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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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미국의 저명한 전략가 시각에서 군사력에 의존한 미국의 세계전략을 평가한 것으로 우크라 상황이 전쟁으로 전개되기 이전인 1월 중순에 작성된 것이지만,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전세계의 질서를 자신만의 역량과 논리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무모한 것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2월 22일, 뉴욕-타임즈의 인기높은 칼럼리스트인 Bret Stephens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잘못된 제도와 인종차별에 대한 국내에 산적한 현안해외의 독재자를 적극 옹호하며 지원해온 역사적 실수들미국 내에 여전히 팽배한 불의 등에는, 눈을 감고 스스로 자유와 인권의 전형으로 변명며 국제문제에 개입하는 “미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먼로 독트린(고립주의)의 선언 이후 198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가 자신고유의 역사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미국,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남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무지를 습관처럼 지니고 있으면서, 머나먼 남의 나라 현안에 개입하는 “미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남중국해에서 작전중인 Carl Vinson 항모, April 2017

 바이든의 집권 첫 해는 미국이 여러 전선에서 위기에 직면하면서 집권의 출범과 동시에 일년을 마감했습니다. 2021년 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캠페인과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현재 러시아는 우크라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덕분에 동유럽과 서태평양에서 동시에 전쟁 공포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역시, 세계는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 인근에서 중국의 위협적인 작전은 계속되고 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군대를 동원해 수십 년 만에 유럽 최대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헤란과 워싱턴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지역 우위를 향한 야심이 새로운 위기로 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글로벌 초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 중국에 정면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차적인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기를 희망하는 신임대통령 바이든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이든이 현재까지 유지하고는 있지만 도전에 처한 워싱턴 글로벌 전략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외교정책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국방전략을 지닌 과도하게 확장된 패권국가입니다. 바이든의 첫 해는 이미 워싱턴이 강압적 수단보다 더 많은 책임과 보다 많은 적대적 상황에게 책임을 져야 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초강대국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래에 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우선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바이든의 초기 입장은 간단했습니다. 작은 도전이 큰 도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의 잠정적 국가안보전략은 워싱턴이 직면한 모든 위협 중에 중국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하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도전의 흐름은 더욱 커졌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미군부 지도자들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은 다른 지역들의 문제가 단순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의 중앙전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들의 현안에 대해서는 침착함을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또다른 운명적인 “리셋”을 피하려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푸틴과 조기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5년 이란과의 핵합의로 돌아가는 길을 모색하여 중동에서 증가하는 대립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는 인도-태평양에 관심과 자원을 다시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미국 동맹국과 관계도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행정부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Nord Stream 2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철회하고 독일과의 논쟁적인 분쟁을 끝내면(*우크라의 전젱상황으로 독일의 입장은 분명해졌다), 베이징에 대한 베를린의 협력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바이든의 새로운 국방전략도 비슷한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지역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이 강대국의 도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충돌에 대해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국방계획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이든의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2021년을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중동에서 미사일 방어용 기지설치와 같은 희소자산을 철수하고, “중국과 군사현대화 경쟁에서 미국우위의 속도유지를 우선과제로” 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장기예산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발생

정확히 언제 어떤 도전이 가장 심각해질 것인지에 대 워싱턴 내의 해결되지 않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전이 다른 모든 도전을 압도한다는 바이든의 판단은 의심할 여지없이 옳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첫 해에 중미경쟁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서태평양에서 다자간 군사계획과 훈련을 확대하고 NATO 및 G-7과 같은 기구에 베이징의 호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를 포함한 영연방과 AUKUS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다른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성과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는 친미정부의 붕괴를 촉발하여 워싱턴 정치의 관심을 사로잡는 단기적 위기를 일으켰고,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적 및 인도주의적 장기 과제를 남겼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잔혹한 내부갈등은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과 이란,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나날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군사력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정책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도하게 확장된 패권 국가입니다. 이란은 잠재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꾸준히 벌면서 핵합의 재개에 대한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테헤란의 대리조직들은 중동에서 미군의 철수를 강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중동에 있는 미군요원과 파트너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푸틴은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승인했거나 최소한 허용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위협했으며, 미국 관리들이 두려워하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침공과 장기간의 점령을 위해 이미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영향권을 인정하고 동유럽에서 NATO의 군사주둔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확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서구식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것은 그가 미국과의 관계를 구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2년에 대한 불길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의 지속적이고 고조된 긴장과 함께 유럽과 ​​중동에서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수년간 축적되어 온 미국 국정전략의 더 깊은 문제, 즉 전략적 과잉 확장을 암시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많은 현안을 대응해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현안에 직면하는 것은 글로벌 패권국에게는 일상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전략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은 국방계획에 “두 가지 주요 지역 비상사태” 접근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거의 동시에 별도의 지역에서 두 개 이상의 심각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능력있는 군대를 유지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계획가들은 만약 두 개 이상의 전쟁이 동시에 발발된다면, 미국이 직면한 모든 위협에 대해 스스로 이를 완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영국이 과거 해상을 지배하면서 취한 전략처럼, 미국이 한 국가와 전쟁 위기로 바쁜 동안 다른 적국이 성공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외교정책에 내재된 위험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1991년 이래 두개의 표준전쟁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전쟁수행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 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과 관련된 국방지출 삭감(나중에 2013년 격리삭감으로 복합)으로 인해, 국방부는 주요한 침략국가 1개를 물리치고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용납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소 인색한 “원 플러스” 전쟁 표준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다양한 위험의 가능성이 증가 했습니다. 탈냉전 시대에 펜타곤은 주로 페르시아만과 한반도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의 사건—이라크와 시리아를 통한 이슬람국가의 난동,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 추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계속되는 위험 등 – 미국의 동맹국과 이익이 현재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적들도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주로 2급 군대를 보유한 불량국가(독일 또는 일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미국은 지정학적 변화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재래식 능력을 자랑하는 두 개의 대등한 경쟁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오바마의 집권 말기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중국을 패배시킬 수 있는지, 모스크바가 발트해 지역을 침략하면 러시아를 퇴각시킬 수 있는지 라는 공개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전쟁은 거의 모든 공 및 해상 수송능력과 함께 펜타곤 전투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미국의 국방계획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전략은 2차대전의 경험은 단지 역사에 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군은 강력해진 경쟁국가와 한 번의 주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침략을 “억지”할 수 있지만, 현직 바이든 행정부 관리를 포함하는 초당적 위원회가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그러한 침략을 물리칠 능력도 없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모호합니다.

