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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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ydney business insight

 

Garzon Espinoza, 스페인의 경제학자로 좌파통합당의 대표이자, 연합정부의 소비자부처 장관이다

출처: Monthly Review, 2022년 7월판

 

소개의 변) 1972년 봄에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출판물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지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서방을 중심으로 한 인류사회는 여전히 우크라 분쟁 등 지정학적 패권싸움에 몰입하면서, 현하 행성지구에서 인류의 공멸이 눈앞의 심각한 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주 다른백년은 기후변화 문제를 앞서 제기했던 서구사회의 진보적 견해를 밝히는 두 편의 칼럼을 연속으로 소개하면서,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에 대하며 보다 전문적이며 폭넓은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과학자 Donella Meadows가 로마클럽과 함께 경제성장의 패턴이 지구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의 한계 라는 보고서의 출판을 주도한 지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후 국제적 기준이 되었고 그때까지 긍정적으로만 여겨졌던 성장의 역동성이 생태학적으로 미치는 결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적 접근의 내용이 점차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제학자들에 의해 격렬한 논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은 사회의 자연적 진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관습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와 더불어 공간과 시간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제성장의 개념은 곧바로 진보에 대한 사회적 개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내재화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30년이 지난 후, 메도우즈(Meadows) 자신은 경제성장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성장의 근거, 이익을 얻는 사람, 경제성장의 근원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라는 행성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설계하고 미 연방의회에 제출할 때 제안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Kuznets는 생산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는 GDP라는 지표가 사회적 웰빙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후 점차로 GDP가 인간의 발전과 사회복지를 측정하는 좋은 도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을 포함하여 필연적으로 경제의 일부가 되는 물리적 조건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제만의 개념화에 의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활동의 결과(쓰레기)나 지구의 제한된 자원 및 재생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과 에너지가 무제한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사고가 지니는 일반적 성격과 사회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능력은 생태사회적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결함이 있는 경제모델

경제성장은 특정사회의 생산능력이 확장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전년보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가 기간의 전과 후의 생산량 차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예건데 특정 연도에 10단위의 식품을 생산하고 다음 해에 12단위의 식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식품 단위의 20% 성장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기간의 차이로 발생한 결과물로서 새로운 식품단위는 경제적 잉여로 간주됩니다. 경제적 잉여의 체계적인 축적은 역사적으로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회발전의 배후로 존재합니다.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약 5세기 전에 등장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일련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고 각 기간에 성장하도록 하고 생산능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익을 재투자하여 이익의 증가하는 몫을 자본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전체 기업의 구조는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듯이, 이러한 특정한 제도적 장치가 지난 200년 동안 사람들의 경제 활동, 기반 시설 및 생활 수준의 놀라운 증가를 주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적 현실은 경제성장의 과정이 일정하지도 않았고 심각한 격변(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실업 및 유급 노동 부족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200년 이상 동안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푸는 과제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생태학적 문제, 즉 경제성장을 위한 생태학적 전제조건과 그 성장의 생태학적 결과를 무시하는 일련의 이론적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의 창시자인 고전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사회적 신진대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자연과 경제의 관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신인 중농학파는 François Quesnay가 주축이 되어 이미 18세기에 농업의 흐름에 기초하여 경제 문제를 해석했으며,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물 덕분에 잉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David Ricardo도 역시 토양 비옥도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자본주의가 무한정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토지수확량 감소이론을 종합했습니다.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 목사는 유명한 인구 증가에 관한 그의 논문을 경제성장의 제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프레데릭 엥겔스 역시 수익률의 하락 추세로 인해 자본주의가 발전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는 ‘사회적 신진대사’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에 도입한 것으로 널리 평가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학문을 보다 과학적으로 만든다는 명분에 집중하면서, 경제학의 사고는 경제가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레온 왈라스(Léon Walras),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William Stanley Jevons)에 의해 재구성된 신고전주의 사상은 경제학 전체에 스며들어 이전의 고전적 정치경제학과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자연 기반에서 완전히 분리된 생산 및 부의 개념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경제성장과 그 가능한 실패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대한 탐색은 경제성장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안정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는 결론을 내린 모델을 개발한, 경제학자 Roy F. Harrod와 Evsey Domar에 의해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케인스주의적 영감을 받은 이 모델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토대를 마련한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와 트레버 스완(Trevor Swan)과 같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들 모델들은 ​​이제 전세계 모든 경제학 분야에서 성장을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성장 모델의 초석은 총생산함수입니다. 이 모델의 기능은 경제적 생산과정을 나타내며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서는 자본과 노동을 포함하는 반면, 자원과 에너지는 항상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잉여는 순차적으로 임금과 이윤 사이에 분배되는 금액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적과 분배에 관한 많은 정책 논의의 기초입니다. 임금이나 이윤, 더 나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만큼이나 중요한 윤리적 정치적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다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전파 모델은 성장의 제약이 공급측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이윤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는 반면, 포스트-케인즈주의 모델은 수요측면의 제약에 초점을 맞추며 일반적으로 소득분배와 소득분배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또는 공공 지출)을 인상(확대)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현재 논의의 대부분은 이러한 관점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들은 서로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을 항상 공유하면서 실제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을 벌립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모델들, 특히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연구할 때 종종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분명히 없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예를 들어, Solow의 모델은 생산 요소, 자본 및 노동 모두 수익의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각 요소의 추가 단위가 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모델은 경제성장이 없는 정체상태로 가는 경향을 보여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진보가 이러한 기본 모델에 통합되면 잠재적으로 무한한 성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성장론은 내생적 성장 모델뿐만 아니라 총생산의 기능에 성장이라는 전제를 통합하려는 모든 모델에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향과 학파들이 방법론적 토대와 정책제안 모두에서 대부분 무시해 왔던 것은 생산 활동 자체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연적 토대 사이의 연결입니다. 즉, 경제를 생태권에 속한 하위 시스템으로 보는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사회적 신진대사’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다행히 인지되었지만, 경제 과정의 물리적 측면, 에너지 및 천연 자원의 사용, 생산 과정의 생태학적 압력 및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자원 및 에너지

