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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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COP26)의 결과는,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기후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동일한 문제인 신뢰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를 대부분 부유한 국가들이 야기된 결과에서 발생한 위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역사적 및 지속적인 책임을 부국들이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자 국가들은 인도를 포함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에게 청구서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여 협상이나 전략을 세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30년에 걸쳐 미국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동을 세계는 잊지 않았습니다. Joe Biden 대통령과 John Kerry 기후대사가 취한 행동과 합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Biden은 미국의회가 청정에너지의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불평과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상원이 1992년 유엔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한 이후 29년이 지나는 동안, 세계인은 하나의 진실을 목도해 왔습니다 – 미국의 시스템은 붕괴하였고 부패한 미국의회는 석유와 석탄의 거대기업의 손에 놀아 났다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정학적 단절(층)의 핵심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이미 COVID-19 전염병, 빈약한 국내경제, 점점 빈번하고 심각한 기후관련 재해, 디지털 시대의 여러 혼란, 미중의 긴장, 국제부채에 대한 높은 차입비용과 같은 수많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시장에서 거의 제로금리로 수조 달러를 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만, 지신들이 빌리려 한다면 5-10%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컨대, 개발도상국가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북반구의 부유국가들보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뒤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경제적 불안을 배경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또는 기타 긴급한 필요와 관련하여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 부유한 국가들은 COVID-19에 대응하여 지난 2년간 대략 20조 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였지만,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2009년 COP15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자금의 조달에 대한 바이든의 조심스런 태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미국이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 민족주의적인 미국언론에게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며 의회에서도 아무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약해짐에 따라 미국의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훨씬 공격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의회의 “미국우선주의자들-America Firsters”는 추가적인 세출을 차단할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정부들도 거의 같은 입장에 있으며, 민족주의 정당과 국제주의 정당 사이에 정치적 불안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COVID-19의 여파로 유럽국가의 재정적자부담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의회는 추가적인 지원을 승인할 의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미 국민총소득의 훨씬 많은 부분(약 0.5%)을 공적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참조로 미국의 지원은 단 0.17%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파괴적인 글로벌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현실과 부유한 국가의 자발적인 기부에 기반한 기후금융이라는 부유한 국가의 정치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 안전한 기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및 COVID-19 백신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만성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합니다. Biden과 같은 지도자는 입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입법부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비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COP26의 기금합의 실패는 비극적이며 터무니없으며, 연간 약속된 1,000억 달러를 동원하지 못한 과거의 커다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적응요구를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많은 기후적응의 기금조직들이 COP26의 현장서약으로 겨우 3억 5,6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를 고려해 보면 1인당 약 5센트에 해당됩니다. 기후재해로부터 복구 및 재건하기 위한 “손실 및 재해”에 대한 자금조달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부유한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그저 “대화”하기로만 동의했습니다.

 

이런 식의 재정적 자발성은 끝나야 합니다. 부유한 개별국가들에 책임을 할당하는 글로벌 공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미국과 같은 무책임한 국가들에게 실적 조치를 요구하는 벤치마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하고 실행가능한 접근방식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의 전환(완화) 및 기후의 탄력성(적응)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고소득 국가에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톤당 5달러를 부과합니다. 중상위 소득국가에는 톤당 $2.50가 부과됩니다. 이산화탄소 부과금은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고 점차 증가시켜 5년 후에 두 배로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국가는 자국 내에서 탄소세와 배출권 경매를 통해 그러한 적당한 금액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며, 현재의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이 제안된 부과금액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고소득 국가는 현재 연간 약 1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중상위 소득국가는 연간 약 160억 톤을 배출하므로 탄소 지불액은 처음에는 연간 약 1000억 달러, 5년 후에는 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국가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후취약성을 가진 특정 국가(예: 해수면 상승 및 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에 직면한 작은 섬 국가)에 사용하면 됩니다.

자금의 절반(초기에는 연간 500억 달러)은 조건없는 보조금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기후금융지원을 위한 새로운 자본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세계의 다자간 개발은행(MDB)에 투입된다고 가정합시다. MDB는 새로운 자본을 사용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운 500억 달러를 약 2,000억 달러의 녹색채권으로 활용하여 기후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당한 탄소부담금으로 연간 약 2,5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약 5,000억 달러로 두 배가 됩니다.

손실 및 재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배출량이 아니라 과거배출량의 합계에 추가 부담금을 적용하여, 오늘날의 손실 및 재해를 오늘날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850년 이후의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손실 및 재해 기금(Global Loss and Damages Fund) 예를 들어 연간 500억 달러를 모으려고 한다면 미국의 연간 몫은 100억 달러가 됩니다.

물론 그러한 모금의 원칙에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자발적 참여에 지구미래의 운명을 걸기보다는 새로운 규칙기반 시스템과 씨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COP26은 각국의 정치인들에게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자발적 기금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는 것은 이미 막다른 골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부유한 국가의 정치인들이 약속한 기후자금의 조달을 결정한지 12년이 걸렸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의 분담을 통한 규칙기반 시스템은 지구안전과 공정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확보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Project Syndcates on 2021-11-15.

 

Jeffrey D. Sachs,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자 동대학의 지속가능개발 연구센터의 책임자이며, 유엔의 지속가능개발연구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의장이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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