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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gyuan Zoe Liu, 미국 외교위원회의 국제정치경제분야 전문연구자

출처: 포린-폴리시, 2022년 9월21일자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기구인 상하이협력 기구(SCO) 회원국가들은 현지통화의 무역확대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상호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대체지불 및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구상은 지난 수년 동안 SCO의 경제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본 의제는 서방제재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중국의 입장,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인도의 자국통화사용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란의 SCO 단일통화라는 최근 제안 등, 비달러 통화의 필요성은 그룹의 주요한 회원국가들의 개별정책과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역통합을 통한 개발적자 해소, 특히 현지통화의 결제비중 확대, 현지통화의 국경간 결제 및 결제시스템 개발강화 그리고 SCO개발은행의 설립 촉진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시주석은 최근 SCO 정상회담에서 달러의존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미국​​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중국지도자들의 깊은 우려와 달러지배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대안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당장 위안화를 국제적 통화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달러를 퇴출시키고 글로벌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를 위안화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의 현지 기관과 SCO와 같은 지역정부 간 기구를 통해 위안화를 지역적으로 강력한 통화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조용히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경간 무역결제 및 투자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고, 환율위험과 달러 유동성부족을 최소화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을 점차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탈-달러화 이니셔티브는 베이징의 중앙정부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정책들은 지방정부와 지방 금융기관에서도 수행되었습니다. 한 예로 중국-러시아 간 금융동맹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중국의 하얼빈 은행(시소유 상업은행)과 러시아의 스베르방크(자산 기준 러시아 최대저축은행)는 비영리 국경 간 금융협력 기관으로 중러 금융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동맹의 주요 목표는 중-러 무역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포괄적인 양자 금융협력을 촉진하며 양자정착에서 현지통화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동맹은 3,518개 중국금융기관들(중소은행, 보험회사, 신탁투자회사)과 17개 러시아 기관들을 포함한 일차의 회원동맹이 출범했을 때, 헤이룽장성 부지사인 Sun Yao 는 동맹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러기반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노출이 많지 않은 소규모 중국은행들은 대체지불 및 결제 메커니즘을 실행하는 자연스러운 조직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법인과 협력함으로써 제재회피를 촉진하기 위한 탈-달러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 점차로 능숙해질 것입니다. 지난 러시아의 2월 우크라 침공에 대응해 미국이 러시아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당시 하얼빈 은행과 헤이룽장 성은 잠재적인 2차 제재에 의해 저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 하얼빈 은행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개방을 촉진하려는 흑룡강 성 지역 당지도자들의 야심을 전달하기 위한 시도로 “백개의 조치”라고 명명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금융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미국정부가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 관계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Sino-Russian Financial Alliance에 가입한 중소은행들은 CIPS(국경간 상호지불 시스템,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또는 현금과 같은 대체지불 및 결제인프라를 사용하여 러시아 기업들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얼빈 은행이 좋은 예입니다. 중국 CIPS에 직접 참여하는 하얼빈 은행의 통관 및 결제 네트워크는 러시아 전역을 포괄하므로 러시아 은행 및 기업의 국경 간 위안화 결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입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트럭을 통해 현금으로 러시아에 위안화를 공급 하는 것도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2018년부터 헤이룽장 성의 여러 소규모 은행에서 개발되었고 확장되었습니다. 하얼빈 은행의 현지 지점은 2019년에 러시아의 폴타프카 세관에 1,500만 위안(약 200만 달러)의 현금을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제로정책에도 불구하고, SCO 정상회의에 시진핑이 직접 참석한 것은 중국이 중국주도의 지역블록과 참여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방의 추가고립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베이징 당국은 SCO가 중국에 지리경제적 완충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SCO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집단적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세계 금융 및 지정학적 혼란에 대한 자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서구 지역의 지리경제적 블록으로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2002년 6개 회원국(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된 지역안보 협력기구로 처음 설립된 SCO는 경제, 에너지 및 기술 차원을 포함하도록 의제를 확장했습니다. 2002 SCO 헌장은 경제, 무역, 금융, 에너지, 기반시설 및 기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조직의 사명을 정의했습니다. 2003년 9월 당시 6개국이던 SCO 회원국은 현재 9개국(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 가입, 2022년 이란 가입)으로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개요”를 발표했다.” 개요는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 은행 및 금융 서비스 협력을 우선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SCO 회원국의 인프라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 SCO Ufa 선언은 두 가지 이니셔티브의 결합을 표시하는 일대일로에 대한 SCO 회원들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SCO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양자간 결제를 위한 현지통화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관심은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달러화 무역결제의 옵션을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 SCO 비즈니스 포럼에서 당시 중국 부총리였던 Wang Qishan 은 SCO 회원들이 무역결제에서 현지통화 사용을 촉진하고, 양자간 통화스왑을 진행하고, 지역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금조달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부터 중국은 SCO의 정회원(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러시아 , 타지키스탄 , 파키스탄 포함) 및 SCO 참관 및 대화 파트너( 몽골 , 터키 , 아르메니아 포함)들과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양자간 스왑 약정은 위안화와 상대 통화로 표시되어 있어, 중국인민은행과 상대국이 자국통화를 암묵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단기간 위안화의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왑 계약은 파트너가 위안화 대출을 사용하여 중국 상품구매를 늘리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중국은 키르기스스탄과 직접 양자간 통화 스왑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인민은행과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은 통화 스와프를 향한 예비단계인 협력강화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중국과 SCO 회원국가들 간 국경간 결제에서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매우 제한적입니다만, 중국의 역내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으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중국-러시아 무역 합의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Zhang Hanhui 주러 중국대사는 최근 위안화를 사용한 중-러 무역 결제의 비율이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3.1%에서 17.9%로 4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중국-러시아 양자간 위안화 결제비율은 480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결제 금액의 44.92%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지역의 지불결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및 개발금융 분야에서 SCO 회원들의 협력을 옹호해 왔습니다. 2005년 10월, 그룹의 구성원은 국가후원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은행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SCO은행간 컨소시엄(SCO IBC)을 만들었습니다. 

