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

자유주의 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의 함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함.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
기도회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의 첫 화두로 자유주의를 생각해 본다. 이를 정유년의 첫 주제로 삼는 까닭은 지난 300여 년간 인류역사를 지배해 온 서구중심 산업문명의 기저에는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토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세동점의 끝자락에서 미증유의 혼돈시대가 예상되는 현재 이후, 한국사회의 미래적 전개는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배경과 배달민족이라는 수천 년간 누적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전승위에 서구에서 발전해온 자유주의적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결합시키는 일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지난 30년간 기업경영에만 종사했던 필자로서는 이러한 주제를 감당할 역량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무례함을 넘어서 본 칼럼을 통해 자유주의라는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국사회의 지성집단들에게 질문과 과제를 던져본다.

노명식 교수의 자유주의 연구

노명식 교수는 평생 서구의 자유주의 역사 연구로 일관해 오신분이다. 노 교수의 저서 ‘자유주의의 역사’는 그러한 노력의 역작으로 평가된다. 자유주의는 서구 봉건제의 와해와 상업의 발달로 형성된 신흥부르주아 계층이 사회경제적 위치가 공고히 강화되면서 개인주의와 사적 재산보호라는 필요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1이후 자유주의는 고정된 이데올로그가 아니라 사회적 배경과 흐름에 따라 형성되어 확산되고 강화되었다가, 산업화의 진척과 무산자 민중계층의 정치적 대두에 의해 내용적 대립과 수정을 거치면서 파시즘에 의해 악용되었고, 이후 양대 세계대전을 치룬 후 진보적인 내용을 추가하며 비판의 과정을 겪는다.

다시 지구적 규모의 신자유주의의 흐름으로 퇴행하듯 하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성찰의 과정으로 복귀되고 있다.

아마도 인간이 육신이라는 형태로 갇혀 있어 개별적 존재의 자기보존적 요구를 지니고 있는 반면, 사회를 통해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가져야 할 운명을 지닌 한, 개인과 사회라는 변증속에 자유주의는 인류사에 영원한 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근세 이전에도 유럽역사와 동아시아에서 개인중심의 자유주의적 사조가 없지 않았겠지만, 시대가 제약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주류적 흐름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사적 조건위에 형성된 공동체라는 테두리 속에서 단명한 학파운동 내지는 개별적 영웅중심의 설화로 좁혀져 전개되었다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흥미로운 것은 십자군원정과 몽고군의 참략에 이어 오스만터어키의 융성과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에서 근세 자유주의 태동의 배경인 된 화폐유통의 확대와 상업적 자유도시의 출현이 야기된 점이다.

십자군원정은 당시 로마 가톨릭세력과 다층의 봉건 영주들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셈법으로 시작된 침략전쟁 이였지만, 유럽전역에 이동경로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업을 촉진하며 자유도시를 형성하는 계기를 형성한다.

이에 더하여 오스만터어키 제국이 발칸의 일부를 포함하여 중동아 및 북아프리카를 장악하면서 그동안 유럽과 인도 및 동양으로 연결되는 물적 이동통로가 차단되자,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인도와 미지의 대륙을 연결하려는 대항해시대를 전개하게 된다.

다른 문명권과 교접 및 충돌, 그리고 아시아 제국들의 굴기가 당시 열세에 있던 유럽사회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면서 자유주의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근대 자유주의의 발생과 전개

르네상스 운동과 더불어 신의 피조물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자각한 인간임을 선언한 개인주의가 자유주의의 출발이자 전제이다. 당연하게 자유주의의 토대로서 ‘개인적 자유와 재산권에 기초한 사적 권리와 요구’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상업주의의 발흥으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실질적 힘을 갖게된 신흥세력은 장애물인 중간지배층 봉건영주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왕과 연합하여 왕권중심의 절대군주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처럼 구지배계급을 와해시키거나 독일과 동유럽경우처럼 이들을 신흥세력의 일부로 편입시킨다.

