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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국제질서가 요동하는 가운데, 수출주도에 기반한 독일의 산업과 통상구조는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하며 과거 배워야할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독일에 미치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후폭풍에 대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한 전문가의 상반된 2개 견해를 동시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조로 한국처럼 저성장과 무역적자를 보이며 에너지의 배급제를 논의하고 있는 등 현재의 독일은 매우 심각한 경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칼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일반이해를 희생시키면서 경기부양이 아닌 혹독한 긴축재정을 주장한 독일중심의 금융세력을 비판해온 전 그리스 재무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그는 과거 독일중심의 이기적인 경제운용을 향후 유럽전역의 공동이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경제에 미국보다는 아시아지역 경제권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연합 경제의 중심국가로서 여전히 독일이 취한 자국중심적 재정운용과 산업의 기업중심적 미시정책적 접근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뮌헨대학 전문교수의 견해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이며 근거없는 폄하를 담고 있으며, 이는 근대사의 오만함에 갇혀있는 서방진영이 지닌 근본적 결함이자, 중국굴기에 대한 두려움의 반증인 듯 합니다. 그녀가 결론으로 주장하듯이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추구해야 할 무역시장의 다변화는 중국과 디카플링 및 미국중심의 공급사슬체계로 편입이 아니라, 가능한 지구적 차원의 개방경제를 유지하며, 적정한 이해와 공정한 균형 속에 당연히 중국과 공영적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1. 독일 경제에 대한 유감과 조언.

 

야니스 바로파키스(Yanis Varoufakis), 세계 금융위기 당시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을 맡아 독일의 긴축재정 요구에 저항하다가 강제 해임을 당한 바 있으며, 유럽 좌파개혁의 기수인 MeRA25당의 발기인 겸 대표이자, 현직 아테네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7월 26일자

 

그리스와 남부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으로 인해 독일의 경제모델이 붕괴에 직면함에 따라 이제 Schadenfreude(남의 고통에 대한 쾌감)를 느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유럽의 일원으로서 지금의 독일 상황을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아테네 – 유럽인들에게 알림 : 독일이라는 나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이 자국 국민들이 힘들게 성취한 생활수준이 안전하다고 수십 년 동안 확신시키면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가까운 장래가 자신을 짓밟으려는 외국인들의 선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현재 도움을 청하려는 EU 파트너들이 현재의 상황을 되돌리기에 독일 자신을 적기를 놓친 악당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독일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유럽연합이 팩트에 대하여 영구적인 은폐작전을 펼쳤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국의 국경을 넘어선 유럽연합의 경제 엘리트들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계속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를 견뎌야만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당해본 그리스인들은 독일국민들의 이러한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초에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2022년 현재, 독일인들은 조롱과 심지어 반감의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독일인들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십분 동정하는데 유럽 지역에서 그리스인보다 나은 민족은 없습니다. 독일인들의 현재 곤경은 유럽연합의 집단적, 지역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그리스인, 남부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우리가 한때 PIGS 라고 불렀던) 중 아무도 샤덴프로이데(남의 고통에 대한 쾌락)의 즐거움을 반기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제모델이 억제된 임금, 값싼 러시아 에너지, 첨단 기계공학, 특히 내연기관이 장착된 자동차 제조의 우수성에 의존했지만, 조건이 바뀐 현재의 상황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로 인해 독일에게 막대한 무역흑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 고정환율과 유럽, 아시아 및 아메리카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공한 미국 주도의 브레튼 우즈 체제, 2)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 형성된 단일유럽시장이 독일의 수출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3) 유로화 도입 이후 공급자 중심의 금융이 독일에서 유럽 주변부로 흐르는 상품과 자본의 수문을 활짝 열었을 때,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화 위기가 남부유럽의 독일상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킨 후 중간 및 최종 제조제품에 대한 중국의 굶주림(엄청난 수요)으로 완화되었을 때 입니다.

독일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룩한 경제모델의 종말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 엘리트 그룹이 30년 동안 반복했던 다면적인 거짓말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잉여(이를 비판한 필자를 추방시킨 근거)는 신중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기념비적인(통탄할) 실패였습니다. 독일은 청정 에너지, 핵심 인프라, 그리고 미래의 핵심기술인 배터리와 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위해 초저금리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중국수요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결코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것들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단순한 결함들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모델이 유럽의 통화동맹과 양립해 왔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정 및 정치의 연합이 결여된 EU는 항상 클럽메드(문제해결에 급급한) 정부들의 결정으로 은행 및 기업에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겨주었으며, 결국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중단하거나 영구적인 파산은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인들은 오늘 이제 엄중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ECB가 이자율을 크게 올리면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들이 붕괴하게 하면 함께 저주를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면서 또 다른 저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유로화를 구하는 것이 ECB의 업무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이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충분한 긴축을 실천하면 자신들의 경제모델이 2008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 독일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유럽인들이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부양책을 거부하던 정치세력들이 남부 유럽을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가들 연합과 다양한 좀비 기업들로 구성된 올리가르히(정치부패를 이용하여 거부를 이룬 자본가 집단)의 천국으로 이끌어 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독일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독일모델을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로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값싼 에너지 공급이 종식되고 미국이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벌이면서 독일모델은 이제 독일인에게도 골치가 아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네, 독일수출은 유로화의 낮은 가치에 힘입어 반등할 것 입니다. 폭스바겐은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더욱 많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것입니다. BASF의 주가도 에너지 공급이 확보되면 다시 반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독일모델입니다. 폭스바겐 매출의 상당 부분은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의 원천은 화학산업에서 AI관련 분야(중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일부 독일친구들은 독일모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유로화의 하락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그리스나 가나와 같이 구조적 무역적자가 있는 부채 국가들은 평가 절하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무역흑자를 가진 고-저축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사회적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로, 단지 가난한 독일 국내의 소비자들이 부유한 수출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뿐입니다.

