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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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부문 즉 시장과 정부가 중국의 경제를 운용합니다. 시장의 힘은 가격과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형성한 이후 효과적으로 경제의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경쟁을 규제하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며 분배의 공정성을 보호합니다. 중국의 정치지도부는 인민에게 새로운 정책방향을 알리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수준의 정부조직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개념을 제안하고 구성합니다.

현재 두드러진 정부정책의 아이디어는 ‘공동부유’의 개념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질적도약의 발전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구조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도적 구조는 1차와 2차 및 3차의 세 가지 분배영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1차 분배는 자본소유자와 노동자 및 정부 간의 소득분배를 의미합니다. 2차의 영역은 정부주도의 재분배를 말하며, 3차의 영역은 형제애와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인민들의 생활에 도움(참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동부유’의 개념은 중국정치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1970년대 후반에 덩샤오핑(鄧小平) 전 국가주석이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1992년 14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목표로 했을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 18기(2012-2017) 및 19기(2017-2022)의 중앙위원회는 당과 중앙정부가 생산한 모든 주요 정책문서에 ‘공동부유’라는 용어를 포함시켜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개혁과 개방의 정책이 생활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중국인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경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번영에도 불구하고 한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기간(주로 등소평과 강택민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1997년 이전에 중국의 소득분배는 가난했지만 상대적으로 평등했습니다. 당시 개혁은 민간부문의 시장 인센티브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의 소위 ‘철밥통’을 깨는 작업이었습니다. 개혁이전에는 민간부문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가 다투던 시절이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 농촌과 도시의 가구소득 비율은 1.833이었고, 전국 소득분배 지니계수는 0.398이었습니다. 이후 두 지표 모두 악화되어 최악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농촌-도시 소득 비율은 2009년에 2.674였고 지니계수는 2008년에 0.491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 10년 동안 소득격차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9년 농촌-도시 소득 비율과 지니계수는 각각 2.325와 0.465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개선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도부가 ‘공동부유’을 주요 정책목표로 새로이 되풀이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적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첫째, 빈곤퇴치와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장기적 과제의 논리적 연속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은,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하루 미화 2.3달러를 빈곤으로 규정하는 기준으로, 9,990만 명의 농촌인구를 절대빈곤에서 구했습니다. 빈곤의 철폐가 2020년까지 복지사회의 건설(小康)이라는 목표에 해당한다면,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것(大同)은 2049년까지 사회주의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다음목표에 해당합니다.

둘째, 중국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중국경제는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점차 시장의 수요가 약화되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이를 키워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가계소비의 기여도를 높이는 열쇠입니다.

기존의 소득 불평등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불안정성은 저임금 노동자과 청년층 및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불만을 야기합니다. 지도부의 ‘공동번영’의 재확인은 상기 현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이자 소득불평등의 퇴치를 선호하는 인민여론에 대한 능숙한 대응입니다.

셋째, 국제적 경험과 관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분배영역 모두 소득과 자산소유권 및 공공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역할과 적절한 수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자원할당의 결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논리적 결론은 1차의 (시장)분배가 기반을 유지하고 효율성과 인센티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역동적인 경제는 생산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20년 10,687달러에서 2035년 23,0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발기간 동안 국가비교데이터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지출의 평균 비율은 26%에서 36%로 증가합니다. 이는 소득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는 복지국가 확대의 거대한 도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공산당 19차 전국회의는 기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수민족의 번영, 아동교육, 적절한 노동연령임금, 공공의료, 노인복지, 주택 및 취약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평등 사안의 규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제애와 사회적 책임으로 보완되는 3차적 재분배 방식을 통하여 사회적 복지, 사회적 상호성 및 사회적 안전의 수준이 모두 강화됩니다. ‘공동부유’가 실현되면 당연히 불평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출처: East Asia Forum on 2021-09-21.

Cai Fang

중국 사회과학원의 교수이자 전임 부총장이다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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