단일전쟁 표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기력한 펜타곤 관료가 대등한 경쟁자와의 전쟁이라는 시급하고 벅찬 도전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전쟁에서 지는 것이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냉정한 인식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국방전략은 과도한 확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부차적인 다른 국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줄여야만, 핵심적 주요 과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바이든이 물려받은 문제의 근원이며 몇 가지 위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격차(부족)

동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동시 발생하는 위기로 강조된 가장 현저한 위험은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전쟁국가가 치르는 악몽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곤경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글로벌 안보가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은 위기발생시에 미국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미국이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하는 선을 그어야 하는 곳, 중동에서 이란의 도발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해야 하는지, 이란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인지는 합리적인 사람이 상대와 토론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점점 중국중심의 국방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대한 제약적인 조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가능성이 높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파악한다면, 그는 태평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워싱턴이 밀리지 기 위하여, 이란이나 러시아에 무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입니다. .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적 영향력의 상실입니다. 2021년 초 대만과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일부 관측통들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양면전쟁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현실은 미국의 과도한 확장으로부터 이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명시적인 조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확장된 초강대국은 결국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약하고 중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여러 현안으로 산만해진 초강대국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워싱턴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마이클 코프만(Michael Kofman)이 쓴 것처럼, 유럽의 탈냉전 질서를 수정하기 위해 군사적 강압을 사용하는 푸틴의 전략은 “중국의 보다 큰 위협”이 결국 “미국이 타협하고 재협상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중국에 집중할수록 미국은 다른 지역의 억제에 대해 더욱 높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확장의 위험은 부차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변부에 대한 약점은 궁극적으로 중앙에 대한 약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미국은 중동에서 경제를 재건하고 태평양으로 선회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이라크의 뒤이은 붕괴로 인해 워싱턴은 그곳에 다시 참여하여 자원과 관심을 앗아간 다년간의 분쟁에 맞서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란과의 대결에서 자신을 발견하거나 러시아가 동유럽의 현상유지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워싱턴은 미국안보에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태평양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점점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외교정책은 여전히 ​​완고하게 세계전체를 포괄하여 합니다 – 모든 현안의 해결을 위한 레시피(해법). 

 

어려운 선택의 기로

분명히 말해서, 군사력만이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유일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력이 국제분쟁의 최종중재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외교정책의 필수 구성요소입니다. 시진핑, 푸틴 대통령 및 기타 미국의 적들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군사력에 경외감을 표하지 않는 한, 바이든의 “비타협적인 외교”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확장된 초강대국은 결국 약속과 능력 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영국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경쟁자들을 발견했을 때, 덜 위험하고 가까운 국가(미국 포함)가 독일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도록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워싱턴의 전략적 봉쇄정책 군사자원 충분히 받쳐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미국은 상기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상당한 방어력 증강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러시아 및 기타 도전자들과의 긴장을 관리하면서 이러한 딜레마를 피할 수 있으며 유럽의 동맹국과 중동의 파트너가 자국방위에 보다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본능적 조치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 진정한 긴축의 지정학적 비용과 재무장에 따른 재정적 비용은 뒤죽박죽인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Biden의 첫 해는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이 자신이 설정한 계획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세계는 전략적 적자가 너무 오랫동안 과다하게 커지 초강대국을 벌할 것입니다.

 출처: 포린-어페어(Foreign-Affairs) on January 18, 2022

 

Hal Brands, 존-홉킨스 대학교 내 Kissinger센터의 국제문제 석좌교수이자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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