경제학자 Nicholas Georgescu-Rogen은 경제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심각한 결함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에 대한 경제모델의 격차를 강조했다. 두 요소(에너지와 자원) 모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이 무시했던 방식으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사실, 행성인 지구는 물질의 닫힌 시스템이므로 운석의 매우 예외적인 도착이나 인간 인공물의 제거를 제외하고는 양적 측면에서 물질의 질량은 항상 동일합니다. 에너지의 경우, 지구는 태양복사로부터 에너지 흐름을 받기 때문에 열린 시스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법칙은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며 생산공정에서 이러한 재료를 추출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들이 지구상의 화학물질 주기에서 왔으며 대부분은 판 구조론으로 인해 수백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 구조론은 분명히 균일하지는 않지만 행성지구의 전체에 걸쳐 자원을 생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의 일부 지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다른 지역에는 다른 광물들이 풍부합니다. 모두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분명히 형성했으며 자원을 둘러싼 전쟁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대부분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즉, 고정된 양으로 존재하며 자연의 재생은 인간이 접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해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모든 자원은 자체가 지닌 재생의 속도에 의해 제약됩니다.

게다가 모든 인간의 과정은 물리법칙, 특히 열역학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일련의 에너지원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열역학의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효율이 저하되며 에너지를 변환할 때(예: 광합성을 통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변환하거나 광전지 패널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100%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로 소산되므로 변환은 탄소와 같은 고품질의 저엔트로피 에너지 그리고 열과 같은 저품질의 고엔트로피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술개발의 역사는 이러한 변환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물질의 흐름과 에너지의 흐름은 동일한 프로세스의 두 가지 별개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물질의 연속적인 흐름은 동시에 에너지의 연속적인 흐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대한 이 두 가지 제약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며 생태학적 압력과 생산활동의 영향은 지구화학물질의 순환의 변화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생산 활동에서 파생되는 압력과 그로 인한 영향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으로, 생산 활동은 예를 들어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 환경에 압력을 가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 중 온실가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생산 및 소비 모델이 가하는 압력과 영향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지표가 통합되었습니다.