이후 왕권조차 자신들의 이해와 충돌하자 기층민중들을 동원해 가면서 입헌민주제 또는 민주공화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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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부르조아의 정치사상이었던 자유주의는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절대왕정으로부터 근대 공화정으로의 발전을 추동했다.

각 국가마다 전개과정과 진행을 달리하면서도 자유주의는 필요에 따라 사상적 내용과 표현을 달리하면서 변신을 해왔다. 한편에서는 구체계의 기득권세력을 혁파하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투쟁을 동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흥 부르주아의 사업적 기회를 확대하고 소유와 재산권강화를 위한 한 경제논리로 변신하여 왔다.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사회계약론, 진화이론을 잘못 해석한 약육강식론, 가내공업시대를 반영했던 국부창출의 분업이론, 양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는 공리주의 등으로 이념적 무장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명 등으로, 상업주의와 가내수공업을 넘어선 대규모의 공장제 산업사회로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공동체적 농촌사회는 급격히 축소되고 다중의 민중들은 전래적 삶의 근거지를 상실한 무산자계급으로 전락한다.

새로운 사회적 배경에는 반드시 새로운 이론과 실천이 따르게 마련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와 테르미도르반동 이후 무절제한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기층민중의 가혹한 희생위에 오로지 신흥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해 폭주하던 유럽사회에 1848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역사의 분수령을 이룬다.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성공한 2월혁명은 유럽 주요한 모든 나라에 무섭게 파급되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확인시켰고,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재산권과 시장경제의 원리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정치적 참정권이 지배층과 유산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파리코뮨 이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자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시에 민중들의 보편적 정치적 참여는 자연히 사회경제적 이슈로 전환되면서 경제적 평등과 사회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들의 거대한 흐름에 대한 대응으로 반동적인 반민중적 국가주의가 출현하는 한편, 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서 토크빌로 대변하는 ‘미국적 시민민주주의’론과 존 스튜어트 밀의 ‘(합리적) 자유론’같이 초기의 무절제한 자유주의 성격에 일정부분 수정을 가하면서 사회기능적 민주제의 논의가 등장한다.

한발 더욱 나가서, 루소의 일반의지론과 칸트의 도덕적 철학 등 기초위에서 국가의 역할을 단순히 개인의 소극적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개인을 넘어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자유를 누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경제적 성과가 평등한 원칙에서 향유하여야 한다는 현대적 국가역할론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를 노명식 교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과 구별하여 ‘새로운 자유주의(new-liberalism)’이라고 칭하며 대표적 인물로 홉하우스, 그린, 토인비, 새뮤얼 등을 열거한다. ‘국가의 간섭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능력과 기회와 에너지와 삶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방임의 낡은 자본주의도 아니다’

현대 자유주의의 발생과 전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영국의 20세기 초 자유당 정권이 ‘새로운 자유주의’ 이념을 기초하여 집권하였으나 아쉽게도 단명하고 말았다. 노명식 교수는 영국 자유당 정권이 단명한 배경을 영국 국민들이 자유당 정권이 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유럽전역에 산업화가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계급적 갈등에 더하여 국가간 불평등 발전이 첨예화되고, 주요 경쟁국가들내에 거대한 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금융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면서 자기필요에 따라 식민지 쟁탈과 전쟁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적 흐름이 대세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자유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다고 본다.

