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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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이로 인하여 현재 유행병 이후 미국이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력하고 포용적인 정부주도의 회복정책만이 민주주의를 건전한 기반에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캠브리지 – 미국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에 5%에 달하면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재정지출과 공공부채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온 물가동향이 위험에 빠진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경으로 경제회복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실수입니다.

물론, 일부 진보주의자(MMT 지지자)들이 믿는 것처럼 정부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괴롭히는 보다 깊은 문제,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잠식당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용과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공공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빠른 경제회복은 미국시민들이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의 실제적 위험은 상기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작용에 대하여 마법같은 해법은 분명하게 없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미국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잘못된 믿음에 집착하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구의 15 %가 트럼프를 맹신하는 QAnon 음모이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가 안정과 공동번영, 그리고 빈곤퇴치 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약속할 때 민주주의를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속한 경제회복과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독재체제와 무책임한 기술관료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것처럼, 경제침체와 치솟는 불평등의 시기에는 양극화와 대중의 신뢰상실을 촉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는 다양한 배경의 출신과 여러 분야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위해 적절한 급여, 합리적인 수준의 복지 및 경력개발의 기회를 갖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5년 동안 소득분배의 최하위 노동자는 견고한 고용증가와 급격한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1980년에 끝나면서 중위임금이 정체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상승은 고사하고 대학학위가 없는 남성노동자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조정을 거친) 실질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하락과 기회감소를 경험한 미국인들은 미국정치의 극단주의자들에게 과장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당신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작된” 시스템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기회주의 정치가들과 사이비 언론계 인사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현안이 현재의 미국정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도 이러한 역기능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1960년대 민권의제에 대한 역풍을 활용하고자 했던 Richard Nixon의 “남부전략”을 시작으로 공화당은 양극화가 오히려 ‘좋은 정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정당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유권자들(인구비중은 감소)에 의존하게 될수록 유권자탄압 및 기타 반민주적 전술에 의존하여 공화당의 지지를 유지해야 했으며 트럼프가 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흠결이 없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조지 W.부시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에 의해서도 구제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행과 은행가를 돕기로 결정한 것은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이었고, 결국에는 유죄 당사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금융 간의 지나친 우호관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이 확인되면서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상실이 가속화되고, 이미 정부자체를 해결책이 아닌 문제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핑계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이 맞는다면 미국의 정치적 역기능을 되돌리는 첫 번째 단계는 경제와 정부가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직업기술을 가진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이 최우선 과제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전체 파이의 크기를 확장한 다음에 재분배하는데 집중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경제와 사회에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과 함께하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인프라 지출, 재정 및 통화의 확대정책,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투자 및 기타 공공사업들이 강력한 회복을 유도한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라는 덕목은 단순히 말로만 칭찬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효과적으로 일하고 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 혜택을 확인하고 경험해야 신뢰합니다.

잘 추진된 경제회복의 정책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치료될까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경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대학을 다니지 못한 노동자들을 무시하면서 거대 기업의 요구에만 매달려 왔으며, 이제라도 경로를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기술과 자동화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입금을 깎아 내리는 동안 이들의 삶은 깊은 곤경에 빠져 들었습니다.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미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사회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양극화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제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이런 기회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7-06.

DARON ACEMOGLU

MIT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저자이다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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