 

행성지구의 경(한)계

인간(호모 사피엔스)이 적어도 20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렵-채집 사회 집단에서 살았습니다. 약 2만 년 전에 발생한 마지막 빙하기의 끝은 매우 따뜻한 기후로 바뀌었고, 그 결과로 인류는 농업(약 1만 2천 년 전에 개발됨)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관행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따뜻한 시대를 현재 문명이 발달한 홀로세(Holocene)라고 부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환경역사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매우 잘 설명합니다. 자원과 에너지, 특히 화석연료의 에너지의 이러한 집중적 사용은 생활수준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아래의 차트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기간을 대가속의 시대( Great Acceleration )이라고 합니다 .

Chart 1. Earth System Trends (도표 1. 지구시스템 동향) [출처:  Ian Angus, “인류세가 시작된 시점과 이것이 중요한 까닭” Monthly Review 67, no. 4]
Chart 2. Socioeconomic Trends (도표 2. 사회경제적 동향) [출처: 상기와 동일]
 

일반적인 용어로서, 과학자 Paul Crutzen과 Eugene Stormer는 20여 년 전에 한 지질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변화를 언급하기 위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를 다시 썼습니다. 인류세에서는 인류가 다른 어떤 자연적 과정에 재생될 수 있는 자원을 소비하고 퇴적물을 발생시킵니다.  다른 저자들은 이러한 모든 변화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기 위해 대신 Capitalocene(자본세)을 사용했습니다만, 이는 경제시스템의 유형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에 과학자 그룹은 주요 생태학적 임계값을 참조하여, 행성경계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임계값들을 낮추면 자연주기의 행성지구의 전체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주요 장점은 생물다양성 손실, 해양 산성화, 과도한 질산염 또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기타 환경영향을 포괄하도록 훨씬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 관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한계를 초과하면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을 유발하는 9가지 생물지리학적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접근은 홀로세의 특정한 생물지질학적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계를 가진 안전한 공간의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안에서만이 인간은 어느 정도 안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이미 현재 생명의 중요한 문턱 중 5개가 넘어선(붕괴된)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매우 긴박함을 강조합니다.

Chart 3. Planetary Boundaries Update (도표 3. 행성지구의 경계 업데이트) [출처: 지구행성의 경계 업데이트,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pril 16, 2022. Designed by Azote for the Stockholm Resilience Centre]

그러나 행성지구 경계 프레임워크의 주요 약점 중 하나는 ‘사회적 신진대사’를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기법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생태학적 영향의 원인이나 결과가 계급이나 지리를 가로질러 대칭적으로 분포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때도, 단지 종으로서 인류 또는 인간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지구적 생태위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파괴의 과정을 평가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 사회정치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태에 대한 사회적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Kate Raworth)와 같은 일부 저자는 행성지구의 경계 영역에 사회적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순환경제로 널리 알려진 바대로,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적절한 최저생활 수준(사회적 수준) 이상과 지구의 생물물리학적 한계(생태학적 한계) 미만에서 소비의 생활을 통제하여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을 구축할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기여는 불평등, 빈곤, 양질의 노동과 같은 측면을 생물물리학적 한계에 대한 이해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소비의 영향

성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 )가 출판된 이후로 경제성장과 심각한 생태학적 압박 및 지구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영향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엔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8.4는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의 글로벌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악화를 분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유럽연합도 상기의 의제를 채택했으며 이후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많은 표준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과학적 연구는 경제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에 따르는 약정과 실천을 촉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대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지표에 익숙해졌으며 심지어 일상생활 및 소비결정에 대한 탄소 발자국의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급했듯이 환경영향은 과학적 접근인 기후변화를 넘어 정치경제적인 다른 지표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발전된 접근방식 중 하나는 생산 및 소비 모델과 관련된 자원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원의 추출 및 처리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90% 이상을 담당합니다. 자원의 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충동적(불필요한) 소비의 결과입니다.