이후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흐름은 제국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좌측에서는 공산주의국가의 출현과 우측에서는 파시즘의 대두로 나타났다. 전쟁과 혹독한 공황을 겪은 후 태어난 케인지안적 정책이론은 서구사회를 제국주의 모순에서 오는 파국적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새로운 자유주의’의 진정한 계승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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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서구사상은 자유주의의 역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정치사상과 경제조직원리가 혼재되고, 사회주의와의 경쟁 속에서 복잡하게 분화됐다 (이미지 출처: http://uotl.dothome.co.kr/xe/information/24224)

소비에트의 출현과 파시즘의 대두로 나타난 양대 흐름 속에, 무기력해진 서구사회가 한동안 자유주의가 획득한 진보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면서 사회제도와 인간에 대한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오로지 사적인 관계로 축소된 휴머니즘적 형태로 내재되어 이내 다가올 변질을 예고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혔던 구미의 갈등은 제국주의 국가간 모순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두 번의 세계전쟁을 치룬 후에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과정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륙중심 유럽 사회는 지식인 중심으로 지난 역사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통하여, 한편에서 사르트르 등 철학자들은 실존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을 강조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칼 포퍼와 벌린 등 양극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열린 합리성을 주장하는 지성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다원적 입장을 가지는 사민주의로 주류를 형성해 가면서 자유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 회복과 황금기를 거치면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다가간다. 이후 시스템적 관료제가 팽배하면서 개인적 삶에 강조를 두는 포스트 모던이즘이 유행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직접민주제와 시민사회의 공론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두하기도 한다.

전후 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장악한 미국은 자신이 양대 세계대전의 실제적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동유럽과 중국이 공산화되는 확산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냉전(반공)자유주의가 팽배해진다.

매카시즘으로 불리는 반공의 광신적 논리가 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냉전자유주의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매카시즘의 선풍 속에서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온건한 민주사회주의와 구별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는 자유주의자로부터 시작된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도 빨갱이의 장난이었다’

매카시즘이 절정인 시절에 나온 슬로건이다. 얼마나 섬뜻한 선언인가 !

그러나 해방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한국에 상륙한 반공자유주의는 미국에서 벌어진 광란보다 훨씬 더 지독했고 악랄했다. 민족동란 3년 동안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숫자보다 훨씬 많은, 아직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백만의 민간인들이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당하고,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수시로 무고한 시민들과 반정부인사들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당했다.

이제는 강도도 약해졌고 약발도 다했지만, 여전히 공안기구를 통한 한국판 매카시즘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반공주의로 포장한 냉전논리와 전쟁중인 국가라고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다행히 6-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도 자유주의에 대한 냉전 극우적 성격을 탈피하고 진보적인 내용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존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과 이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공동체 논쟁이 핵심을 이룬다. 과거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었던 효율성 중심의 공리주의의 논리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도덕적 가치가 부활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참정권이 중요시하는 진보적인 내용이 핵심을 이루게 되고, 도덕적 실현과 인간적 존엄은 관념과 추상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관통하는 역사적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만 실현가능하다는 반성이 추가된다. 현대적 자유주의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에 의한 전일적 주도체제가 형성된 80년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영국에는 대처수상과 미국에는 레이건대통령이라는 매우 보수적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렵게 형성된 현대적 자유주의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금융이론으로 위장된 거대자본의 탐욕성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재등장한다.

인간 지식의 한계와 무능을 탓하면서 이에 기초한 정부의 개입은 재앙으로 취급하고, 시장이 제공하는 정보, 신호, 균형과 조절기능에 절대적(신적 존재로?)으로 의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의 재산권보호가 최고의 인권,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황당한 이론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세계를 휘감는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유행하였던 초보적이며 비인간적인 초기 자유주의의 입장이 현대적 언어로 교묘히 포장되어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상업주의와 가내공업을 기반으로 했던 18-19세기의 부르주아적 논리가 20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계기로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한 거대기업과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대치되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후 전개과정은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혼란과 미증유의 시대로 접어든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

자유주의의 동아시아적 맹아 

이제 자유주의라는 주제에 대하여 눈을 한국역사와 한국사회로 돌려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서구식 자유주의의 맹아와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무망하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화성에서 지구의 역사를 확인하려는 작업과도 같다. 서구의 시각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한다 해도 이는 근본부터 원자론적인 개인주의라는 닫힌 공간에서 출발한다. 개인주의라는 일차적 평면 또는 동일공간 안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인간존재의 인식이 유기적인 관계론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천상천하유아독존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2500년 전의 석가모니 선언은 서구의 현대적 인권사상를 초월하는 통시적인 인간의 존엄을 가르치고 있지만 동시에 범아일체(梵我一體)와 만물동근(萬物同根)이라는 우주적 관계론과 맞불려 있다.

