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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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과연!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 그는 현재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구제지원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이후의 보완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정책 입안과 집행 관료들 모두가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할 필독의 칼럼이다.


야심차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경제구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 바이든 신임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의 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거대한 규모의 구제책과 실행범위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폭넓은 개혁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위기관리가 급선무이다.

Austin/Texas  – 바이든의 당선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정치무대를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로 코로나-19가 도날드 트럼프를 패배로 몰아갔는데, 국가가 심각하게 양분화되었다는 시민적 여론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에 대하여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사전선거와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2020년 대선에는 투표참가의 숫자가 2016년에 비하여 20백만 표가 늘어났고, 1900년 이래 미국의 대선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벤트가 되었다.

둘째로, 지난 10여 년간 지역단위에서 유권자 참여운동이 활발하게 조직되어 왔다. 예건데 조지아 주 Stacey Abram가 보여주었듯이, 지난 1월5일 연방상원 중간선거에서 현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모두 민주당 후보로 대체되면서, 연방상원을 바이든의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폭도들로 하여금 연방의회를 약탈하도록 선동하였다. 이런 재앙적인 정치적 오판이 한 명의 경찰관을 포함하여 5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트럼프에게 2번째 탄핵을 결의하고 만들었고, 차기 대선의 공화당 유력주자들인 미주리의 josh Hawley와 텍사스의 Ted Cruz 상원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이들 사건들이 때마침 전개되면서, 바이든이 국민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경제(구제)계획을 공개할 시점이 무르익었고, 그는 상황이 요구하는 구제의 범위와 실행지침을 핵심적이며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공표하였다.

바이든은 긴급한 목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제의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공보건의 영역으로 지역 단위별 백신센터와 치료소를 설치하고,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보건 인력을 최소한 10만 명 이상 즉각 교육하고 충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우선적 시행 장소는 저소득과 소수인종의 거주 지역과 구치소 및 교도소이다.

두 번째 목표는 개별소득 지원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가정에게 현금성 특별지원금을 지불하고, 실업보험 및 유급병가를 확대 및 연장하며, 임대인들과 소규모 상공인들에게 별도의 구제지원을 제공하고, 아동들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등 이다.

셋째의 목표는 3,500억불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도시를 지원하여 연방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매우 시급을 다투는데 해당 지역의 선생님들과 소방대원, 경찰인력,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종사자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며, 200억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공공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적정임금이라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연방기구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15불 이상으로 인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시행되면 미국 노동자의 약 30%가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바이든은 상기의 계획을 ‘회복’ 또는 ‘촉진’이라는 표현대신에 정확하게 ‘미국구제계획 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번 시행이 성공하면, 이번 구제조치로 팬데믹이 소멸되고, 사회적 재앙이 줄어들며, 주정부와 지방도시의 파산을 방지할 것이다.

경제의 구조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목표로서 분리하여 이차적 계획으로 차후에 진행할 수 있다. 바이든은 이러한 차별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일단 일차 단계로서 구제계획이 시행되고 난 이후, 후속적인 구조개혁을 착수할 수 있는데 이차 단계에서는 사회간접시설, 에너지 그리고 기후대응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차단계(구조개혁)로 접어들면 미국의 선도적 영역들이 공공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제각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영역과 부문에서 경제가 단순하게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하여 항공산업과 도소매 소비시장, 건설과 에너지 분야 등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부문을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모의 기술과 자원의 동원이 요구되며, 제2차 단계의 경제프로그램(구조개혁)을 통해야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이든의 계획에는 월가에서 떠들어대는 재정적자 또는 국가부채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으로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든지, 또는 계획과 실행결과의 격차에 대한 경제예측 따위를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경제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이번의 야심찬 기획은 출발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 하며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의 후퇴가 없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의 구제 프로그램에는 세가지가 빠져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공공의료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그리고 기후대응주도의 계획만으로는 미국의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한 일자리의 상실을 상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무직과 소매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광범하게 자영업 분야가 쇠퇴할 것이고, 중산계층은 도시의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하는 계획을 조만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

둘째,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많은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새로운 소유 및 비용분담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감독과 재정지원을 받는 협동적 구조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적 개념과 구조는 예술가와 연예인 그리고 작가들의 활동 영역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의 뉴딜정책에는 사장경제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지원책을 도입하여 상기의 창의적인 미국인들을 도와야 한다(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와 은행대출이자, 건강보험료, 그리고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하여 지불을 유예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면제, 취소 또는 상환불가능한 부채의 처리 등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위에 언급한 세가지 조치는 바이든이 시행하고 있는 구제정책을 전제로 한다. 다행히 그가 구제정책의 담대한 출발을 통해서, 성실하고 전문적이며 헌신적이고 설득력있는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바이든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미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그의 담대한 계획을 연방의회가 즉각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1-27.

James K. Galbraith

미행정부의 거시경제 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오스틴 시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시장정책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풍요의 사회’를 저술한 존 갈브레이스의 아들로 뉴욕시립대학교의 폴 크루그만과 더불어 후기케인즈 이론의 쌍두마차를 이끌면서 정부의 과감한 화폐금융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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