소비(단순히 소비자 지출이 아니라 총 경제수요, 즉 소비 + 투자 + 정부)는 연령, 가구 규모, 문화자본 또는 주택과 같은 다른 인구통계학적 구조적 요인보다 훨씬 앞서 글로벌 생태학적 영향의 주요 동인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 순환, 즉 생산이 판매되고 경제 성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와 생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결국 생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행위자들은 자신의 생산물이 판매 및 소비되고 보다 큰 이윤을 위하여 생산(성장)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합니다. 특정 기간에 총수요가 생산과 재고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 끊임없는 작동하는 소비의 소용돌이는 끊임없는 생산의 소용돌이를 반영합니다.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는 눈에 보이는 자원과 보이지 않는 자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모든 제품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데 반드시 소비되는 자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한대는 리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니켈과 같은 수십 가지 미네랄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생산은 또한 엄청난 양의 물소비에 의존합니다.

경제의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으로 제품의 재료 및 기술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의 원자재 및 기타 재료 및 폐기물의 상업적 교환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 소비뿐만 아니라 식품(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함)과 글로벌 관광산업(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활동은 자연 환경에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미치는 특정 수준의 자원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표 1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물질적 자원의 추출은 사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세기 후반부터 놀라운 성장에 있어 ‘대가속 시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의 평균적인 사람이 1970년보다 65% 더 많은 자원을 소비했습니다.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는 눈에 보이는 자원과 보이지 않는 자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의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으로 제품의 재료 및 기술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의 원자재 및 기타 재료 및 폐기물의 상업적 교환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식품(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함)과 글로벌 관광산업(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활동은 자연 환경에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미치는 특정 수준의 자원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기의 도표 1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물질적 자원의 추출은 사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산출된 지표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생산 및 소비 모델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국가경계 내에서 자연자원 사용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의 단점은 국제무역의 영향을 기록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제품의 순수입국인 특정 국가가 만들어낸 결과로 예를 들어, 그들이 재료 집약적인 산업을 이전 또는 유치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사용되는 또 다른 지표는 국가단위의 자원소비량입니다., 이는 국제 무역을 고려하지만 수입 및 수출 상품의 현상적 소비의 물리적 중량만 추가합니다. 이것은 수입 및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의 양을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정확한 지표가 개발되었습니다. 자원의 발자국(Material Foot Print)으로 알려진 것으로 국내 자연자원과 수입상품의 소비를 설명하며,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원의 발자국은 생산 및 소비 모델이 자원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표입니다. 전체 수준에서 자원 발자국은 필연적으로 자원의 추(산)출과 일치합니다. 수입과 수출이 글로벌 수준에서 서로 상쇄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자원 발자국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데이터의 축적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이 이러한 지연자원의 사용증가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대칭적이었습니다. 

1인당 자원 사용량을 보면 북미를 중심으로 2019년 1인당 평균 소비량이 30톤으로 분명히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기록된 소비량의 1.5배이며, 아프리카보다 최대 7배 많습니다.

이는 1850년 이후로 북반구 국가들이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2%를 담당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지구적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과 다소 유사합니다. 미국만 해당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현재 유럽연합은 29%의 비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상위 소득계층이 자원의 가장 큰 소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자원 소비가 소득과 연결되는 한, 가장 큰 생태학적 영향은 가장 부유한 사회 집단에서 나올 것으로 쉽게 추정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10%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43%를 차지하므로 생태학적 영향은 각 국가의 가장 부유한 시민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두 개의 기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국가의 물질적 발자국은 지난 5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금융위기 전까지는 주택 붐으로 20세기 초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비물질화 가능, 즉 연간 자원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경제위기에도 크게 기인하지만 자원 집약도가 낮은 부문으로의 생산구조의 변화 또는 기술 효율성의 증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다른 모든 지표와 마찬가지로 자원 발자국 측정의 문제는 자원 소비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는 전체제품들의 수명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국가단위 발자국과 개별소비 발자국 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지표를 구축했습니다. 

