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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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상황은 미국외교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이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첫 번째 가상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마냥 기다린 후, 기술적인 문제로 블링켄이 영상통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배경은 그가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의 시간표와 합류할 일정과 겹친 탓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그룹의 아세안 장관들이 레드-카펫의 예우를 받으며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의 생산적이고 격의없는 대면회의를 즐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날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예와 같은 대조적인 에피소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최전선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전역에 대하여 기대와 호의를 품고 취임했습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든이 트럼프 전대통령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및 외교적 참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임기 6개월이 지나 갔고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월은 사라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부재와 혼란스러운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실망감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지역은 워싱턴 당국에게 중요합니다. 우선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필리핀과 태국이라는 두 개의 동맹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베트남을 비롯하여 매우 주요한 파트너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들 국가들의 경제관계는 최근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공조적 협력조치가 없으면, 중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적 유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영향 속에서 전개되는 미래를 즐기고자 하는 지역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미중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자신들의 지역문제에 긴밀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이유에서 워싱턴이 보내는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징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블링컨이 핑계로 내세운 기술적 이유는 상황의 반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노출한 것 외에도 블링컨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일정 때문에 아세안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약속은, 다른 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초점과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는 지난달 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항공모함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항해시키면서 반복적으로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형성하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개별국가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Retno Marsudi 외무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자카르타 당국은 당혹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문제로 워싱턴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바이든의 어려움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트럼프시대 이후로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현지의 미국대사직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펜데믹으로 인한 제약으로 미국의 책임자들이 지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교모임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6월에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원(제가 조직을 도왔던)이 개최하는 연례 샹그릴라 포럼에 대규모의 대표단을 이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에서는 미국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부르는 것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석 중인 대사관 자리를 채우는 일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많은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미얀마 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미했고 워싱턴은 소극적인 외교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지구적 현안의 차원에서 추진된 최근 G-7, NATO 및 미국-유럽 연합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공약을 확약한 것과 유사한 행보를 아세안에서는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략가들이 상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없었던 중에도, 행정부는 Wendy Sherman국무부 부장관을 5월 말과 6월 초에 자카르타, 방콕, 프놈펜을 방문하도록 파견했습니다. 또한 기타의 국가들을 최근 베트남 대사를 지낸 Daniel Kritenbrink이 국무부의 동아시아 실무책임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지역의 정책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아세안에 공들이는 지역구애에 비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6월 7일에 왕이 장관은 중국의 충칭에서 ‘아세안-중국 특별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임의 의제는 백신외교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같은 핵심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왕이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대체로 상징적인 제스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세안에게 유럽연합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개별 ASEAN 회원국들 간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중국 왕이 장관과 인도네시아의 4성장군 출신으로 여러 장관직을 두루 거친 유력정치인 Luhut Binsar Pandjaitan과 우호적인 만남으로 새로운 “고위급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은 미국의 고위직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 동남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실망감 중 상당부분은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밀쳐내는 동시에 지역전략을 개발해내지 못한 그간의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워싱턴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팬데믹에서 즉각적인 회복을 넘어 성장과 무역의 확대가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파트너이자 무역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미 첫 번째 타이틀(경제)을 잃어 버렸으며 두 번째 타이틀(무역)도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영국과 같은 다른 지역국가도 포함하게 될 태평양 연안의 11개국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을 위한 일반적이고 전향적인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상기 협정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한 국내정치의 까다로운 상황에서 탈피할 방법을 찾는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새로운 무역블록에 가입하여 자신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때로는 국내에 갇힌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두 번째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조의 반향을 일으킬 메시지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에 있습니다”고 선언합니다만, 독재자와 군사 지도자가 현존하여 집권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최근 몇 년 동안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주의 구호와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정책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ASEAN 간에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경쟁에서 기술접근에 이르기까지 전임자(트럼프)의 강력한 중국정책을 계속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에 대한 상황은 동남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은 지도자들은 물론 순진하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시대로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따른 안정을 희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워싱턴이 중국에 대해 세게 밀어 붙일수록 동남아시아와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의 비공식적 준동맹인 4자-안보대화(Quad)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3월에 미행정부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Quad가 아세안 회원들에게 10억회 분의 백신접종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외교전략의 하나를 인상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백신이 도착하는 시기가 일정보다 늦어진다 해도 일단은 전술적으로 기민하고 광범위하게 환영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Quad의 주요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ASEAN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계심을 야기합니다. 워싱턴 당국이 Quad로 하여금 인프라와 같은 영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도록 촉구하는 것은 상기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동남아시아 자신들의 안보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높은 참여를 원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Quad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이후의 결과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과민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의 마당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외교적으로 노력하여 미국의 관심과 개입을 유도하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베이징이나 이웃국가 또는 모두를 비난하는 일을 회피하고자 하며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는 주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미국은 상기의 상황을 아세안지역 외교의 버그(결함)가 아닌 특징으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경쟁과 동남아시아를 안심시키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부족에 대한 지역의 불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써 동남아시아가 점차적으로 중국을 향해 표류한다면 워싱턴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6-27.

James Crabtree

아시아전략 국제연구소의 실행이사이며, 포린-폴리시의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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