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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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와 지정학을 구실로 세계경제를 죽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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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출처 : 위키피디아

 

헬렌 란데모어/Hélène Landemore, 40대 중반의 프랑스 출신으로 하버드에서 학위를 마치고 현재 예일대의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8월 26일자

 

소개의 변) 1972년 로마클럽의 이름으로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을 맞아 지난 번 두 건의 칼럼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핵심주제인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민주주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일대의 젊은 정치학 교수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Landemore 교수는 같은 대학의 Robert Dahl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연구자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Open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의 저자이며 Democracy in a Hotter Time (MIT Press, 2023)’의 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크롱의 성급한 탄소세 도입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운동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진행된 기후위기에 대한 프랑스 시민대토론회와 시민협의기구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아래의 칼럼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다른백년은 그녀의 대표작인 Open Democrcy를 번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정학적 및 기후에 따른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기와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더 많은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관료적 접근 방식이 상당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대중의 저항과 신뢰 상실로 거의 확실히 상쇄될 것입니다.

NEW HAVEN – 행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대기온도 상승의 결과에 대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경고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해법이 시급한 우선순위가 되면서 정치적인 지름길을 고려하고 싶어집니다 – 계몽된 전제 정치 또는 “주교 정치”(선택위임에 의한 통치)를 시도하여 최고의 기후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선택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강요하고 아래에서 잘못된 저항을 물리치는 권위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사실 민주화 없이 기후위기의 해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해진 만큼 기존방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의 증가에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의 다양한 지표(불편한 여론에서 유권자 기권증가, 선출된 정치인 및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 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실험해 보지도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 방식의 민주주의를 해결책보다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기술전문가에 대한 유혹

사람들이 국가 안보, 공중 보건, 교육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된 대표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기후 변화와 같은 거대하고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인 문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에 합리적인 대안은 수십 년 동안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해 경고해온 바로 그 전문가와 과학자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전문가적 접근의 명백한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후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것 외에도 기후 과학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는 기득권 기후 회의론자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유권자 또는 변화의 경제적 비용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과학의 내용을 따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지식이 풍부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정책과 법률이 보장될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책임 메커니즘에 방해받지 않는 리더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OVID-19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수백만 명에 대한 대규모 검역을 실시하고, 단 며칠 만에 새 병원을 짓고, 마스크 제공과 더불어 전문가 팀을 다른 국가들을 돕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선거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록 대부분이 결국에는 상황을 수습할지라도 위기의 조기 관리에 서툰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공권력은 어떤 모습일까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온과 점점 더 파괴적인 기후 현상(대량 사망, “습구” 폭염, 대홍수,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직면하여 국제 사회가 알려진 명문 대학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기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한 권한을 지닌 패널은 탄소저감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자체 계획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국가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유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별단위 기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것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희생하거나 일부 인구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나머지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것입니다. 

러한 과정과 절차에는 어떤 잘못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 큰 문제가 눈에 띕니다. 

첫째, 기후 변화는 종종 “하나의” 문제로 개념화되지만 실제로는 삶의 모든 가능한 영역(농업, 산업, 금융, 교통, 에너지, 교육, 재생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상호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후와 밀접하게 관련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의 틈새 시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지닌 온전한 복잡성은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기후 모델링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넘어)을 도입할 것입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수많은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맥락 속에서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 예측의 기술적인 문제로 취급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도전 과제를 구성하는 것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탈탄소화의 부담은 여러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항상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탁월한 정치적 과정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누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이것들은 또한 어려운 도덕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인과관계의 복잡한 사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과관계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두 번째 범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 제기한 탄소세의 경우가 귀족(전문가)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 탄소세는 사람들을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효과가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 정치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Macron의 처방에 대하여, “노란조끼”( gilets jaunes ) 운동은 부유한 도시 거주자를 보호하면서 도시 노동자계급 통근자를 처벌하는 연료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타 오염 물질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화된 국가들이 계속해서 오염을 일으키도록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이 탈탄소화의 비용을 부담해야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북반구의 손에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적 착취와 불의의 영향을 이미 겪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과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정의의 의무

