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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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동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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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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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이징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함에 따라,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반복적인 주장인 “수정주의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언론이나 연방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담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배심원단은 상기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질서와 규범”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은 국제관계가 수행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제시한 “규칙기반 시스템- rule based system”에 대해 자주 논의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아마도 논리적 출발점으로 유엔UN을 역할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은 지금까지 국제 안보를 유지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기 위해 전후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준비된 UN헌장에 대해 1945년 51개의 초기 회원국가들 중 5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최대의 국제기구로 출범한 UN은 현재 193개의 주권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UN헌장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UN 헌장자체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적 평화를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평등과 관련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민을 위한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엔창립 이후 현재의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상기의 유엔헌장과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질서의 정책입안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건국이래 지난 245년의 기간 중에 약 227년 동안 전쟁을 벌였으며, 1946년에서 2000년 사이에 UN에서 행사하는 국제현안의 투표행사에서 아홉 건 중 하나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자체가 이러한 방해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누가 배후이던 상관없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 진행되는 전쟁과 내분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충동하는 체계내적인 동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거대한 방위산업이 미국을 세계최대 무기거래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예술가 칼 프레드릭 로이터스워드 (Carl Fredrik Reutersward)가 제작한 ‘매듭이 달린 총신 리볼버’의 청동 조각을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평등과 관련되어 심각하고 오래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음을 반복해서 보여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인 미국사회는 지역과 인종 그리고 사회계급에 따라 생활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서유럽인들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또 하나의 사항은 미국이 유엔총회(UNGA)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지입니다. 유엔총회(UNGA)는 논란과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글로벌 합의를 제대로 표현하는 기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N창립 이후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UNGA결의안의 대부분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 가장 높은 비율인 72%를 보였으며, 2018년과 2017년에는 횟수로 가장 많은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UNGA의 투표에 대해 찬성, 즉 국제분쟁 결의안에서 미국이 다른 192개 회원국들과 함께 동의하여 투표한 것은 약 32 %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미국은 외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방의 일부 국가만이 아닌 모든 국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지원과 개발과 관련된 결의안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반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UNGA 결의안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세계를 접근하는 방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이를 거의 논의되지 않고 무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항상 주장하는 “국제공동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UNGA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동조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그룹을 워싱턴에서는 최고의 동맹국으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세계북반부에 있는 주로 백인과 유럽 (또는 유럽후손) 국가들의 블록으로, 국제현안을 일반회원국들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침략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암시하는 국가들의 블록으로 형성된 “글로벌-질서”이며, 이에 반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은 남남협력을 통한 지원과 개발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설정한 “글로벌-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도전은 북반부의 불법적인 세계질서의 묵시적 규칙, 즉 침략전쟁과 일방적 강압 등의 경우에 빗대어 중국자신의 방식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도전은 스스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실제로 세계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한 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UN헌장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4-13.

Bradley Blankenship

헝가리 프라하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다. 주로 RT와 CGTN 등에 국제정치의 현안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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