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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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정부는 디지털 통화가 국제통화 시스템에 야기할 혼란으로 이를 실현가능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FaceBook이 자체 디지털 통화(처음에는 Libra(당시 Diem)으로 알려짐)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정부와 금융기관 경종을 울렸습니다. 28억 명의 사용자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통화공급에 대한 주권을 우회(위협)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제 통화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국 Facebook의 발표는 많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도록 촉매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기의 프로젝트에 충격을 받아, 해당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전까지 연구를 중단하였던 디지털통화의 전략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인민중앙은행 (PBOC)은 이미 조용히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의 전자교환지불(DCEP)이니셔티브를 개발했습니다.

중국당국은 디지털 인민 화폐 배포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미 사전 예비테스트로서 중요한 경제 구역(선정된 주요 도시)의 파일럿 규모의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e-CNY라고 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단계적 상업출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의 도입은 2단계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행 및 상환을 위한 중앙집중식 계정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소비자가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업은행을 통해 운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에서 상업은행은 일반적이며 넓은 금융생태계에 대한 소비자 직접대면의 인터페이스로서 디지털 위안화를 재분배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의 구현은 의도적으로 개방형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분산된 인프라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2단계의 시스템은 유연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미국연방준비은행(Fed)을 비롯한 여러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도 유사한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설계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정부가 새로운 인프라를 통해 개인소비자 간 거래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인민은행 PBOC은 소비자 전자지갑 간의 거래를 추적하지 않는 ‘가명의 익명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지갑의 거래는 근거리 통신과 같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는 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세계 중앙은행의 86%가 중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CBDC의 방식을 연구하거나 이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출처 : cointelegraph

CBDC의 도입이 중국에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와 비대칭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선점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축통화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금융 시장과 제도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효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지털 인민 화폐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일방적이고 단독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기술적으로 개별국가의 주권통화에서 다른 국가들의 주권통화로 원활하고 즉각적인 전환을 허용하는 디지털 통화가 일반화되어야 세계를 지배하는 별도의 기축통화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는 자칫 국제통화 시스템의 기존적인 표준과 규칙을 무효화시키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제적, 산업 규제를 정의하는 시스템의 경계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 ​​강세장 뒤에 나타난 탈중앙화 금융 움직임과 스테이블코인(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통화에 연동되는 개별단위발행 디지털통화)의 폭발은 CBDC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당연히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같은 국제기구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금융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 거래 메타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23년까지 G20 회원국, 세계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CBDC설계, 기술 및 실험의 연구 및 선택의 기준규칙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실제로 도입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글로벌 합의는 제도적 채택과 대규모 소매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지불회사, 자산관리자, 보험회사 및 대학기부금을 포함한 최고의 글로벌 금융기관은 디지털 통화 및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전세계 금융 센터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 통화 시스템은 기축통화 방식에 따른 지정학적 고려사항에 지배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무역방식에 의해 주도되는 다극적이고 분산된 생태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역동성은 주요 글로벌 경제와 무역 블록이 동시에 디지털 통화를 채택함에 따라 국제 통화 시스템이 무리없이 우아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상호 이해의 마찰이나 접근성 부족함이 없이 서로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보다 탄력적인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스펙트럼( 중소기업,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17억의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경 간 지불, 송금, 은행 서비스 및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은 전 세계가 세계화된 경제에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 화폐의 새로운 세계는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적시에 국제통화 시스템에 대한 보다 나은 탄력성을 제공하고 세계경제를 원활히 연결하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출처 : 동아시아포럼 EAF on 21-09-07.

 

 

Michael Sung, Fudan University의 국제금융분야 핀테크 및 혁신 연구센타 주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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