국가단위 발자국은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고려하여 생태학적 영향(자원만이 아니라 15가지 측면)을 반영합니다. 개별소비 발자국은 또한 국제무역의 영향을 포함하며, 해외에서 생산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모든 상품의 영향을 통합합니다(다른 국가에서 소비하기 위해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의 영향을 공제). 유럽 ​​연합의 경우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환경의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국가마다 지표가 매우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환경 영향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육류, 광물 및 제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비 발자국을 초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출판된 지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경제성장이 자연적 환경에 대한 압력 및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중심적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압도적인 합의가 있음). 두 현상(자연 환경에 미치는 압력과 영향)을 성장으로부터 충분히 그리고 빠르게 분리하여 ‘사회적 신진대사’가 행성 지구의 경계를 넘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핵심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성장과 脫(혹은 逆)성장의 주요 논쟁입니다.

 

녹색기술의 한계와 탈성장론

유엔 및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최악의 생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경계 내에 남아 있는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과 함께 사회적 복지에 필수적 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제성장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경제활동(일반적으로 GDP)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변수와 생태학적 압력 및 영향(예: 이산화탄소 배출, 물질 및 자원 사용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를 분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생태학적 압력과 영향 변수가 GDP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하면 상대적 디커플링이 발생했다고 하고, GDP는 성장하지만 압력과 영향 변수가 감소하면 절대적 디커플링이 발생했다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집합으로 간주되는 기술효율성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금전적 가치로 측정된 제품 단위당 더 적은 자원과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녹색성장의 전체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 낙관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대부분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환경적 압력 및 영향 사이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며 향후 어느 시점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원과 에너지 소비,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 또는 생물 다양성 손실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유의미한 분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통해 분리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예: 위기 동안) 또는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한 규모로 제한했습니다. 기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충분하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즉, 경제활동이 행성 지구의 경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부문에서 생산 및 소비의 물질적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성장에 대한 제안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탈성장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제적 개념이나 일관되게 구조화된 이론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지구의 생물물리학적 한계 내에서 세계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사상적 틀과 제안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탈성장은 디커플링과 녹색성장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생태사회주의전략 대 야만회귀

성장의 한계 이후 50년, 우리는 이제 생산 및 소비 모델이 생명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로 자연환경에 압력과 영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그 도전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려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적 정책은 분명히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정부의 연설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온도를 1.5°C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파리 협정의 약속은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는 금세기 말까지 2.7°C의 파멸적인 상승을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임무는 그들을 지탱하는 자연환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구성원의 복지를 우선시할 수 있는 회복력있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사회적 갈등과 전쟁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생태사회적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생태-사회-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물질적 차원을 축소하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행성지구의 경계 내로 가져올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제대로 시작하려면 소비영역의 완전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주요 산지의 위치 등 공급 측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사회적 관계이며 따라서 생산 및 소비 모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와 행성 지구의 경계를 초월한 자본주의적 소비의 가치와 원칙, 그러한 관행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방식, 그리고 어떤 잠재적 저항의 중심이 생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의 필수 달성에 관해서는, 출발점은 시장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과 사치품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바탕으로 경제의 방향이 나아가야 합니다. 