천지인 합일의 인식론위에 있는 유교에 있어서 성의정심(誠意正心)의 수신론 역시 원자적 개인주의가 아닌 치국 평천하로 확장되는 인과적 관계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인간생활의 성취는 사기종인(舍己從人)이라는 타인과의 설정, 또는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포괄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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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자유주의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원자화된 개인을 가정한다. 이에 비해 동양의 사상 속에서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식된다. 공자(왼쪽)와 맹자의 모습.

노자의 무위사상 역시 속세를 초월한 개인주의적 측면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연과의 하나가 되는 관계인 道法自然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서구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출구는 공간차원을 달리하는 동양세계의 유기적 관계론와 만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서구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현대 철학자인 화이트헤드에서 유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철학은 동양의 유기적 관계론에 서양의 생성적 역동성을 결합시키려는 새로운 큰 담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억지라도 조선 근세사에서 자유주의의 맹아를 살펴보자면, 서세동점의 거대한 흐름과 종주국으로 받들던 청국의 패배라는 충격속에서 근세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새로운 문물과 사상에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분야를 연구한 분들의 연구를 빌리자면,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실학파 운동에서 사용한 실사구시, 이용후생 등 전통적 주자학적 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들이 등장하고 ‘홍길동’에서 등장하는 호민(豪民)이라는 단어, 연암의 소설 ‘허생전 이야기’와 ‘유민익국(裕民益國)’이라는 이해속에서 사농공상의 봉건적 사회경제체계를 비판하고 근대적 상업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각이 싹트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다산이 수많은 저서를 통해 보여준 위민(爲民)과 법치사상 역시 근대로의 진입을 위한 지성의 치열한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자유주의로의 토대는 갑오경장을 통해 노예(상놈)제의 폐지와 개벽세상을 추구한 동학운동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위로부터 이루어진 개혁인 반면에 후자는 밑으로부터 이루어진 민중적 자각운동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인해 일본제국에 실제적 지배를 받게 된 조선의 상황에서는 당분간 자유주의가 제대로 전개될 수 없었다.

1919년 고종이 죽은 후, 이국땅인 상해에서 임시정부을 수립하고 임시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지 않고 봉건군주제에서 곧바로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비록 실제로 운용할 국가라는 실체가 없이 선언적 의미라 하더라도 자유주의의 일대 전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위한 투쟁의 주요 갈래인 사회주의운동, 민족주의운동, 무정부운동, 무장투쟁론, 자강론, 외교론 등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을 공간은 없었다. 1945년 해방이후 오늘까지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은 매우 심각한 굴절과 왜곡과 야합의 연속이었다.

소련 해방군이 점령하여 실제적인 통치에 들어갔던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부패한 부르주아 사상과 동일하게 받아들여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한국동란과 이후 국제정세의 전개는 북한사회를 더욱 폐쇄적이고 전제적인 체제로 몰아갔다. 현재의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세습적 일가의 병영적 전체국가로 전락하여 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 자유주의의 기형성

남한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정부를 뒷배경으로 한 이승만과 이를 받쳐주던 친일세력 그리고 월남한 지주 중심의 기독교 인사들이 묘하게 얽히면서 극심한 반공극우세력이 형성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였다.

공산사회주의세력은 물론이고 자유주의의 가능성을 지녔던 민족진영세력조차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잔인하게 탄압하는 극우적 체재가 강고하게 형성되었다. 이후 한국사회 만의 독특한 수구적 냉전반공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다.

