 타협하는 방식이 비정규직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위험회피에 대한 보험료 성격이다.

일자리의 영역으로 공공부문은 견해가 많이 갈리는 분야이다. 북유럽에서 보듯이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여 민간분야에서 역할이 부족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들의 혈세로 운용되는 공공부문을 혁신하여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져 있다.

개괄적으로 일반 행정 및 인허가 분야의 사무 행정직과 관리영역은 가능한 줄이는 반면에, 경찰과 소방 등 안전 관련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과 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정부산하의 공기업 역시 시장기제가 작동하여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합리적 효율성을 제고할 하여 공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영화와 민영화를 적정하게 배합하여 추진하되, 사회 전체의 공공성에 우선적 방점을 두어야 하는 전력, 에너지, 수자원, 철도 등 망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산업을 무조건 시장적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과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책연구영역의 책임성은 더욱 강화해야 하며, 출산 및 육아 그리고 초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무조건으로 책임져야 할 분야이다.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평생을 보장하는 철밥통이 되여 국민에게 군림하는 조직이여서는 안 된다. 현재처럼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오로지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며, 정부는 과거의 수직적 명령적 조직에서 수평적 개방적 형태로 다시 태어나 민간영역과 인적 교류하면서 혁신과 역동의 공적 서비스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각 종 보고서는 현재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재취업 훈련과 알선의 과정이 너무 경직화되었고, 직업적 관료주의에 안주하고 있다. 실업자가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재취업한 대부분이 기존의 직업보다 저임금과 더불어 불만족스러워 짧은 단기간내 다시 이직하거나 재실업 상태로 전락한다고 한다. 실업구제는 왕도가 따로 없는 난제중의 난제이다.

산업혁신적 임금정책인 렌-마이드너 방식을 1960년대부터 도입하고, 노동자간 연대를 강화하는 겐트 제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의 앞선 노동정책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이며 인문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불안정 노동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e)와 GIG(이벤트중심의 임시직)의 조건에서도 인간적인 존엄과 지기실현이 가능한 노동조건을 적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받는 제3의 섹타로서 사회적 경제와 협업의 가능성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는 근육질 노동과 양적 투입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승 누적된 시스템과 설비기반 위에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혁신요소가 추가 결합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배분되고 순환을 통해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고리의 연속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형성되고 우리들의 삶이 일상적으로 전개된다.

노동시간 단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필요한 총노동시간이 개략적으로 결정되므로, 일개인에게 과다한 노동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OECD 일년 평균노동시간이 개략적으로 1700시간 정도인데 반하여 한국은 2100시간을 넘어서는 것으로 국제기구가 발표했다.

첫머리에 언급했듯이 경제참여률이 60%에도 못 미치고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40%에 달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과다한 노동시간이 당연한 관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모순이다.

현재 법적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시간외 노동을 포함 현재의 주당 최대 52시간을 예외없이 48시간이내로 줄이고, 자동화가 더욱 진행되면 법적 노동시간도 이에 상응하여 더욱 줄여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함께 나누어 공유하면 경제참여률도 70% 이상으로 높아지고, 청년실업문제도 순리적으로 자연스레 해결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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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17021300543000081&c1=04&04)

과다한 노동을 하는 배경에는 저임구조와 함께 높은 생활비용이 자리하고 있다. 높은 생활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한편에서는 저임구조에 있는 노동자들은 장기간 노동을 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근거로 상위소득군인 재벌노조와 공기업 등에서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 나선구조와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적 궤도를 그리면서 우리사회를 자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조건이 형성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미시적 비용분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계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인 교육과 주거비용은 반드시 국가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대학의 숫자와 역할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조건에서 대학등록금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까지 필요한 학자금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야하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가난한 서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무제한 제공해야 한다.

의료비용 역시 건강보험부담률을 80% 수준이상으로 높여서,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본생활비 부담을 대폭적으로 낮추면 과잉노동과 과다한 임금인상의 요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적 임금조건이 사회적 평균임금에 접근할수록 사회적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최근 광주시와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연대임금과 생활임금제에 지지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 현재처럼 이중 삼중 구조로 형성되고 있는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면 한국사회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과감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현재 주당 40시간 기준 임금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사회중위임금의 70% 수준인 3500만 원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 억제 내지는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의 불로 자산소득에 대해 최고 80% 수준의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그 재원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의 점차적 도입을 검토하고 유럽 수준의 복지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소외된 노동이 없는 시대를 꿈꾸며

그리스, 로마시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재화와 서비스는 인간기계인 노예가 전부 해결하여 제공하고, 고결한 인간으로서 자유시민은 다양한 문학적 창작과 예술적 제작 활동 그리고 아고라와 포럼에 모여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주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으로 하루 일과를 삼았다 한다.

