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 북한 및 이란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시민을 위한 길
  • 변하지 않으면, ‘폐족 신세’ 면하기 어렵다
  • 이제는 미국은 북한과 현실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 중국 역시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하고 있다
  • [16] Green개념의 시장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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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인플레 자체보다 미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친 경제충격에 대응하고자, 1.9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대한 재정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부 내용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승인될 것이지만, 바이든의 계획이 재정을 푸는 만큼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진영의 거부에 직면하여 있다.

“과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지 경기점화의 수준에 머물려야 한다”고 IMF의 전직 수석경제분석가 출신인 Olivier Blanchard가 트위터를 날렸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2대에 걸쳐 주요 요직을 지냈으며 산업계와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Lawrence Summers도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 경고를 보낸다 “우리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의 재판들이다. 인플레에 대한 위협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고자, 완전고용의 추구(결국 임금인상)를 저지하고자,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자기합리화의 변명이다.

이는 1970년에 성행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에 기반한 주장으로 흘러간 노래의 후렴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하는 시대이며,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여건 속에 일상적으로 인플레를 예의주시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갖추고 있으며 협상의 약자로 전락하여 힘빠진 노동조직 그리고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실로 말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연준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를 일으키려 (디플레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인플레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단지 잘못된 결론의 폐해만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반시민들의 일상보다는 거시 경제에 대한 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시절 케인즈는 개별 가계의 위축된 소비활동은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대가 바뀌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그의 이론을 견지하면서도, 수요부족(output-gap)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얼만큼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적 규모의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수요부족을 채우지 못하면 불경기에 시달리겠지만, 너무 많이 지출하면 다른 문제 즉 단순한 낭비를 넘어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상기의 주장들은 바이든의 지원계획 규모가 현재 상황에 필요한 수요부족의 규모를 넘어서면 인플레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바이든의 계획은 수요의 부족을 정량화하여 조절하려는 통상적이며 전형적인 경제촉진 정책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야기된 절박한 필요에 대한 대책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조직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산업과 교육 현장에 긴급한 자금을 수혈하는 내용이다.

통상GDP등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적 성과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GDP의 성과가 이미 가라앉은 배를 다시 띄우지 못하며, GDP수치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을 도와줄 수 없다. 다행히 금융시장의 경우, 퇴직 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은 잘 돌아가는 반면에,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에 따르면, 경제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0%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시대 경제학 스승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바이든 계획을 “재난구조-rescue plan”라고 간명하게 설명한다. 임의적인 거시 목표의 수치를 설정하는 대신에, 아마도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1,400 달러의 지원이 제공되고, 아마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출의 적정규모는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고 일반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지원 상황에 달려 있다.

물론 재정지출은 경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에서는 불안할만큼 수준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요부족에 대한 정량적 개념은 귀담아들을 이론이지만, 누구도 이를 사전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인플레에 미치는 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전문 연구자의 추정과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권위가 있는 많은 이들이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믿을만한 전문집단들이 발간한 최근의 예측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의 인플레는 2.0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는 면허를 받은 확신일 수 없으며, 인플레의 위험을 경시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바이든이 제시한 계획의 절박한 利點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의 대담함은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플레) 논쟁을 중단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한표 차로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 구제계획의 성공여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령을 쫓아 내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12-02-16.

Binyamin Appelbaum

뉴욕타임지의 경제분야 편집인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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