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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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그룹산하 금융회사 Ant의 IPO를 중단시킨 중국의 현재 개혁물결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거대기술기업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규제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눈에 뛰게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지만, 점차로 사려 깊고 호기심 많은 관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 일차적 조정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양인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중국이 지닌 현안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겪는 문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도전 대부분은 서방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서양은 공통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발전(예: 증가하는 부와 역동적인 기술부문)은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서구의 도전과제와 점 유사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기술부문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지니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0.47입니다. 1978년에는 0.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 수치가 0.42이고, 서구에서 불평등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첨단기술의 등장과 불평등)는 사실상 양국이 공유는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독점적인 기술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점점 걱정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부 고발자 전직 페이스북 직원이 연방상원에 출두하여 페이스북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며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불평등은 정치적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점점 더 민주당 의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거대기술회사를 규제하고 공동번영의 개념을 수용하려는 중국의 결정에 대한 서구의 호기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 모두 서구의 사회에 대한 서구인들의 깊은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반적으로 서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언급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행동하기 위해 취한 용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기술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의 스타였으며 특별히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규제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창의성과 끊임없는 혁신을 억제하는 심각한 경향이 발생하고 기 때문입니다. 그것 위험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에는 훨씬 큰 위험입니다.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유화하는 고삐 풀린 독점경제권력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반경쟁적 관행을 통해 시장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약화시킵니다. 한편 공동번영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풍요로움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겨져 온 지난 40년의 흐름에 어긋납니다만, 지난 과정에서 불평등 깊이 뿌리내렸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교육에 우선하는 공교육의 투자에 저항하는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한 특성과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발전의 다음 단계인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기회가 특권층에게 치우쳐지기보다는 공동부유(공동)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선견지명과 용기있는 거버넌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

불행하게도 서구는 심각한 불평등이나 거대기술회사 길들이기에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버넌스의 위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구전역에서 다양한 정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분열이 사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강력한 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사례는 서구에게 교훈이 되고 미국과 유럽이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개혁하도록 설득하는 핵심 요소에는 중국에 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새롭고 다소 다른 종류의 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중국 한구시보 게시일: 2021년 10월 11일, 번역: 이래경.   

 

마틴 자크,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 및 국제학부의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객원교수이자 푸단대학 중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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