Amartya Sen과 Martha Nussbaum, UN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 Manfred Max-Neef 및 Ian Gough의 기여에서 영감을 받은 이러한 유형들의 접근 방식은 지배적인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체해야 합니다. 경제학의 공리주의적 전통은 소득증가와 행복/복지 사이에 긍정적이고 무한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문헌은 소득증가가 특정 지점 이상으로 개인의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의 존재를 지지해 왔습니다.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에는 사회계층 간의 상당한 재분배 흐름이 있어야 하며 생태적 압력과 영향에 관해서 강도가 낮을 ​​수 있지만 인간의 요구를 상당히 충족시키는 활동을 향한 ‘생산의 일반적인 재구성과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된 노동 프로그램은 실업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긍정적인 보호장치의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경우에만 다가오는 사회적 긴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 교육, 주택 및 연금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적 정책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생태 사회적 위기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신진대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보다 많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 특정 행위자가 책임이 있는 주체와 방향을 바꾸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식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첫째, 생태사회적 위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제공하는 연구를 찾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할 때, 권력은 필연적으로 가능한 것의 한계를 정의하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동시에 서류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정책을 구현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문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로비, 주요 기업들, 생산 시스템, 매스 미디어, 정치 및 노동조합 동맹 등 다양한 모습들로 자신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러한 개념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통합할 분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의 많은 분석에서 집중이 어렵다면, 생태사회적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생각의 부재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환경파괴의 동인은 자원과 에너지의 불균형 사용, 온실가스 배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압력 및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석의 내용이 지속되는 파국적 과정의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원인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본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위자(노동자 계층에서 주요 기업에 이르기까지)를 밀어붙이는 지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와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학계의 한계를 뛰어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조사하고 있는 물질적 현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 한다면, 현재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을 연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연구에 대한 역동적인 접근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경제체제의 핵심 모순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서있는 자연적 토대에서 분리된 것처럼 가정하면서 기능하고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분석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활방식이 “성공(성장)”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해온 것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 없이는 현대 민주주의 자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정치적 운동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등장한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환경적 압력과 영향에 대한 오랜 무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노동계급을 방어하기 위해 취해야 할 경제적 조치에 관한 이론적 성과물의 대부분은 노동계급의 생태적 결과, 심지어 가장 최근의 이론적 작업을 무시해 왔습니다. 내가 이미 지적했듯이 경제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 방식의 영향으로 종종 좌파로 분류되는 경제정책 제안과 조치들이 생산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몰입하면서 사회주의자와 일반좌파를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이러한 오랜 약점이 과거만의 위험한 유산이 아닙니다. 지난 200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진 사회유형은 자연자원 특히 화석연료의 집약적 사용의 결과입니다. 화석연료의 지배적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전체사회 구조는 역사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석자본에 기인합니다. 일반시민의 가족들이 영위하는 생활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활동에서 시작하여 도시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화석자본의 역학에 의해 형성됩니다. 1970년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에너지 시장에 다른 격변(중동원유가 폭동)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 이후에 지금 다시 겪고 있는 경험의 사실이 상징적인 시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사회 시스템은 물질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형됩니다. 화석자본에 대한 의존은 전체사회 시스템의 취약성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분명합니다. 유한한 자연자원과 화석연료가 각각의 정점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할 교차로(위기의 지점)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생태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여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이라는 첫 번째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선별된 사회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조직 유형을 조장하면서, 나머지 인류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부/외부 역학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폐쇄는 근본적인 사회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 이주흐름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와 빈곤국가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이런 방식은 결국 야만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존의 경제모델로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가장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미 세계적인 반동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사회적, 세대적 좌절 중 일부는 “외국인”에 대해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는 반동적 해결책이 정치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류세 시대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새 병에 든 썩은 와인’처럼 광범위한 사회부문의 이데올로기적 물질적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처방의 문제가 아니며 논쟁에서 이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체 역사적 사회적 블록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동맹을 결집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 정의 평등의 지평을 바라보는 사회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제안, 고전적 전통,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행성 지구경계 내의 사회적 권리 등 사회 및 제도적 조치가 광범위한 커뮤니티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일시 대안(사회주의 또는 야만회귀)이라는 아이디어가 1차 세계대전의 호전적인 배경을 배경으로 Rosa Luxemburg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맑스주의적 개념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서 발전의 매우 진보된 단계에 있으며, 전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국제사회주의 혁명 또는 문명의 모든 흔적의 파괴라는 이론을 그녀는 내세웠습니다. 이후 어떤 면에서 참으로 여러 혁명과 많은 파괴가 있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수많은 억압정권들로 인하여 황폐해졌으며, 1919년 스파르타쿠스 봉기 중에 암살된 룩셈부르크 자신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인간을 휩쓸어 갔습니다.

미래의 대안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유효합니다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은 행성지구 경계 내에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의와 웰빙의 지평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경계에 맞추거나 재조정하는 것을 의도적인 또는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자칫 생태의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정적인 모든 시나리오는 어떤 경우에도 합의된 규칙을 통해 목표를 위해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맞이한 비상사태와 붕괴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승승장구하는 정치는 권위주의, 차별, 불평등, 패권주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야만으로의 회귀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원칙과 가치, 민주주의, 인권,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대안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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