SCO IBC는 회원국 에 개발은행과 정책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8개의 회원은행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개발은행이 최대 대출제공자입니다. SCO IBC는 또한 그룹 외부의 3개 파트너 은행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CO IBC 협력의 우선 영역 중 하나는 기반시설, 기초 및 하이테크 산업, 수출지향 부문 및 사회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2014년 두샨베 선언 에는 SCO 개발 기금(특별계정)과 SCO 개발은행을 만들고 회원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회원국 간의 금융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개발은행은 SCO IBC에 300억 위안 (43억 달러)에 해당하는 특별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중국개발은행은 다른 SCO IBC 회원은행 및 파트너 은행들과 함께 63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했으며 총 금액 4분의 1에 해당하는 251억 위안을 포함해 누적 대출 146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SCO 개발은행의 가능성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BRICS 블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무역결제 및 자금 조달에서 현지통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식기관을 구축하여 미국달러의 자금조달비용에서 발생하는 환손실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회원들은 거의 10년 동안 모든 정상회담에서 SCO 개발은행 및 개발기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의향을 일관되게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은행이 최종적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주요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당국과 중국개발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CO와 BRICS 간의 의제 및 제도적 설정의 수렴은 양자간 통화 스왑 확대, 무역 및 개발금융에서의 현지통화 사용촉진, 대체지불 개발 및 결제 시스템,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입니다.

탈-달러화를 향한 BRICS와 SCO 간의 긴밀한 조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SCO 사무총장이었던 블라디미르 노로프( Vladimir Norov)는 작년에 SCO 회원들이 결제를 위해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점진적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SCO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 실크로드 펀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SCO의 투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2018년 7월에 출범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를 지원했습니다. AIFC는 중앙 아시아, 중국서부, 코카서스, 유라시아 경제연합, 중동, 몽골 및 유럽을 위한 지역금융 허브로 전략적으로 위치합니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AIFC를 중국과 러시아 기업 간의 계약중재 센터로 발전시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제한된 금융시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열망은 당장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장의 중국 서부지역은 이미 지역금융 허브가 되었으며 중국과 중앙 아시아 간의 주요 국경 간 결제센터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 자치구에서 진행된 국경 간 누적 위안화 결제는 2013년 초 1,000 억 위안 (140억 달러)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2,600억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금융기관들이 AIFC에 제공한 지원은 카자흐스탄 및 베이징 당국과 제휴한 기타 지역 SCO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SCO 프레임워크를 넘어 중국은 BRICS 플랫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타 지역 다자기구를 통해 무역결제 및 금융에서 현지통화 사용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 예를 들어, 올해 2월 G-20 회의에서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무역 및 투자에서 현지통화의 사용을 촉진하여 지역금융 안보와 외부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에 인민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은 인민폐 유동성 약정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은행,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홍콩 통화당국, 싱가포르 통화당국 및 칠레 중앙은행 등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참여한 중앙은행들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SCO는 무역 및 투자에서 현지통화를 추구하고 대체지불 및 결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존 회원과 관심을 공유하는 새로운 회원을 확대하고 포함할 것입니다. SCO는 최근 정상회의에서 이란 정권이 서방의 가혹한 제재에 대처하고 있으며 달러화 축소를 확고히 지지하는 이란을 9번째 정회원으로 공식 환영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라이시는 이란이 SCO 가입을 미국의 일방주의를 저지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현재 통화위기에 처한 터키는 2012년부터 SCO 대화 파트너였으며 옵저버 자격을 얻거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2019년 인민은행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2020년 처음으로 스왑라인을 이용해 중국과의 무역을 결산했습니다. 5개의 터키 은행들은 이미 러시아의 지불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터키에 러시아 가스공급량의 25%를 현지화로 지불하는 것에 합의 했습니다.

벨로루시는 옵저버 자격에서 정회원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바레인,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SCO의 새로운 대화 파트너가 되었고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는 이미 대화 파트너로 서명했습니다. 이렇듯 광범위한 목록은 SCO가 미국의 제재에 직면했거나 미국의 패권과 달러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주요 천연자원 수출국가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에너지 및 기타 주요 상품거래를 위해 SCO 블록 내에서 비달러 통화의 광범위한 사용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SCO의 존재와 확장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미국과 SCO의 주요 창립멤버인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이 경제안보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오랫동안 첨단기술 구매와 상품수출에 의존해 온 서방으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키는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구로부터의 고립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SCO의 진정한 의미는 러시아와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서방고립의 경우에 SCO국가그룹을 중국의 지리경제적 안보를 위한 쿠션으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란과 인도와 같이 서방의 제재에 취약하거나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다른 회원국가들에 적용됩니다. 미국정부는 SCO 회원들이 블록 내에서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대체 통화를 집단적으로 추구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제재의 유혹에 저항하고, 디커플링으로 공격적인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미국 금융시장과 중국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와 기타 국제개발의 조직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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