시민혁명에 의한 1960년대 초 일년을 제외한 박정희-전두환의 25년 세월은 군사적 파시즘의 시대였다. 이승만 시대를 사이비 법치시대라고 한다면 이 기간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냉전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정당한 시민정치는 실종되고 관료제라는 탈을 쓴 채 물리력에 의존하여 지배한 군사체제였고, 준전시적 계엄하에 일방적인 행정의 강행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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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주의는 해방정국에서 좌우의 극심한 대결과 이에 따른 분단으로 인해 철저히 정치적 진보성이 배제된 반공자유주의로 왜곡돼 왔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진영의 구호가 아니라 독재권력의 통치사상이었다.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여전히 왜곡된 냉전논리의 소위로 포장된 ‘자유민주주의’가 현대적 시민자유주의의 전개를 가로막고 있었다.

정치적 상황에 더하여 개발독재형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축적된 산업기반과 경제력 역시 정권정상배와 군부출신세력 그리고 소수재벌과의 유착관계속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게 된다.

유럽의 마샬플랜의 성공에 이어 미국은 60년대부터 자국의 거대한 시장수요을 기회로 개방하여 아시아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게 수출주도형 산업을 진작시킨다. 금융인프라와 자본축적이 없던 시절, 군사정권은 미국 등 서구가 제공하는 차관과 굴욕적 한일협상를 통한 일본측 자금지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저임금의 노동착취구조와 농촌의 희생위에서 원시적 자본을 축적해가면서 산업적 기반을 구축해 갔다.

한마디로 민중의 희생위에 이룩한 경제성과와 산업적 성취를 소수에게 특혜와 독과점으로 몰아주며 반민중적 악질적 사회경제질서를 탄생시켰다. 냉전, 파쇼, 독점, 특혜 등 철저하게 시민적 자유주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형태의 개발독재는 1930년대 소비에트에서 중공업우선론에 기초하여 시행한 신경제정책(NEP)와 나치정권에서 실시한 군산복합체적 산업정책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소비에트의 신경제정책은 50년뒤 이루어진 개방개혁에 의해 붕괴되고, 나치의 산업정책은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막을 내렸다.

현재 한국은 상위 1%의 소수가 (농지를 제한) 주요한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최악의 분배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서 민란이 잦았던 조선조 말보다 현재의 지니계수가 높다고 한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열린 새로운 국면은 한국에 자유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군부와 기득권세력이 제안한 전술적 후퇴를 정치적 승리로 예단한 제도 정치권 인사들의 탐욕이 민중적 요구를 외면한 채 오로지 단임 대통령의 직선제라는 헌법개정으로 정치적 야합을 봉합한다.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냉전구조의 해체,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적 참여와 온전한 삼권분립, 정책정당을 향한 선거제도, 특혜와 독과점으로 형성된 사회경제적 구조의 재구성, 시민생활권의 보장 등은 다시 미래과제로 넘겨졌다.

더구나, 서구사회에서는 진즉 비판되고 극복의 대상이 된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라는 구호와 외환위기를 틈타서 한국사회에 강고하게 자리를 잡게 하는 실책을 범하게 된다.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의 평가기준이 신자유주의적 내용을 중심으로 재설정되고, 정부와 산하기관 마저도 공공성의 기본 임무를 저버리고 효율과 성과주의에 매몰된다. 현대자유주의의 핵심인 시민 각개인의 존엄성, 실제적 참정권리와 공공적 도덕가치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특히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하여 경제운용의 핵심인 금융과 지본시장 역시 국민경제의 자주권를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개방되었다. 금융으로 먹고사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자본시장이 가장 개방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국적을 상실한 자본시장의 개방에 이어, 수출중심정책, 근육질적인 대기업의 산업구조, 내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양극화와 정치 후진성, 노동과 산업의 이중구조, 자영업이외에는 시민의 경제적 참여가 봉쇄된 특혜중심의 사업환경 등으로 한국사회는 외부세계의 충격을 걸러낼 내부의 완충장치도 없이, 급변하는 세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 對 경제적 자유주의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속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주목할 만한 몇가지 논의들이 진행되여 왔다.

