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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전문기자단, Fiona Harvey과 Patrick Greenfield in Sharm el-Sheikh

작성일자: 2022-11-14

 

소개의 글) 지난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재정 연간 1,000억불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열린 이번 COP27 기후정상회담이 남반구와 북반구 특히 미국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별성과 없이 끝날 전망인 가운데, 더구나 화석에너지 산업의 로비스트들이 그린워싱의 밑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아래 소개하는 엘 고어 전부통령의 세계은행 개혁요구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처한 인류의 운명은 국제금융조직의 움직임과 흐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금융기구들은 이제부터라도 거대한 자본탐욕의 종속에서 벗어나 생태문명의 역사적 전환을 위한 계기와 토대를 마련하고, 수탈과 이익 중심에서 지속과 회복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은 세계은행은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지출을 대폭 강화하고 “화석연료 식민주의”를 종결시키는 조치를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를 떠난 이후 오랫동안 기후위기에 대해 운동해온 Gore는 이번 Cop27 UN기후정상회담에서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개혁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1년 이상 걸린다고 변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세계은행 등이 아프리카의 가스공급 개발 등을 통해 “화석연료 식민주의”를 지원한 죄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수조 달러를 제공할 긴급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세계은행은 대규모의 재원확보와 특별인출권(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전환을 위해서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는 역할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는 고어는 기후캠페인의 최우선 과제로 세계은행의 개혁을 꼽았습니다. 이집트의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 기조연설을 맡은 바베이도스 총리 Mia Mottley와 같은 주요 인물들을 포함하여 Cop27에서 참석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에게 그는 자신의 개혁 요구에 동참하도록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고어의 이러한 요구는 이번 UN 기후정상회의의 공식적인 아젠다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상정될 수도 없었지만, 이미 가장 뜨거운 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UN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국들간에 합의된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세계은행과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세계은행총재인 Mottley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제도가 22022년 현재의 상황에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설립 시기에는 21세기 문제를 설정하지도 않았으며, 당시에는 기후정의가 현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Gore가 보기에는 Malpass 총재는 오랫동안 기후현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는 ‘기후부인론자’로서 연방의회의 출마를 지원했을 당시에, 기후위기가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Gore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의 시스템에는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기후부인론자’라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에너지의 전환이 아니라 화석연료 회사와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신은 ‘기후부인론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Malpass총재는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하기위해 노력했고, 당연히 세계은행은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세계은행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9월 28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국들의 인위적인 그린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가스배출이 기후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으며, 여러 방식을 통하여 발전에 비극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Cop27에서 Guardian기자가 자신의 기후견해에 대해 질문 했을 때 Malpass는 “내가 ‘기후부인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잘못 보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연이어 대변인은 세계은행이 2022년에 320억 달러(272억 파운드)의 기후금융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어는 이 문제가 총재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개인으로서 조직의 총재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는 기관으로서의 세계은행과 정책도구로서의 세계은행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파리협약 이후에도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를 지속했으며 반면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이 너무 적고 목표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추진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민간부문 금융조직들이 재생에너지 분야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ore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사모펀드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면 OECD국가보다 7배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화석연료 금융은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re는 세계은행의 역할을 개혁하여 민간부문 프로젝트의 위험을 감당하여 해당기업들이 기후파괴의 영향에 적응하는 재생에너지 및 기타 배출감축 프로젝트에 보다 저렴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27이 진행되고 있는 이집트의 아프리카는 이러한 높은 자본비용의 희생자 중 하나라고 Gore는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미보다 아프리카에 건설 중인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석연료 식민주의입니다”.

그는 세계은행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여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화석연료 식민주의를 암묵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의 전환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발생하는 최전방의 위험(높은 자본비용)을 제거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과 다자간 개발은행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어려움이 곧 전세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전체가 이렇듯 수익성있는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자본의 의미있는 접근으로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을 계속 차단한다면 – 해당 프로젝트들은 자금이 조달되면 이들 국가에서 확실하게 수익성을 실현할 것입니다 – 이는 단순히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세계) 모두를 해치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 개발국가들은 천연가스의 개발을 위해 돌진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좌초된(Stranded) 자산에 갇히면서 기후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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