이러한 역사적 예시와 맥락에서 인간 삶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위를 노동, 작업 그리고 활동이라는 범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본다.

노동은 인간이 주어진 자연과 사회 조건에서 생물적인 개체 보전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쉽게 말하면 의식주와 락(樂)를 획득하기 위하여 댓가로써 자신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자연계에서는 먹이를 획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부분 생명체의 행위를 노동의 원형,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동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인간이 생물적 개체보존과 본능적 탐욕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모든 시간을 노동에 소비해야 한다면, 이는 일반 동물과 하등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작업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소재를 대상으로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기획과 욕구를 외화하며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목공이 의자를 만들 때는 의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여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공구와 밑그림을 준비하며 자신의 행위를 투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과는 분리되어 존재하지만, 자신의 작품인 의자를 만들어 낸다.

작업 역시 의식주락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대책의 성격을 갖지만 노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노동은 자기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되는 반면에, 작업은 자기주도와 자기실현 속에서 이루진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활동은 인간이 만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공 기반에서 이루어진다. 활동은 언어와 글 그리고 행위라는 표현을 통하여 타자들과의 대화 및 관계로서 이루어진다.

노동과 작업은 주어진 물적 환경의 제약적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면, 활동은 노동과 작업이라는 필수적 전제에 기초하여 자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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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모던타임즈’의 한 장면.

노동에 의해 의식주락이 해결되고 제공되는 기반에서 기획과 의도로 추진된 자기실현의 작업을 통하여 타자와 이해와 관계를 맺어가는 활동은 인간존재를 생물학적 인과관계를 넘어서서 정치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인도한다. 또한 유한한 개별적 생명체에서 문화의 전승과 역사적 누적이라는 무한의 세계로, 활동은 인간을 새로운 재창조의 영역으로 끌어 올린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인간기계였던 노예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빅데이타에 기초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제대로 된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내면, 미래의 기술시대에는 인간은 스스로 고결한 자유시민으로 자격을 부여하며 노동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에서 해방될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일자리는 의식주락을 해결하기위해 강요된 노동에서, 의도와 기획를 통한 자기실현의 작업이라는 일거리로 승화되고, 정치사회적 공론의 영역을 통하여 자유의 영역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일상의 삶이 채워질 것이다.

현재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21세기 안에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주제이며 결국은 역시 정치적 영역에서의 공론화와 제도화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세대를 뛰어넘어 멀리 내다보면서 상상해 본다. 무인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주류를 이루고 기존의 기업들은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서 가능한 로봇을 도입하여 육체노동 형태의 고용을 최소화 하려는 추세로 흘러갈 것이다.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정보의 축적이 소중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소중한 직업으로 평가되듯이, 미래의 시대에는 빅데이타 시스템에 의해 정보가 무제한으로 공급되고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레 로봇과 AI에 대한 적용의 범위와 권한의 위임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 광범한 윤리적 논쟁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미래의 사회경제운용체계에서는 정치와 문화 그리고 행정 등 공공영역의 역할이 비례적 확장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요구되는 반면에 현재의 방식처럼 민간기업을 통한 고용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자연스레 미래의 사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시장을 형성하면서 그에 맞게 노동에 대한 정의도 내용을 달리하고 새로운 조건과 필요에 따른 교환의 가치로서 일거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거와 지적 작용은 AI와 차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최초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지점, 즉 ‘창의’ 시점에 서있게 될 것이고, 미래의 일거리 시장은 ‘창의’를 거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는 현재의 고용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 독립된 자유인자 형태인 창의사업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개별적인 창의사업자들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에 필요한 역량요소로 결합하고, 주어진 과제를 협업적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작업이 끝나면 자연히 해산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유인자인 개인들 스스로 이합집산의 과정을 담아내는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기업 자체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장 형태로 창의기업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존재의 양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금융 역시 종이화폐와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기본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거래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회구조는 이러한 형태와 양식에 맞는 산업 및 경제 활동의 역할 및 시간과 공간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화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적 설계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정치적으로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당연히 사회가 창출한 가치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기본(배당)소득의 도입으로 인간적 존엄을 위한 물적 토대가 제공되는 바탕위에서 인문적 함의에 대한 일상적 토론이 활발히 이루질 것이다, 그리스 아테네의 자유시민처럼.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의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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