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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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Atlantic Council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개설하는 한편, 앞서 나간 중국에 대하여 CBDC의 도입은 사회주의식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억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위에서도 밝혔듯 , GeoEconomics Center의 선임 연구원이 작성한 글로 일방적이며 악의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에 케인즈는 금융의 본질은 사기이자 수탈이라고 규정하면서 통제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제자들도 2008년 금융위기는 바로 금융통제와 개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국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아마존과 구글 등 거대기술기업의 독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당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대한 근거있는 제재는 정당한 것이다. 한편 류허 부수상이 천명하였듯이 독점과 수탈이 없는 민영경제야말로 공동부유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해당분야의 중국관리들은  계획이 단순히 통화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대중에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CBDC의 도입으로 모바일 경제에서 중국의 “기술 대기업”의 역할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가 널리 유통되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대기업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와 텐센트 홀딩스의 디지털 결제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1) 중국경제의 민간부문에서 거대기업의 힘을 억제하고 2)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량의 디지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의 금융는 지난 8개월 동안 중국의 온라인 구매, 대출 및 투자를 지배하는 거대기업을 몰아붙이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단속으로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으며 전자상거래의 거대제국인 기업들에게 연타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해당분야 대한 통제지형을 바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거대기술기업의 단속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제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심오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군사현대화에서 통화정책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AI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도입은 데이터 소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의 개발을 진행하여온 중국인민은행(PBOC)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대서양위원회(GeoEconomics)센터에서 새로이 시작한 연구에 의하면중국은 현재까지 디지털통화를 시행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수억 명 (전인구의 70%이상)의 중국시민은 이미 Alibaba의 Alipay와 Tencent의 WeChat Pay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중국 모바일결제시장의 규모는 거의 67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CBDC로의 전환은, 빠르게 변화하고 주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에게는 매우 논리적인 조치입니다..

Alibaba와 Tencent가 모바일 결제사업에서 온라인 뱅킹, 투자, 보험 및 기타 금융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권의 소유는 베이징 당국 필수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자유분방한 온라인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하면서, 이들이 통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바일 신생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중국의 거대한 국유은행들에게서 요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금융통제당국은 조치를 취하여 작년 10월에 계획된 Alibaba의 금융계열사인 Ant Group(Alipay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핀테크 사업을 운용하는)의 IPO를 취소했습니다. 

비경쟁적 다양한 사업행위에 대해 기술회사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알리바바에 타격을 준 28억 달러를 포함). Ant Group과 We Chat 모두 기존 은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합니다. 다른 대형 온라인 회사들도 유사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승차공유업체 Didi Global Inc.가 중국규제당국의 느슨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주식공모를 진행한 후 7월 초에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제 모바일 결제는 정부의 십자선 타격대상이 되었습니다. Alipay와 WeChat는 고객이 온라인 거래를 은행계좌에 연결하는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약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은행계좌와 연결되지 않은 디지털 코인이 담긴 전자지갑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분간 PBOC는 회원사인 은행과 플랫폼(Alipay, WeChat Pay 포함)회사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여 고객에게 화폐를 배포하는 2단계 구조로 디지털화폐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PBOC는 민간부문 경쟁자들보다 낮은 거래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시간이 지나 필요하다면 Alipay와 WeChat Pay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디지털 위안화와 모바일 결제 플랫폼 간의 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은 특히 모바일 플랫폼이 “기술 또는 재정적 오작동을 경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디지털 화폐가 Alipay 및 WeChat Pay의 백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통화연구소(Digital Currency Institute)의 Mu Changchun사무총장은 국제은행가들에게 말했습니다 .

현재의 상황에서 모바일 거대기업들은 항의없이 정부의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널리 읽히는 중국인터넷에 게시된 기사에서 모바일 결제회사의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모든 제3자 결제회사에 나쁜 소식”이라고 중국어로 인용했습니다. 한 경영진은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되면 아마도 자신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비즈니스 공간이 제한되어 결국은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제매체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 공산당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기 드문 솔직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을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하여 정부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및 기타 사이버 통화와 달리 모든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는 정부관리가 설명하는 ” 통제가능한 익명성 ” 시스템에 따라 PBOC에 등록하여 정부가 불법거래 및 관심을 끄는 시민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당국은 Alibaba, WeChat 및 기타 여러 플랫폼 회사가 축적한 훨씬 방대한 디지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과 규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ibaba는 산하 전자상거래 회사인 Pinduoduo와 더불어 2020년에 거의 8억 명의 적극적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WeChat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10억 명이 넘는 적극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로 꼽히는 AI 연구확대의 밑거름이 되는 정보기반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전의 중앙은행가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방대한 데이터로 통화정책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불 데이터는 중국 신장지역의 위구르에서 실시했던 광범위한 감시와 같은 사회통제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libaba, WeChat 및 기타 회사는 서구의 기술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결제데이터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은 상업적 비밀이 더 이상 제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이를 당국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미 전례없는 수준의 공식 조사를 받고 있는 사회의 통화추세, 지출 및 투자 행동에 대한 풍부한 세부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개척한 거대기술기업의 영향력(독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Atlantic Council on 2021-07-29.

 

 Jeremy Mark. Atlantic Council의 GeoEconomics Center의 선임 연구원이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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