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재제는 보류되어야 한다
  • “보편의 보편”, 시진핑만 모르는 중국문화 ‘쌍순환’의 비결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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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초 뉴욕 소재의 콜롬비아 대학교 Adam Tooze 교수가 작성한 기후위기에  대한 문명사를 겸한 국제지정학적 시각의 칼럼을 시작으로 해외 주요 매체와 기관에서 발표하는 기후 관련 기사와 칼럼을 40차례 소개하여 왔습니다. 

소개된 전체 분량은 가히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될만한 분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개의 내용은 기후 온난화와 생태계의 교란에 따른 다양한 위기의 징후와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방안과 공동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각종 모임과 기구들이 발표하는 성명내용 그리고 사회경제적 시각의 접근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긴 세월 동안 생태계를 교란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주범은 역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가군들입니다. 아마도 누적시킨 비중으로 따지자면 70-80%는 족히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재의 수출 때문에 탄소배출이 설령 개도국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해도, 보다 중요한 일인당 탄소 소비량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 2-3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 약 40 GT(Giga Ton) 중에 중국이 10GT, 유럽과 미국의 합계가 9.0GT, 나머지 국가들이 21GT을 차지하는데,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BRI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126개국을 모두 합하면 총 비중이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참여여부와 향후 정책의 방향이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당장의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중국당국은 올 초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시진핑이 유엔총회의 동영상 연설을 통하여 BRI와 관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해외소재 발전소 계획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국들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단의 희망을 갖고 가능성을 지켜봅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에서 오는 위기의 미래 시나리오(예측)는 관련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발표하여온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제6차 보고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번의 보고서는 그간의 애매모호한 추정의 태도에서 단호한 경고의 형태로 사안의 시급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티핑-포인트의 기준점으로 삼아왔던 산업화 이후 온도상승 1.5 °C가 2040년 훨씬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발표되면서, 이후로는 대표농도경로의 지표로 삼아온 RCP 시나리오가 4.5(비교적 비관전망)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회스럽지만 그동안 우리는 자연계에서 보내고 있는 징후와 메시지를 충분히 받고 있었으며 너무나도 이를 무시하여 온 셈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의 생명체를 지지해온 받침대(Web) 역할을 해왔으나, 이대로는 식물종의 40%가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 1970년에서 2016년 사이에 포유류를 포함하여 조류와 양서류의 60%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세계자연기금 보고서

인류인구의 40%가 살고 있는 열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더불어 습도가 증가하면(습구온도 현상), 상당지역이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을 변하기 때문에 수억 명의 인구이동이 불가피해 집니다 

IPCC의 예측에 따라 대표농도경로 RCP의 시나리오가 4.5를 넘어서면 2100년 안에 해수면이 1 미터 이상 상승하면서 섬지역 뿐만 아니라 주요 해변도시들의 상당지역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교란되면, 현재의 코로나-19보다 훨씬 지독한 제2, 제3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다행스럽게 무사히 넘겼습니다만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유엔산하 세계기상기구 WMO보고서는 2020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1. 바다의 80 %는 적어도 한번 이상의 해양폭염을 경험했으며 이는 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의 90 %를 흡수하는 해양으로서 기록적인 현상입니다.

2. 북극의 해빙은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최저치에 도달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수천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어 해수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심각한 홍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강타하여 아프리카의 뿔지역에 메뚜기 전염병을 촉발했습니다.

4. 극심한 가뭄은 2020년 남미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질에서만 30억 달러에 가까운 농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 미국에서 타오른 산불이 새로운 기록적인 한편에, 호주의 시드니 서부 기온이 48.9 °C 인 더위 역시 기록을 깼습니다 (미국 서부지역과 캐나다도 50 °C가 넘는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6. 북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는 기록상 가장 많은 30 건의 폭풍을 기록했으며 이중 12 건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록입니다.

