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능욕을 당하다
  • 맥동중국
  • 미중의 진부한 냉전적 대결을 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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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은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부패와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싸움을 선언한 것과 다른 하나로 아래에 소개하는 바처럼 탈세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을 둘 수 있다.  6월 초 G7회의에서 이루어진 글로벌과세의 기본합의에 대하여 CNN/BBC 보도와 중국의 CGTN내용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London (CNN+BBC)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기업들에 최소한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서명을 마쳤다.

의장을 맡은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공평하게 글로벌 조세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각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하기 위한 중대하고 전례 없는 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노동력 교육 및 훈련과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7 재무장관들은 기업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을 얻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만들어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의류, 명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섰다.

지난 수년간 논의를 거듭하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지출로 세입 확충이 시급해지면서 속도가 붙었고, 사실상 결정권을 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더구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정한 15% 앞에 ‘최소한’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향후에 세율을 올리기 위한 길도 열어 놓았다.

영국 BBC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버뮤다에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한 100년 된 글로벌 법인세 체계를 뒤바꾼 것”이라며 “과세는 주권의 근본이기에, 그동안 각국 정부가 합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 이성 불투명한 조세 체계를 가진 국가로 본사를 옮겨 교묘하게 납세를 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들에는 불행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압박과 비판을 받아온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페이스북의 닉 클레그 부사장은 “우리는 글로벌 조세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 세금을 더 많이, 여러 국가에서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글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도 “글로벌 조세 개혁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각국이 균형 있고 지속적인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G7 재무장관들의 다음 목표는 7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아일랜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편집자 주. 천만에,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이 꼼수를 부릴까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G7 국가들이 정치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Beijing (CGTN) 

G7 국가는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하기 위해 “역사적인”거래에 동의했습니다.

런던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친 후 재무 장관은 조세회피를 줄이고 다국적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이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조세회피, 즉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거대 다국적기업이 세율차이를 이용하고 COVID-19 회복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솔루션에 집중하면서 점점 구제적인 현안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즉,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가진 국가에 지점을 설립하고 실제로 사업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 수익을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세율에 따라 납세를 하여 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본사를 그곳에 정착시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세금관광이란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바닥을 향한 경쟁(rush to bottom)을 통하여 일부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비밀을 유지하는)국가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건데 아일랜드(현재는 법인세율이 12.5 % 인 저율의 과세지역)의 더블린에 사무실을 둔 Microsoft 자회사가 작년에 3,15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12.5%의 세율조차도 회피하기 위하여 일체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등록하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COVID-19 전염병과 관련하여 1년 넘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겪고 많은 기업이 산업활동의 중단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린 후, 정부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과세대상 수익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긴급히 집중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세율인하 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G7국가들이 동의한 합의내용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제1 원칙”으로 알려진 첫 번째 목표는 영업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해당기업이 상응한 비례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을 신고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마도 더욱 야심적입니다. 글로벌 최소세율을 만드는 것이 성공할 경우 조세 피난처를 찾는 기업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G7의 장관들은 원칙적으로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의 시행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익마진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며 해당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모든 수익의 20 %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합의는 G7 회원국 즉,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및 일본과 EU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저 세율과 관련된 두 번째 원칙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G20에는 G7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및 터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 회원국 간의 합의는 세계 주요 경제의 많은 부분(80% 정도)을 포함할 것이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은 향후 논의에서 세계무역을 장려하는 38개국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인용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여전히 세계국가 및 세금지역의 소수만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은 종종 조세피난처를 찾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G7 리더들이 합의로 이룬 결정들이 실현되기에   글로벌 조세개혁은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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