기후 변화가 궁극적으로 정의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평가들은 “기후 정의”라는 용어가 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총체적으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사슬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는 실제로 대기 오염, 유독 식수, 해수면 상승, 일부 커뮤니티(일반적으로 흑인, 색, 토착민)가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생존과 지역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실 가스 배출과 기온 상승 문제 외에도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및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정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정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지리학은 일부 국가를 기후 변화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위치에 놓고 다른 국가는 주로 그 희생자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패턴은 또한 인종 및 식민지 유산과 교차합니다. 따라서 철학자 Olúfẹ́mi Táíwò 는 기후 정의가 국가 간에 그리고 개별 국내에서 노예제와 식민지화에 대한 배상 문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보다 현지화된 렌즈의 촛점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저널리스트인 Dina Gio-Whitaker 는 “환경 정의”가 더 나은 용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후와 같은 추상적인 실체보다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환경에 대한 토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환경 정의는 우리가 건강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지역사회에 대하여 보다 중심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 정책 학자인 마이클 멘데즈(Michael Méndez )가 ‘거리에서 기후변화(Climate Change from the Streets )’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기후 변화를 인간화하는” 방법입니다.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기술적, 인과적, 도구적 측면을 가치 및 지역 환경 문제와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제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솔루션이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에 공정하고 기존의 불의 패턴을 설명하도록 보장하면서 어떻게 제로에 도달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존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마크롱 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부분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20년 기후에 관한 시민협의기구(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 )는 ” 사회정의의 정신으로 2030년까지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의 40%까지 줄이는 방법”이라는 명확한 가치 차원으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일반시민 150명의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 환경에 대한 권리, 에코사이드라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재도입함으로써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추가는 부분적으로 프랑스 생물다양성의 70%를 대표하고 chlordecone으로 알려진 발암성 살충제에 중독된 프랑스 특정 지역의 대표자의 존재를 반영합니다. 협약 회의에 참가한 울트라마린(군청지역 이름)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도시 참가자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민주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러한 문제와 실제 사례를 고려할 때, 전문가의 전담제에 대한 주장이 사실상 독재 정치에 대한 주장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전담직의 매력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장 잘 통치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구와 상의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점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속도와 효율성입니다(지혜는 훨씬 못미치는).

이것은 탈탄소화가 민주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전문가 집단이 더 빨리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는 결정에 저항이 없는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국가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사회적 시위를 유발한다면 신속하게 시행된 탄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란 조끼가 파리의 거리를 습격했을 때 당국은 경찰의 진압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했고 유일하게 실행가능한 선택, 즉 말하기와 듣기를 택했습니다.

이 대안은 두 가지 보완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두 달 동안 지속되었으며 약 200만 명이 참여한 “대국민 토론회”와 무작위로 선택된 150명의 시민이 배출을 억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9개의 조항을 생성한 시민협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프랑스 의회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후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교훈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지닌 선출된 정부라 할지라도 대중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정책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 정책 결정에 대한 수직적 접근의 초기 단계 효율성은 대중의 반대에 대처하고 잃어버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긴 과정에 의해 곧 취소됩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에 대한 회의론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마크롱은 저항을 분쇄하기 전까지 계속 강압을 지속했어야 했습니다. 2년 반에 걸친 지루한 협의과정을 치는 동안 발생했을 정부 재정의 손익을 논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연료세의 도입이 배기가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충동을 거부하고 대신 민주적 심의적 접근방식의 개선된 버전을 재차 강조해야 합니다.

 

“열린 민주주의”

국민대토론회와 시민협의기구의 교훈은 숙의민주주의가 너무 오래 걸리고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기관은 권장 사항이 글로벌 수준을 포함하여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결함이 있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제한적이고 수행적인 시민참여를 재현할 것입니다.