독일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설계하기 시작하십시오. 다행히 당신들은 그리스인과 달리 채권자의 허락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독일이 정치적 재정적 주권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자국만을 위한 새 모델은 유로존 내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독일 마크화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본격적으로 민주적인 유럽연합의 전역에 착근되고 내장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모델은 독일인들이 겪는 현재의 고통을 지속시키려는 거대한 거짓말의 연속일 뿐입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경제 모델.

 

달리아 마린(Dalia Marin), 뮌헨 공과대학 경영대학원 국제경제학 교수이자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책임연구자 겸 브뤼겔(Bruegel)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이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6월 13일자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 독일은 세계화라는 개방경제질서 하에서 주로 글로벌 공급망의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의 병자에서 주도적인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탈세계화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독일은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뮌헨 – 독일의 경제모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언급했듯이 이 질문에 답하려면 최근 경제사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의 경제는 1989년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 변모했습니다. 독일의 동부 이웃국가들과 무역자유화는 국내에 세가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분권화된 임금교섭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독일기업의 계층적 관리에 평준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독일 생산 네트워크를 중부 및 동부 유럽으로 확장했습니다.

첫째, 노동비용이 저렴한 구 공산주의 유럽의 개방은 독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연맹 간의 권력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노조의 교섭력 상실로 임금협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차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새로운 구조적 임금제한(소위 Lohnzurückhaltung )으로 인해 독일의 단위노동 비용은 1995년과 2012년 사이에 30% 감소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이러한 (단위노동비용) 감소를 겪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2002-05년 하르츠(Hartz) 노동시장개혁이 종종 독일 임금감소에 대한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이 이러한 추이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구 공산주의 국가의 개방으로 분산적 관리를 도입했습니다. 무역이 국제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보다 많은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 독일기업은 의사결정 권한을 낮은 수준의 중간단위 경영진에게 위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독일의 비즈니스 문화는 점점 고품질을 옹호했고 낮은 수준의 경영진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은 고객이 높이 평가하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분산관리를 수용하는 전형적인 독일기업은 수출시장 점유율을 3배 증가 시켰지만 중앙집중식 관리를 고수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공산주의 유럽의 개방으로 생산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독일이 심각한 기술부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동부 이웃국가들은 많은 숙련 노동자, 특히 엔지니어를 경쟁력있게 제공했습니다. 1998년에는 이들 국가 인구의 16%가 대학학위를 소지한 반면 이는 독일인의 15%와 비교됩니다. 더욱이 독일의 인적자본 증가율(교육수준의 5개 범주에 걸친 측정기준)은 1980년대의 0.75%에 비해 1990년대의 연간비율 0.18%로 둔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기업이 중부 및 동유럽에 투자할 때 모기업보다 자회사에 3배나 많은 학사학위와 11%정도 많은 연구인력을 고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대 후반까지 공급망은 독일 다국적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20% 이상 높였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독일은 1990년대 유럽의 병자에서 오늘날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조치로 독일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국가적 공급망은 공산주의 몰락, 특히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세계화의 주요 동력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확장을 멈췄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독일을 포함한 선진소득 국가로의 리쇼어링 가속화가 추세가 되었으며, 선진소득 국가의 기업은 주요 투입물(중간재)에 대한 중단의 위험으로 인해 생산 네트워크를 재평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세계화를 종식시킨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은 탈세계화를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2008년 충격의 유산효과에 더하여 전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도입했습니다. LMU 뮌헨의 Kemal Kilic과 필자는 COVID-19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투입물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했을 때 전세계의 공급망이 35% 감소했다고 추정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코로나19가 촉발한 탈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세계경제 전반에 충격파를 일으켰고 글로벌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침공은 광범위한 권위주의 경향의 폭력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점점 독단적인 독재정권의 세계는 무역, ​​글로벌 공급망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걱정스럽습니다. 중국은 대만대표 사무소를 허용한 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리투아니아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재했으며 호주관리들이 전염병의 기원조사에서 중국의 방어입장을 비판하자 호주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필자는 이들 배후에 미패권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역으로 미국이 중국 등에 가한 조폭수준의 무역제재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적 언급을 하지 않는다)

불행히도 무역의 무기화는 (미국에 의해) 너무 일반적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과 전염병의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공급망의 혼란을 연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오래 지속되면 기업이 공급망을 완전히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미 리쇼어링(reshoring) 및 온쇼어링(onshoring)과 함께 전략적 옵션 목록에 ‘ 친구-쇼링(friend-shoring) ‘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향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Ifo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공급망을 투자한 독일기업의 50%가 현재의 운영을 재고하고 있습니다(중국의 현지보도는 오히려 반대이다 – 지난 화요일 칼럼 ‘중국 FDI’ 내용을 참조하시길).

독일 경제모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오늘날의 변화하는 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이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독일이 보다 큰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독일이 탈냉전 경제모델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 관계를 다양화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불안정성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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