7. 사이클론 암판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으며 이는 북인도양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이었으며, 필리핀을 가로지른 태풍 고니는 육지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구온도가 2.0 °C 이상 상승하면 매년 G7 등 선진국가들 중심으로 GDP 8.5%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기후이변으로 발생할 것이며, 한국 역시 잠재력의 10% 이상을 상실할 것이라는 경제관련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Green Capital과 Green Deal 등을 내세우면서 일부는 이에 숨어서 Green-Washing 작업을 진행하고 Brown Capital의 이중성을 노출하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기존의 경제적 논리 즉 합리성과 효율성을 내세워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오고 있습니다.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인류가 봉착한 기후위기와 팬데믹 그리고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 즉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합리성과 미시적 효율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고전경제학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경제학의 핵심주제를 합리성과 효율이 아니라 지속가능성Sustainabilty과 회복여부Resiliency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공존 혹은 공생(Co-existence or Symbiosis)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칼리지대학교(ULC)의 중견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위기들을 시장기제에만 의존해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60년대 미국이 아폴로계획을 추진할 당시 사업을 개별 조직과 민간 기업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민관군 모든 자원을 전시총괄적 체제로 동원하고 조직하고 재구성하여 추진한 결과로 성공한 사례를 경험삼아 상업적이고 시장 의존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고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과 민간기업 및 공조직의 자원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재결집시켜야만 비로소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가서 개인적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존 로크의 야경국가적 개념을 탈피하여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론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를 전제로 국가권력이 시민주권적 공권력을 강력히 행사하여 사회보호 정의(social & economical justice)를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시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의 귀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법규를 기후위기의 대응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기후(정의)법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국제기구들 역시 기후와 생태의 현안을 조직활동의 제1 아젠다로 삼고 지구적 협력체제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는 11월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있을 COP26 총회가 이의 중대한 가름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COP26의 회의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에 의거하여 개별국가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국가별 공헌할당량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강제력있게 합의해 내고 이의 실천여부를 단계마다 검증하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가 비관적으로 흘렀습니다만,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道法自然(도법자연). 그러나 인류사회가 일 만년 전의 농경사회 또는 이전의 수렵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해월선생의 가르침처럼 天地(천지)가 부모라는 마음으로 자연 앞에 겸손하되, 天地가 인간을 낳은 만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인류가 이룩하여온 문명 위에서 회개적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새로움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때마침 영국의 가디언 지가 금세기 가장 위대한 생태학자로 선정한 Jeremy Lent의 이야기 생태문명으로 전환  자연에서 해답찾기의 머리말을 다시 소개하면서 연재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생명존중 문명 A Life-Affirming Civilization. 지구의 질서적 생태계는 수백만 년 동안 풍요롭게 번성할 수 있으며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을 지닌 자연의 지혜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태문명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연의 고유한 디자인 원칙을 사용하여 우리문명의 기초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문명의 운영체제를 만연한 착취와 파괴가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운영체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은 새롭고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생태적 기반으로 인간사회를 구조화한다는 개념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세계의 원주민들은 태고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생활을 조직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라코타 공동체가 제례행사의 인삿말에서 “Mitakuye Oyasin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을 사용할 때,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교 도교 및 기타 철학적, 종교적 전통은 모든 것의 깊은 상호연결성 인식에 많은 영적 지혜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현 전세계의 진보적 운동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는 생명부정이 아닌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헌신입니다. 

생명존중사상을 우리문명의 기초 바꾸는 것은 대담한 기획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자기충족 현실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감히 상상해 십시요. 개별적으로 동시에 집단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실천하면 미래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Lent가 제시하는 인간의 자연복원을 위한 6가지 실천규칙을 키워드로만 소개합니다.

1. 다양성 Diversity

2. 균형– balance. 

3. 프랙탈 조직구조 – Fractal Organization

4. 생명주기 – Life Cycles.

5. 서로돕기- Subsidiarity 

6. 공생 – Symbiosis

마지막으로 다른백년이 기획하고 생태문명전환 프로젝트의 한국책임자인 한윤정 박사가 엮은 생태문명 선언  위기, 희망,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독하여 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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