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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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재직 당시 7년간 다자가 참여하여 2015년에 타결한 이란 핵협정(JCPOA)을 무효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모욕했고, 이제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프랑스를 따돌리고 호주 및 영국과의 새로운 AUKUS 협정을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항의하는 수준은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종속만큼이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한계를 반영합니다.

아테네 – “지정학 잔인한 교훈”은 베를린의 유력 일간지(Der Tagesspiegel) 호주, 영국 및 미국 간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의 발표에 대하여 비판한 표현입니다.  상기 합의는 프랑스와 호주 간에 척당 500억 달러(360억 유로)에 12척의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단순히 프랑스에 재정적 타격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삼국의 비밀협의 과정에서 프랑스를 무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UKUS의 결정을 표했던 방식이 프랑스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보여준 굴욕적인 교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과 EU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맺은 협정을 파기했을 때, 트럼프가 핑계로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협상 당자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EU기업들은 트럼프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계속 교역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주요 독일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인하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란과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두 사건으로 미국은 서방에 대한 재정 및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이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에 대하여 보복을 고려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EU 기반 기업에 가한 트럼프의 제재위협에 대응하여, 미국기업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를 하자는 EU의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한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의 AUKUS 발표에 대해 마치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최후의 수단이라도 사용하려는 듯이 미국의 워싱턴 DC와 호주의 캔버라 주재 프랑스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일단 분노가 가라앉고 위협이 사라지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미국에 대한 유럽약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속지 않는 제스처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유럽업들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를 묵인한 후, 유럽연합 관리들은 미국이 지불결재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갈등에서 유럽이 미국의 자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차단할 수 없는 유럽 독자적인 지불결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AUKUS의 실패 이후 독자적인 유럽군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유럽의 제도를 만들려면 유럽의 지도자들 고민하기 싫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가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로중심의 지불결재 시스템을 만들려는 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유동성의 매력을 지녀야 합니다. 주요 통상국가들인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 달러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화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급부로 유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럽인 국가들이 장단기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유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럽연합이 통제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달러표시의 통화량는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의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국정부 차입에 비례하여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에는 미국 재무부에 상응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독일국채는 주택자산만큼 안전하지만, 국제지불 시스템으로서 유로화표시의 통화가 미국달러와 경쟁할 만큼 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러와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 ​관리들은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현된 적이 없는 유로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머나먼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양의 유로채권을 창출하는 것은 대규모 유럽연합이 부담해야 할 부채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는 유럽 엘리트들 악몽으로 여기는 민주적 연방제를 위해 EU 내에 개별부의 형태를 포기해야만 합법화될 수 있는 공동(연방)재무부의 창설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집권 16년 만에 퇴임하는 독일총리는 유럽안전자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유로채권의 발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민주적 합중국과 유사한 형태가 형성되기 전에 EU 통합과정을 중단시키려는 유럽 엘리트들 의지와 충돌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의 발행을 막은 것입니다.

군사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의 강력한 유럽 신속 병력을 하나로 묶는 소박한 프로젝트조차도 일종의 토큰주의(책임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나먼 전쟁에서 누가 젊은 남녀의 병력을 파견하여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더구나 누가 그것을 소집할 권리(부담)를 갖겠습니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합집행부와 이를 지지하는 연합의회의 주권적 지지가 없이 이름에 합당한 유럽의 군대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마땅히 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의 뺨을 때리며 누가 보스인가를 가르칠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다른 뺨마저 미국에게 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럽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에 누리는 혜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을 때마다 의례적인 위협을 이야기하고 대사를 소환할 만큼 충분히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헤게모니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트럼프가 메르켈 총리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 유럽은 독자적인 유로채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마크롱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 독자적인 연합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로채권의 발행과 연합의 창설은 유럽국가들의 지배계급(특히 채권자 국가의 지배계급)이 지닌 방자한 권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초국가적 연방합중국에 대한 초국가적 투표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EU를 민주적 합중국으로 바꾸 오늘날의 비민주적 EU에서 누리고 있는 일부 유럽시민들의 방자한 권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백악관에 거주하는 사람(미대통령)에게 성도착적인 아부로 복종을 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시위 분노의 소리를 뒤로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on 2021-09-23.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장관출신으로 채권국들의 긴축재정 요구에 반대하다가 사직을 당하였으며, 이후 유럽민주운동2015(DIEM) 등 진보활동의 핵심적 이론가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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