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재제는 보류되어야 한다
  • “보편의 보편”, 시진핑만 모르는 중국문화 ‘쌍순환’의 비결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 공동번영‘이라는 웅대한 프로그램에서 부유한 자산가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는 자신이 주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본경제구조를 변경할만한 힘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영’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앙재정실의 고위직 관리인 Han Wenxiu는 “떡을 크게 만들고 떡을 공평히 나누는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시장지배력이 강한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대형기술 회사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한 중국이 “불합리한 소득을 정리하고 표준화하고 소득의 분배질서를 바로잡고 불법소득을 단호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집시다 – 어떻게?

Alibaba의 JackMa 같은 거물기업인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마법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발표의 핵심내용으로 자선단체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소득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이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정치경제학의 전문지인 엘리자베스 이코노미(Elizabeth Economy)에 따르면 중국의 상위 1%는 하위 50%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으며(?), 지니계수 0.47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순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세금구조와 국가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현재 정치시스템에서 개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구조는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IMF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31.8%를 재정수입으로 OECD 국가는 GDP의 40.3%을 재정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세수비중은 28.2%에 불과합니다. 건강에 대한 공공지출은 GDP의 2.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은 OECD의 평균 8.4%에 비해 GDP의 1.2%에 불과합니다. 세율은 높지만 납부하는 사람이 적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이 미흡합니다. 그 결과,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중국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한다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지방, 시, 현(매우 중요) 및 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분권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고려할 때 놀라운 일입니다. 지방정부의 공기업을 포함하여 지방정부는 국가전체 정부지출의 무려 89%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사회안전망의 관리 및 자금조달을 담당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공적연금 시스템과 실업보험을 모두 현지의 지방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부는 아주 잘되고 다른 일부는 매우 나쁩니다. 중국의 31개 성 및 성급 자치구 중 27개가 지난 7월 23일 현재 상반기의 경제실적을 보고했습니다. Caixin Magazine에 따르면 내륙에 위치한 북서부 지역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2년 평균을 기준으로 후베이성과 북동부 랴오닝성은 3% 미만으로 가장 느린 성장률을 보였고 하이난성은 7%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인 5.3%를 웃돌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비증가율이 모든 지방전체에 걸쳐 상대적으로 일관되었습니다만, 점차 소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지역 간 소비증가율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곳의 상대격차가 10%에 불과했습니다만, 2020년에는 이런 격차가 26%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소비격차의 확대를 가속화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상하이와 충칭의 두 도시에서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하이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최종판매가격의 0.4~0.6%로 책정됐습니다. (미국에서의 소유 부과금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뉴저지와 같은 곳에서 최고 2.13%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수입원인 토지분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지방정부는 이의 실행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작년에 지방정부는 토지판매로 8조 4천억 위안(RMB)을 조달했으며, 이는 판매(부가)세와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포함한 다른 출처에서 조달한 10조 1천억 위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행들은 부동산 산업에 50조 위안을 대출해 왔으며 이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많은 대출로 전체대출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약 35조 7천억 위안이 가계에 대한 모기지론이고 12조 4천억 위안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개인소득의 공식누진세율은 높지만 이의 준수율이 낮아 매우 부적절합니다.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세입비중이 선진국의 경우 GDP의 약 10% 그리고 OECD 평균이 GDP의 8.4%인 것에 비해 중국의 경우에는 GDP의 1.2%를 차지할 뿐입니다.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은 GDP의 6.5%로 훨씬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인 9%보다 낮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조세수입원의 대부분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규정의 준수를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시스템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진핑을 지지하는 다수의 인민들을 공격하는 꼴입니다.

가능한 또다른 개혁은 국가의 역진소비(부가)세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개인소비는 5조8000억 달러, 사치품 소비는 2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트클럽 및 항공운임과 같은 고급 소비에 대한 세금인상은 저가의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보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징의 정책입안자들은 거대기술회사에 대한 임시캠페인에 매달리고 CEO에게 자선기부를 요구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요구하지만, 세금기반과 재정시스템 또는 국가자산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담한 정책을 선언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개혁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출처: The diplomat(외교전문지) on 2021-09-18.

Andrew Collier

홍콩에 소재한 Orient Capital Research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중미국제은행(the Bank of China International USA)의 사장직을 역임했다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은 핫한 외국기사들 중 일반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픈 글을 알리기 위함이다.

후원하기
 다른백년은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만 만들어집니다.
후원으로 다른백년과 함께 해 주세요.
 
               
RELATED ARTICLE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