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능욕을 당하다
  • 맥동중국
  • 미중의 진부한 냉전적 대결을 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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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과 유사한 냉전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방은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명의 대안(파괴자)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방과 중국의 갈등은 상호배타적인 “체제와 시스템”에 관한 것 같습니다.  가치충돌과 글로벌권력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점점 멀어지고 서로 충돌하면서 군사적 대결 또는 적어도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냉전방식의 비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체계적인 경쟁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파국적인 “열전”을 불러왔고, 상호대결이라는 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전의 결과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공히 주요한 승리자이었지만 전쟁이전에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적국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과 일본제국이 군사적 정복을 통해 세계지배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소련은 결코 동맹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 공산주의와 서방 민주자본주의의 대결이 재개되었고, 1945년과 1948년 사이 중부 및 동유럽에서 진행된 소비에트화의 잔인함으로 상호간의 적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핵무기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멸없이는 세계장악을 향한 미래의 전쟁이 불가능해지면서 패권이라는 권력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상호보장파괴(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라는 핵재앙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들의 대결은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차가운 분쟁은 무기한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과 중국의 상황은 소비에트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이의 명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서양과 자신의 차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핵심은 공산당의 규칙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후반 Deng Xiaoping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과 중앙계획, 그리고 국가 및 민간소유를 모두 함께 수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오로지 중국공산당 CPC만이 “시장과 레닌주의자” 모델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체제적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6월 23일에 열리는 가상 이벤트인 “Back to Health : Making Up for Lost Time- 잃어버린 사간의 보상”에 함께 하시길 요청합니다. 이 행사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현재 떠도는 전염병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모든 커뮤니티와 사회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바로 중국성공의 배경입니다. 중국은 2030년경이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는 소련이 70년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성취할 기회가 없었던 업적입니다. 중국의 ‘부자-사회주의’ 방식은 과거의 소비에트보다 서방과 경쟁을 대비하여 매우 잘 갖추어진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경제보다는 파워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의 패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미국은 과연 서방과 동맹을 통하여 중국의 부상 및 서양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역사적 궤적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패권적 접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로의 통합되어도 민주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의 인식이 한때 유행하였지만 이제는 시효가 지난 착오입니다. 서구는 자신의 탐욕으로 잘못된 환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국제사회가 과거의 특징인 강대국의 패권정치로의 복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전염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길고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COVID-19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전주곡일 뿐이며, 누가 패권을 지닌 초강대국인지 상관없이 모든 강대국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를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펜데믹은 “인간”을 형이상학적 용어에서 벗어나 행동을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위험한 새로운 변종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제하려면 80억 이상의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지구생태계의 과잉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신속한 글로벌행동의 실천여부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 최고의 파워를 지닌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거처럼 전통적인 패권의 정치가 아니라 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과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힘을 행사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의 냉전처럼 상호보장파괴MAD을 서두르는 견제의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21.

JOSCHKA FISCHER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외무장관이자 부총리를 지낸 그는 독일녹색당 창설이래 20년간 주요한 지도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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