우선 박세일 교수가 ‘공동체적 자유주의“론을 들고 나왔다. 솔직히 필자는 그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자유주의에 공동체라는 주제를 결합시킨 것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인주의라는 단순한 평면에서 만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그가 행한 강연 속에 녹아 있는 부국강병론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을 핑계로 한국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기득권의 이해를 보호하려는 겉포장으로 이념적 단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 특히 기득권의 혁파,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치혁신, 특혜와 독점으로 형성된 구 산업기반의 민주적 재구성 등이 없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유신시대에 있었던 ’한국적 민주주의‘ 같은 사론(詐論)에 불과할 것이다.

예컨대 19세기 산업화 시대의 영국에서 시행한 신빈민법 수준의 허접한 이야기에 머물 것이다. 빈민들의 가난과 고통을 개인의 잘못으로 취급하고, 국가는 이들에게 겨우 생존수준의 안전망을 제공해 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낙인(烙印)의 역사가 위대했던 대영제국을 현재의 이류국가로 전락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8935651699_1이근식 교수는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이라는 저서와 많은 기고를 통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날카롭게 구별하여 접근하였다. 그의 글을 그대로 옮겨본다.

 

‘1870-80년대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빈부격차와 불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가 분명히 인식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었으며, 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이타적 자유주의처럼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여러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등장하였다. (중략)

만인평등, 종교ㆍ사상ㆍ언론의 자유, 관용,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 존중 등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내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사회제도를 지지해 준다’ ‘재산, 직위,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처럼 아직 현실에 남아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 앞으로 점차 해결된다면 그것은 만인평등의 사상 덕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주의의 다른 내용 및 사회질서도 모두 사회의 진보에 꼭 필요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분명 진보적이다’

반면에 경제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을 지적한다. 우선 위에 언급한 20세기 초의 ‘새로운 자유주의’를 이근식 교수는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20세기 초에 영미에서 널리 공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영어에서 liberalism이란 말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유주의의 관점을 더욱 확대하여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빈곤만이 아니라 불황과 실업, 독과점과 환경파괴와 같은 시장의 실패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대폭 확대한 것이 2차대전 이후의 구미의 복지국가(welfare state)이며, 이런 경제를 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라고 부른다.

케인지안들을 비롯하여 현대 구미선진국의 주류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대개 경제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를 반대하는 개입주의자들이며 이들을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교수가 지적하는 다른 갈래는 그의 표현대로 ‘자유지상주의’로 이는 18세기의 원시적이며 미개한 자유주의의 부활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진보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neo-liberslism)가 2차대전 이후 구미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재산의 자유처분권을 비롯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반대하여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는 현대에 부활한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지만 신자유주의는 현재적 조건인 거대 기업과 금융자본의 탐욕과 이익실현을 위하여 18세기 미숙했던 초기 자유주의를 현대적 언어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초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당시의 산업화과정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역사적 흐름에서 일시적인 민중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수세기가 흘러 자본과 거대기업의 탐욕이 인류의 지속가능조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오늘에서도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인륜적 역사적 범죄행위이다.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한계 동시 성찰해야 

자유주의 사상은 인류에게 과거의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생활적 풍요를 가져 주었다. 바탕에 흐르는 개인의 자유와 탐욕이 원동력이었다.

자유주의가 아직 제대로 개화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한국사회에 있어 자유주의에 진보적 내용을 담아 더욱 활기차게 전개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미래적 지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폐단에서 보듯이 제어되지 않는 지나친 탐욕이 거대한 흐름과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음을 경계해야 한다.

단순한 성장의 문제를 넘어서 기후변화 등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지속가능 조건들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정치적 자유주의’ 와 사회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적 자유주의’를 동아시아의 유불선 등 오랜 전승으로 형성된 유기적 관계론의 기반위에 새롭게 다층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인문학적 과제이다.

다른 문명권과 교접 및 충돌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의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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