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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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군은 한반도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4.3항쟁 당시 3만 명의 제주양인 학살을 지시한 당사자이며 필리핀의 식민지화와 하와이 합병과정에서도 수십만 명의 현지주민을 학살한 바 있고,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200여 다소의 전쟁과정에서 최소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미국이 갑자기 터키를 길들이기 위하여 한세기가 지난 아르메니아 학살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신장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하여 사실확인과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인종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래는 미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제프리 삭스교수와 국제법에 권위자인 영국의 샤바스 교수가 공동기고한 칼럼이다.


뉴욕 / 런던 –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혐의를 불필요하게 과장했습니다. 인종의 대량학살은 “범죄중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대한 행위에 대한 혐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많은 전문가들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면서 이를 ‘학살올림픽 ‘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살 혐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날 폼페이오 전국무장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미국외교정책의 도구로서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인물입니다. 국무부의 최고수준 변호사들이 폼페이오의 주장에 대하여 우려와 회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그의 어리석은 주장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무부의 인권관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HRP)는 폼페이오의 입장에 따라 중국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HRP는 보고서 서문과 중국에 대한 요약에서 단 한번의 표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증거의 사실여부에 대해 단지 추측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난민 보호, 자유선거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집단학살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믿을만한 혐의가 있다 해서, 그것 자체로는 대량학살이 아닙니다.  2001년 9월 맨해턴의 무역센타공격 이후,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군대를 파견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중국당국의 신장에 대한 조치를 같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사업가이자 작가인 웨이지안 샨 (Weijian Shan)이 언급했듯이,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대응으로 미국이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대규모 유혈사태를 초래 한 것과 같은 해에, 중국은 신장에서 반복적인 테러공격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말까지 위구르 동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고 미국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구르 전사들과 싸웠으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2020년 7월 유엔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 수천 명의 위구르인들이 참여한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지정학적 및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학살의 역사적 기억이 평가절하되어 향후 집단학살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집단학살을 고소해야 하는데, 신장에 대한 억지주장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대량학살은 국제법에 따라 UN 대량학살협약 (1948)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후의 사법적 결정들이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결정의 정의를 별다른 수정없이 국내법에 통합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N의 주요 법정은 정의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고의적인 물리적 파괴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UN 법정의 정의는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당연히 살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신장에 대한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구금된 위구르족 남성이 자연사한 사건으로 사망한 사례는 단 하나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부부의 보고서는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없이도 대량학살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규모 살인의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성명서 형태의 집단학살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국제법원에서 “행동패턴”이라고 부르는 상황증거만을 제시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국제법원은 집단학살 혐의가 행동패턴에서 도출된 추론에만 근거한 경우,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은 인종학살의 증거로서 확실히 배제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크로아티아에서 잔인한 인종청소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르비아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집단학살의 증거를 구성하는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국무부 보고서는 아마도 백만 위구르 인의 대량수용(편잡자 주. 중국당국에 따르면 젊은 충을 대상으로 교양과 직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것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강제수용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인종을 근절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미국무부가 주장한 대량학살 행위 중 또 하나는 “집단 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부과”입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의 악명높은 피임정책을 언급합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대다수의 인구에 대해 “한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지만,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대하였습니다.

오늘날 “한자녀 정책”은 더 이상 다수의 한족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중화민족의 평균가정보다 많은 가족을 지닌 신장의 무슬림 소수자에게 엄격한 조치가 과거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2010-18년의 기간 동안 신장의 비위구르 인구보다 위구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는 최근 글로벌 헤드라인을 장식한 Newlines Institute 보고서 와 같은 “연구”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Newlines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워싱턴 내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학생 153 명, 전임 교수진 8 명, 보수적인 정책의제를 가진 버지니아 에 있는 작은 대학의 의도적인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다른 주요 인권단체들은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일부전문가들은 유엔이 신장의 상황을 조사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증명되지 않은 유죄”가 아니라는 원칙하에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장에 대한 유엔사절단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대량학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이에 대한 의도적인 혐의와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의 상황에 대한 유엔주도의 조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업무는 세계 인권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홍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0.

JEFFREY D. SACHSWILLIAM SCHABAS

Jeffrey D. Sachs는 콜롬비아 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UN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회장입니다. 3명의 UN사무총장들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테흐스 사무총장의 SDG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

William Schabas는 런던 미들섹스 대학의 국제법전공 법학교수이자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 The Crime of Cr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의 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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