제 책 “열린 민주주의: 21세기를 위한 대중적 규칙의 재창조”에서 저는 유권자와 주기적으로(보통 몇 년마다) 참여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더 나은 시스템은 제비뽑기로 선출된 일반시민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하며, 이들은 더 많은 대중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정치가 더 이상 주로 전문 정치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피드백 루프가 활성화됩니다. 일반 시민은 법과 정책의 원천으로 다시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이 모델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배경의 직관을 활용합니다. 즉, 시민의 각 구성원은 폴리스의 이익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구성원은 2천 년 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일 것입니다).

열린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비전은 참여권, 심의, 다수화 정과정, 민주적 대표성, 투명성이라는 5가지 제도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열린 민주주의는 선출된 행정부와 임명된 대법원과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제도를 여전히 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권은 선출된 엘리트가 아닌 일반시민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고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열린 민주주의는 대부분 시민 추첨을 통해 선출된 “추첨제” 대표자들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의 실험 사례들과 교훈.

완전히 개방된 민주주의의 사례는 현재로서 딱히 없지만, 무작위로 선택된 시민의 단체가 좋은 권고와 법안(프랑스에서와 같이)을 전달할 수 있고 실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2020년 OECD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분류기반 심의 과정의 300개 이상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중 다수는 기후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최근의 두 가지 사례는 일반시민의 숙고가 환경정의 문제에 대해 정치인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보여줍니다. 2010년에 선출된 25명의 아이슬란드인으로 구성된 시민의회는 광범위한 대중의 권고를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헌법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문은 정부가 “국민의 삶의 다양성, 국가 및 생물권 을 존중”해야 하고 국민이 “다른 국가와 평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 지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기사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건강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와 “자연과 다음 세대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요 기사는 이미 사유재산이 아닌 모든 천연자원은 국유재산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추가 기사에서는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권리와 환경이나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결정을 준비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모두 아이슬란드의 1944년 헌법뿐만 아니라 의회가 심의의 일부로 고려한 일련의 전문가 초안 제안에 대한 추가적 개선 사항입니다.

프랑스 시민협의기구는 또한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와 선출직 공무원 모두를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원들은 많은 전문가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지만 사회정의 목표와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탄소세를 포함하여 너무 불공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전문가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있는 일련의 제안을 전달하면서, 야심찬 기후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프랑스 의회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시민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주택을 개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잘 알려진 전문가 권장사항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협약기구의 최종 제안은 2040년까지 개조를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저소득층의 주택개조를 돕는 재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조언을 했습니다. 한 사회적 기업가는 대규모 혁신 접근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비용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National Habitation Agency의 대표(주요 구성층은 저소득 가정이다)는 보다 점진적인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시민회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야심찬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지만, 다양한 재분배 조치를 포함하는 등 사회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문제는 나머지 인구가 일시적으로 추첨 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동료 시민들의 제안을 지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시민의회의 헌법 제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투표인구의 3분의 2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천연자원을 국유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특정 질문에 대해 80%가 찬성했음).

프랑스의 경우, 시민협의기구의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두려워하면서 국민투표 제안서를 제출하는 옵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제안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인 동시에 가장 강압적이고 개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안 중 하나인 ‘개조 명령’은 놀랍게도 높은 74%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외면하고 눈이 멀어 보이는 정치인과 전문가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심의 과정은 자신과 비슷하게 보이고 생각하는 소규모 대중의 권장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프랑스에서는 5 명 중 3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협약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린 민주제도의 시급성

아이슬란드와 프랑스 제안의 진행 성과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미리 예고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천연자원의 국유화에 반대하는 로비스트들의 압력을 받은 의회가 헌법의 개혁을 최종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협약 권고의 25%(최대)만이 법률로 제정되거나 규정에 통합되었으며, 이는 주로 특수이익 단체의 로비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개조 명령’과 ‘에코사이드(환경학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후변화의 시급성은 특정 전문가 계층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일반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민주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적 혁신, 헌법개혁,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에 대한 시민의회(공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는 COP26을 계기로 2021년 10월에 첫 번째 파일럿 세션을 소집한 기후에 관한 글로벌 총회의 다음 회합을 재정적으로 및 기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다음 회합은 규모가 보다 크고 더 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기구에 보다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하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미국 대통령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제 목록에 ‘열린 민주주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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